제21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에서 느낀 점들과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은 물론 내년도 구정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6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고 모두 구청장 답변을 요청하셨으며 그 중 김혜미 의원과 김순길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의원께서 접수 순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가선거구 신촌동․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 지역 구의회의원 이진삼입니다.
먼저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류상호 구의회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제4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대상 수상을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신촌 연세로가 1월 6일 개통되어 그동안 깨끗해진 연세로,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연세로, 지역주민과 상인연합회와 구청이 상생하는 신촌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염려하였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노점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1월 6일 개통 당시 현재의 신촌연세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연세로 거리가게 정비 및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난재해 있던 신촌로의 노점상들과 협력을, 모두가 상생하는 모습을 통해 연세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세로에는 25개의 노점상 로드샵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별 소속단체는 협동조합에서 다섯, 민노련에서 열, 전노련에서 여섯, 무소속 네 개 등 도합 스물다섯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단체 소속의 노점상에서는 처음 구청장 상생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협약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현장을 보면서도 노점상을 단속해야 할 주무부서에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연세로 거리가게 위반 행위 조치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된 전용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는 1회 적발시에 시정명령, 2회 적발시에 영업정지 5일, 3회 적발시에 영업정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판매대 및 제3조 2항에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때는 1회에 영업정지 10일, 2회에 영업정지 20일, 3회에 영업정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조에는 임의로 판매대 규정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됐을 때는 영업정지 5일, 2회일 때는 영업정지 10일, 3회일 때는 영업정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로를 깨끗하게 정돈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로드샵을 처음에 구청과 협약했을 때 이 부분에서만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 조금씩 변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또 다른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옆에 좌판대까지도 깔아놓고 하고 있는... 여기까지 보면 동대문시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 취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에서도 엄격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향후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물거리입니다.
명물거리 또한 요즘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명물거리 입구에도 이렇게 노점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노점상이 몇 개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촌로와 마찬가지로 미리 주무관서에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변 간판교체 사업을 잘 진행하여 깨끗한 명물거리가 앞으로 몇 개의 노점상이 들어오게 되는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말 그대로 이대앞 걷고 싶은 거리는 진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상당히 아름답게 처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이 들어와서 인도를 점령하고 보행자를 막고 장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대역 앞에서 이대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좌측 보행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 불편을 주고 특히 요즘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스통이 겉에 즐비하게 나와 있는 이대, 음식물이 넘치는 이대, 쓰레기가 넘치는 이대 찾아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철저한 단속과 협의를 통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구청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월 6일 개통 당시 대중교통 전용지구 연세로를 보겠습니다. 잘 닦여진 연세로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 주민과 상인과 노점상과 구청과 모두가 만족하고 상생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신촌이라는 우리 특수 지역이 젊은이들이 끓고, 잃어버렸던 상권이 되살아나고 주민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서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연세로의 취지에 맞게 주무관서와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더 이상 확대되는 노점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연세로 H갈비 앞 사거리에 지금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 무대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촌 연세로를 만들면서 광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항상 축제를 벌이고 또 연극도 하고 연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고 또한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교통의 통로를 막고 방해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대화 때문에 본 의원도, 타 동료 의원들도 현재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이 H갈비에서 점심식사를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데 불자동차 두세 대가 골목에서 엉켜있는데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동료 의원들도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약에 모텔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하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지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화두인 만큼 지금이라도 원활한 왕복 차량 통행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비상시 불자동차나 응급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비상통로를 해 주시든지 빠른 조치와 더불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역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그 길을 터 달라고 아마 공개적으로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의 얘기가 틀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애환을 갖고 있고 또 신촌로가 개통되면서 지역 상인들에게는 어떠한 부담이 됐는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지역주민과 상인과 구청과 모든 서대문 