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3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찾아가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앞장서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통해 서대문만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대자연 앞에서는 한낮 깃털에 불과하듯이 멀게만 느껴졌던 따뜻한 봄소식은 꽃 소식과 함께 이미 우리들 곁에 와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희망찬 계절에 우리 구민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4월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신촌동 현대백화점 옆 창천 문화공원 주차장 건설관련입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보물에 단골 공약으로 제시되고 신촌동 현대백화점 옆 창천문화공원 주차장 건설을 아직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선거 공약으로 이것을 공보물에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본 의원이 지역구 사업이라 질문을 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년 2월에 안전건설교통국 업무 보고한 자료를 보았으나 보고자료 어디에도 창천문화공원 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창천문화공원 내 주차장 건축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최소한 개략적인 주차 면수와 건축계획 등 사업개요 분기별 추진일정, 지역주민과 상가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야간 주차비 징수 방법 등 계획하고 있는 운영 방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 사업의 큰 프로젝트를 지역구 의원에게 구청에서 계획 확정 전 최소한의 계획은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도 공람 공고를 하겠지만 사전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차 없는 거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질의했던 연세로 노점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구청장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하여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평일에는 버스가 다니고 주말에는 종일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종일 차없는 거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구체적 운영계획과 방침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 주민들 상인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해서 수 만 명이 왕래하는 연세로,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고 환자, 환자를 돌보러 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남가좌동 주민들께서도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 출퇴근 시 짜증이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는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신촌연세로를 망치는 일입니다.
문석진 구청장과 집행부의 노력 시행 현재까지만으로도 충분히 업적 인정할 만합니다. 안산 무장애 자락길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종일 차 없는 거리 단계적 운영 시행 계획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 당선 이후 일주일에 3~4일을 신촌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구청장에 대한 지역 여론이 너무도 나쁩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 부재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지지율은 곤두박질하고 무엇을 하든지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이 의미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을 가로막고 있는 공연장 데크 관련입니다.
잠시 명물거리 공연장 데크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지난해는 안전이 화두였습니다. 본 의원이 연말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하였던 형제갈비 앞 공연장 데크 시설물에 대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 5월까지 안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량통행을 위해 철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상황 시를 위한 부분 철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많은 지역주민들과 상인 여러분들께서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양방향 차량통행을 너무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장 데크 주변에는 7개의 배수구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올 때 작용을 할 수 있는 빗물 배수구인데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곧이어 장마철이 되면 이 오물은 저 담배꽁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모습이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못 본체하는 것인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신촌 일대를 순회하고 있는데 배수구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연장 데크 부분도 청소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고 거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관심을 갖고 여름철이 되기 전에 우리 주무 관서에서 책임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명물거리에서 데크 공연장 현대백화점에 이르는 곳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너무나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촌을 찾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데크 공연장을 철거하고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양방향 차량통행을 해주면 지금 상가 주변 골목길에 있는 일방통행 없어져도 됩니다. CCTV 돈 들여서 설치 안해도 됩니다.
그래야만 신촌이 고인물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명문 신촌 길이 될 것입니다.
대신 주말은 지금처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신촌동 지구대 파라오 나이트 클럽 주차장 주변 관련입니다.
파라오 클럽 인근 상점이 언제부터인가 방치되어 폐허로 변하고 일부는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물이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오가는 길목이며 특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근 이화모모식당에는 하루에 수천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식사를 하고 가고 있는 초입입니다.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한 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도 신촌동이고 이대 상권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고 관심 밖 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대백화점 앞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관련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20분 신촌 현대백화점 도로 지반 침하가 생겨서 25톤 무게의 하수도 준설차량이 임시 포장된 도로 위를 지나던 중 도로가 꺼지면서 인도 쪽으로 차량이 쓰러져서 제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뉴스가 전 매스컴을 탔습니다.