구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특정지역 특정인을 꼬집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적에 구청장님도 집행부도 저희 구의회 의원들도 구민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더불어 만족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이번 모범 예산결산위원회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구민의 삶의 지표는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청마의 해 구민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날 양띠해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안 했으면 어땠었겠나 하는 걱정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구정질문이 최고의 의원님들의 임무인데 제가 부의장으로서 가능하면 안 나서려고 하지만 구정질문만큼은 계속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많이 분발해 주시고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충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와 예결산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복지 사업평가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여하였고, 특히 생산성 지수 분야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방면으로 좋은 사업실적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이룬 쾌거라고 생각하며, 특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우리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이 어려워져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선출직들이 표를 우선 의식하여 무작위로 무상복지를 남발하여 복지정책의 확대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분야에 우선 편성해야 할 예산이 전체예산 중 약 48%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세수 징수율은 세출 증가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증가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강제이행금 체납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징구대책을 강구하는지 이 기회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대안 한 가지로 우선 관내 대학교에 대한 세수 부과 징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 건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명실상부한 9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타구에 비해 비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학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보면 우리 구 전체면적 약 530만 7,000평 중 약 49만 2,000평을 대학교들이 차지하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소재하여   교육분야로 서대문구의 위상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역 경제면으로는 세수 확보가 안 되어 재정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세제감면으로 인하여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교육과 의료분야의 인프라를 확충을 하기 위하여 온갖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학교 측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오히려 받기만 하려고 하고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례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를 한 번 보십시오. 최근래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세브란스 병원이 완전 최신식 현대화 건물을 지으면서 마치 빌딩숲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렇게 건물 신축을 많이 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 경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화여대에서는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난개발로 인하여 중앙언론에 뭇매를 맞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징구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과 감면현황을 전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으로는 연세대학교, 이화학당, 명지학원, 추계예술대, 디지털 서울예술대학교 등 5개 학교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371백만원과 재산세법 제104조~제123조에 의거 일부 재산세 약 682억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감면 지방세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 분야에 약 141억을 넘게 엄청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만약 대학교가 아닌 일반 건물과 토지였다면 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올해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학교들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지 전면 실사를 해본 사례가 있으신지 답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실시하였다면 어떠한 추가 세원 발굴을 하였는지 세부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모든 대학교에 대하여 세원 발굴을 위하여 전면적인 실사를 해볼 것을 제안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히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감면조항을 보면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모든 건축물 사용현황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실사하여 세수 확장을 위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노인지회 이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73회와 제187회 임시회의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 답변에도 접근성도 부족하고 노후되어 시설이 열악하므로 향후 예산확보를 하여 신축하거나 노인문화시설과 함께 보강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안 숙원 사업이지만 현재로서 많은 사업비 확보가 당장 어렵고 중장기 계획마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께서 지난 10월경 서대문구 관내 97개 경로당 회원 약 2,300명들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집단 민원을 구청장과 서대구의회로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주 진입로가 급경사로 62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이 멀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특히 건축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매우 불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안산 자락길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담배꽁초 투척으로 화재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불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가고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예산확보 방안이나 뚜렷한 이전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징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구청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유진상가에 위치한 신지식산업센터를 둘러 본 결과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센터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거기에 입주한 상공회의소를 제외한 5개의 각종 지원 센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확인 해 본 결과 약 