저는 그 시간 국회의사당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신촌동 주민여러분과 지인들이 카톡으로 생생한 모습을 보내주셔서 저는 추리닝바람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물론 서대문갑 지역 이성헌 위원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느 관련 팀, 과장님. 나중에 과장님 오셨지만 어느 정치인, 구청장 모습도 볼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화두인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우리 신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관심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시간 있으면서 경찰이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구조될 때까지 생생한 보습을 지켜봤고 제가 직접 핸드폰에 담았고 이따 동영상까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순간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안내방송도 이어서 나왔습니다. 잠시 급박했던 그 순간 모습 생생한 화면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차량 모습이 뒤쪽이 쓰러져서 이만치 많이 상처가 난 차량입니다. 만약에 인근에, 제가 첫 번째 목격자에게 인터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4명의 행인이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공교롭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문에 문석진 구청장에게 진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쓰러지는 바람에 그 분들이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모습을 보니까 아마 거기서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찔한 순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저 모습은 현대백화점 주차장 앞에서 그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공연데크장 있는 광장에서는 그날 인기가수 은지원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참석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는데도 이 밑에서 큰 사고 났는데 어느 한 분 하나 그 위에 알리지 않고 책임을 갖는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느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잠시라도 그 행사를 중지하든가 해서 제2차의 피해가, 그 밑에 가스 준설이 묻혀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큰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안전, 안전, 안전 외쳤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은 1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그날 쓰러진 차량을 다시 세우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큰 기중기 석 대가 쓰러져 있는 준설차량을 세우는 작업 모습인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경찰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양쪽으로 100m 정도 뒤로 후퇴해서 진행되고 있던 모습입니다. 가운데 노란 것이 준설차량입니다.
아무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이번에 있었던 신촌에서의 이 사고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현재 50년 이상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도로함몰이 전체 3,205건 중 84.7%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도로 함몰이 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몇 %나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혹시 편성되어 있는지 소상히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지반이 약해져가는 만큼 추가 도로 함몰을 막기 위한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기타 다른 서대문 지역 상황은 어떠한지 특히 뉴타운과 재개발을 하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올해는 구청장과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가 정쟁에 치우치지 말고 구민의 바른 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서대문 구민이 신나는 일에 모두 동참하는 상생하는 뜻깊은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요즘 안산 자락길에는 서대민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식처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벚꽃이 만개하면 서울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안산이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앞서 가는 서민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의 행복한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2동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7대의회 들어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서대문구 홍제동 은하약국 주변 좌회전과 유진상가 사거리 U턴에 관한 구청의 명확한 의견과 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로, 의주로 구간은 2011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신설되고 U턴이 폐지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특히 홍은사거리 즉 홍제역에서 녹번역 방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악재에서 유진상가까지 U턴구간이 없어 녹번동 고개를 넘어 U턴하거나 그랜드힐튼호텔 앞 쪽으로 약 2km를 돌아서 귀가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해당 구간 U턴 신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규 문제로 반대에 부딪쳐 왔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차로 구간은 중앙의 대기버스에 의해 반대편 시야가 가리게 되므로 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통 운영 안전상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과 제가 소속된 당은 U턴 신설 대신 차선책으로 좌회전 구간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당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 문제를 건의했고 같은 달 21일 서울시,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은 홍제역 은하약국 앞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좌회전 신설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 도로폭은 33m로 무악재역 한양아파트 좌회전 구간 도로폭 31m 보다 넓어 좌회전 신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홍제1동 현대아파트 등 주민 2,000세대는 좌회전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서대문구청은 반대로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에 2014년 12월 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좌회전 신설에 대한 기간별 의견서를 요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1월 초에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정치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주민들과 두 번의 집회를 통해 강하게 의견개진을 했고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의 결과 해묵은 민원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진전은 서대문구청의 협조가 아닌 순수한 주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의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 반대 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및 횡단보도 이전으로 인한 주변상가 민원이 예상. 둘째, 좌회전 허용으로 교통정체 및 혼잡으로 인한 불편가중. 셋째,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 기본 설계 용역이 시행 중에 있어 개선대책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의하면 홍제동 좌회전 신호 청원 서명에 2,174명의 주민의 동의가 있었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해당 주민들도 현재 쌍방 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시 찬성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좌회전 신설로 인해 홍제역 구간 교통체증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무악재 좌회전 구간과 비교했을 때 억측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홍제역 신설 구간은 기존 무악재 좌회전 구간에 비해 도로폭이 2m 더 넓어 교통체증 유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4년간 U턴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서울시 용역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는 박원순 시장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업무추진을 방해하는 서대문구 구청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며,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은사거리 좌회전 문제는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진지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주민은 U턴을 원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U턴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곤란할 경우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은사거리 U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의회에서 우리의 현안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이것이 의회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시장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서울시 소관인가요? 제가 알기로 서울경찰청 소관입니다. 