203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지원센터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주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어내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그곳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시설이 위치하여도 아무런 불편도 없을 것 같고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곳으로 노인지회 사무실을 이전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노인지회의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하는 공간은 3개 층으로 약 86평이며 현재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시설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약 203평으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 노인지회로 가도 무방한 입주 시설들이 지금 사용하는 공간과 현재 노인지회 사무실을 서로 맞교환 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동안 계속 제기되는 고질적인 민원이 단번에 해소 될 것이며, 특히 예산문제도 이사비용과 약간의 시설비만 확보되면 가능하므로 아주 작은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검토한 자료와 대안을 가지고 노인지회와 논의 해 본 결과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하시며 어르신들은 무척 좋아하시고 흔쾌히 수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회에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노인대학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각종 지원 센터들은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이전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지회 사무실로 이전하여 이용한다고 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도 이 기회에 어르신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호기이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께서는 두 가지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특히 저를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홍제3동, 홍은1, 2동 지역 주민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1,200여 명의 공직여러분, 또 7대 의회에 입성하여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심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의 불찰로 상처 받았거나 서운하신 감정이 있었다면 모두 말끔히 잊어버려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좀 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좋은 꿈 꾸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이진삼 의원님, 그리고 홍길식 부의장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 서대문구청이 금년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지 대상이나 생산성 대상은 저희 직원들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구민들이 함께 해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연세로 거리가게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직접 슬라이드를 쭉 보여주셨는데 관리 규정대로 위반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로 거리 가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전에는 규모가 큰 포장마차 또 자판형태의 영업을 하던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생존권 보장과 보행자 편의향상 및 지역상생을 목적으로 해서 구청과 상인 노점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세로 거리 가게 상생 관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반 사항에 대한 그런 제정입니다. 제정 사항에 있는 대로 2014년 5월 10일 거리 가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리 가게 5개소에 대해서 7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건은 3개월 동안 무단 폐점으로 인해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함께 판매대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사항 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판매대 외부에 상품진열 판매가 2건, 판매대 외부에 미승인 광고물 부착이 1건, 구청의 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한 것이 2건, 3개월 이상 도로사용료 임대료 등 체납 한 것이 1건, 판매대 외 장소에서 영업 행위 한 것이 1건입니다.
최근 민노련 소속의 잡화류 3개소 하고 먹거리 6개소 거리 가게에서 판매대 전면과 측면에 아까 사진에서처럼 조립식 매대를 추가 설치영업을 하거나 또 방풍용 비닐을 임의 설치하는 등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반 거리 가게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분사항 불이행 시에는 단계적으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상권 보호를 위해서 상생 관리운영 규정상의 주변상가와 품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품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연세로 거리 가게 운영자들도 이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규제와 앞으로 해야 될 사안들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물거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명물거리가 간판 개선사업이 이제 곧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점상 관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명물거리에는 20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개는 정리가 되었고요, 10개 중에 6개가 이번 20일에 스마트로드샵으로 연세로와 같은 스마트로드샵 6개가 준비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4개가 문제입니다. 서노련에서 하고 있는 4개인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제재 방안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로는 나름대로는 거리가게가 단체 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민노련 전노련 무소속에서 있습니다만 더 걱정인 것은 이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이대 걷고 싶은 거리는 그야말로 불법상태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단속하고 제재해야 되는 것도 지적하신 사안이 맞는 사안이고요, 현재 이대 앞에는 68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서노련이 20개, 이대자치 지부가 48개 해서 세력화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저희가 노점상 문제에 관해서 한 개 노점상도 물리적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노점상을 성공적으로 줄인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구가 서대문구뿐 아니라 많은 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돌을 빚은 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리적 충돌이 엄청나게 많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예산도 저희들에 비하면 몇 십배 예산을 노점상 단속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연세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 일단은 물리적 행사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철저하게 협상으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신촌 번영회하고 노점상이 충돌도 있었고요, 폭력 행사도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양측이 폭력행사 이후에도 이성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더 이상 고소 고발 없이 정리가 되어졌었습니다.
저희가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드는 기간 동안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은 영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스마트로드샵을 만들고 양성화의 방향으로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왜 바로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우리 구청하고 신촌에 계시는 상인분들 하고 거리가게 노점상 간에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정을 있는 대로 벌칙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청문 절차도 밟고 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제재 방식을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물리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규정상에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발된 것은 틀림 없고요, 적발된 것에 대해서 청문절차 진행 중이고 그 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안은 시간은 좀 더디지만 그러나 강남구 방식은 아닌 서대구만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좀 더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세로는 25개 거리가게가 있고요, 명물거리는 10개로 고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대 걷고 싶은 거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연세로쪽은 저희가 차없는 거리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협상을 했었고 그 협상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저도 여러 밤을 함께 협상하며 했습니다만 이대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 구청과 노점상만의 협상으로 될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지역대표이신 의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연세로에 있는 노점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는 명물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대 앞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대 앞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 없고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서울시와 논의해서 또 필요하면 경찰하고도 한 번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더 긴밀하게 의원님들과 얘기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세로나 명물거리 방식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 앞은 워낙 개수도 68개이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게 연세로 공연장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현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이고 저희들 예상은 내년 5월 정도에 차 없는 거리에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그곳에 나름대로 차단벽과 같은 공연장이 있어서 만약 화재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차량 통행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당장의 방식은 벽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 5월은 전체가 다 차 없는 거리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완전히 개방형으로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우 내년 1월부터 5월 그 사이에는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5월 가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벽이 아닌 형태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사안은 의원님과 의논해서 또 신촌의 계신 분들 하고 의논해서 더 고려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면서 거기 스타광장도 만들고 최근에 서울시가 지원해 줘서 신촌 플레이버스도 만들어주고 해서 나름대로 그곳을 차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굳히기 위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이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시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도 5월까지는 그 부분을 개방형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구인 것도 사실이고요. 아홉 개 대학이 있는 곳은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성북구가 여덟 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대학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대학뿐만 아니라 산도 많이 있어서 전체 25개 구에서 사업체 수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봉구 다음으로 가장 적은 곳이 서대문구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면으로 세수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감면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원 발굴하라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맞는 내용이시고요. 저희가 이미 연세대학교에 대한 지방세 적정 과세 여부에 대해서 2013년 9월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에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대신동 52-7번지 외 8필지 토지 그리고 산학협력동에 있는 변전소, 수익사업을 하는 의료용품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2억 4,400만원을 세원 발굴했었습니다.
다음 2013년 6월에 연세대학교 공학원 건물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서 학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재산세 4,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년 6월에 이화학당의 ECC 건물 사용현황을 제출받아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감면되었던 지하4층의 극장, 영화관, 카페, 서점, 식당 등에 대해서 일반이 다수 이용하고 있고 임대수입 발생 등 현장 조사를 해서 지하4층 임대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2억 5,600만원을 세원 발굴하고 현재 이화학당과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저희는 관내 대학교에 고유목적사업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에 여러 가지 감면이 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부과도 했고 추징도 했고 또 이대하고는 이런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이대측 하고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학측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학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세율 경감,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여러 가지 단서조항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감면이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비춰보면 교내에 있는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카페, 서점, 은행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학교 교내 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등의 시설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써 대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대에 부과하고 있는 거하고는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과를 했고요. 이대에서는 아마 이런 조항을 들어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에 유리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이 감면 대상이고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관내 9개 대학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랄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학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 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의료에 대한 부속병원, 그러니까 세브란사병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까지는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이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25/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면제받았던 것이 5억 8,500입니다,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그런데 새로운 법률로 상정 의결돼서 통과가 될 거 같으면 75% 재산세가 과세될 거기 때문에 4억 3,700만원의 구세입 증대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일몰 조항이 금년 연말로 끝나고 의료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다시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까지는 75%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되면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 세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세수 부족분에 대한 내용들을 충당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노인회 지회에 대한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건물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것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사용하시는 면적이 285제곱미터 8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노인회지회 회장단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방안은 신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3층의 2개의 공실과 2층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전할 때 임대료는 면제가 되는데 관리비가 월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수선비가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이전한다 하더라도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내에 위치해 있어서 재개발하게 되면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회에서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대체로 동의하시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앞으로 강구해서 적정한 시점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근로자 복지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시설 맞교환은 굳이 맞교환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문제는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월 200만원 정도씩이면 평당 2만 3,000원이니까 연간 2,400만원 그리고 수선비 2,000만원 해서 4,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의회하고 의논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회에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연세로 그리고 우리 대학에 대한 세수징수 방안 그리고 노인회지회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고 정책 건의를 포함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귀하게 받아들여서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바로 시행하고 또 서대문구 노인회지회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강구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요지
○김순길 의원   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김혜미 의원   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