구청장을 재선이나 하신 분이 담당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고 또 서울시장 업무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에서 밥을 주문해야지 요즘 잘 나가는 소설책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둘째,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첨시 U턴 문제는 6월 말까지 즉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민원인의 물음에 7, 8월경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구청에서 업무진행 정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U턴이 불가해서 좌회전 구간이 우선 신설된다면 지금처럼 쌍방향 또는 주민의견처럼 일방통행으로 전환시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업무는 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대안과 대책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청장의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이 이 문제를 반대하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턴이든 좌회전이든 빠른 해결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서대문구민의 오랜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친애하는 32만 서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제3홍․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숙원 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개보수에 관한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질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동호인 연합회로 조직 구성된 생활체육연합회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이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언제부터인가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않고 불협화음과 온갖 루머로 서로를 불신하며 화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정치적인 논리로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채 생체협 회장이 불미스럽게도 물러나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후임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자체 정관을 무시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감독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며 시정토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다보니 생체협 지도부를 구청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뒷말이 무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특정 회장은 마치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기에 많은 불만이 도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는 체 하며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며 시정 요구하였고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해당부서에 직접 시정 요구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문석진 구청장과 모든 공직자들께서 생체협 단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오해와 왜곡된 말들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생체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동시설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구는 재원 부족과 공간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동호인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부 학교는 개방도 잘 하지 않으려 하고 개방을 한다 해도 사용시간을 너무 짧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동호인들의 재정적인 문제로 이용하는데 무척 힘들다는 불만이 많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구청장께서는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자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동호인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잘 전달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협조적인 학교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 불이익을 주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 숙원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시설 보완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홍은·홍제동 지역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유일하게 북한산 자락에 가건물로 지어진 홍록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무너지자 동호인들이 운동공간이 없어 신축을 원하는 민원과 불편을 많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두언 국회의원과 본 의원이 현재의 장소에 건립방안을 착안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의 자리에 2008년도에 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어렵게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우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하다 보니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을 완벽하게 조성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설 여건의 완벽하지 못해도 많은 지역 주민들과 동호인들은 선호하며 현재까지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다 보니 많은 불편함이 발생되어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설이 너무 허술하여 안전불감증이 도출되고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보수가 시급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건물 외벽이 천막지로 둘러쳐져 있기에 만약 화재시 안전불감증으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면이 천막이다 보니 소음이나 방음 효과가 전혀 안 되어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유발되어 시급히 시설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닥이 현재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수시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점프가 유독 많은 운동이기에 착지할 때 부상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급히 마루바닥으로 교체해 주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인데 현재 운동장 상태로는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전용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건립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되자 현재는 형식적으로 이동화장실 한 칸을 설치해 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 시급한 불편사항과 시설보완 요구를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완벽한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핑계로 전혀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설보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구로구 오류동의 구로실내체육관이 홍제 배드민턴장과 아주 흡사한 장소와 여건인데도 너무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듣고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이곳은 2002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시설 규모도 배드민턴장 10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조명시설 24등, 수세식화장실 겸 샤워장 1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보다 규모도 월등히 크고 모든 부대시설이 너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무척 놀라웠고 부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전경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혹시 집행부에서 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할까 싶어서 담당자에게 현장답사를 직접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와 여건임에도 구로구는 훌륭하고 완벽하게 체육시설을 해주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매번 부정적인 자세로 안 된다고만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과 지원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로 실내체육관과 같이 완벽하게 부대시설을 개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선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당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만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외벽이 천막지로 되어 있어 만약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있고 방음이 안 되어 주택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므로 천막지를 걷어내고 완벽한 외벽재로 시설교체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두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호인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조속히 마루바닥재를 깔아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시설보완 비용을 본 의원이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능하므로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해준다면 구청장께서는 모든 주민들과 또 체육동호인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다 받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모든 체육시설은 관리공단에 일원화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유독 홍제 배드민턴장만 위탁 운영하지 않고 있기에 운영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 시설이 너무 허술하고 미흡하여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완벽한 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해 주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구청장의 행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인사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은 대략적으로 약 9건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요구하면 향후 참작하여 잘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왜 시정이 잘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구청장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매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돈만 안 받으면 청렴결백하다고 누차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도 왜 인사만 하고나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잡음이 많이 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잘 하는 인사라 해도 잡음은 다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석진 구청장께서 인사를 하고나면 가면 갈수록 더 큰 불만과 많은 잡음이 생기는지 과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에 있어 구청장께서는 매우 청렴결백하다고 자랑삼아 주장하며 깨끗한 척 하고 계시지만 착각인 것입니다.
항간에 듣는 소문에 서글픈 말이지만 공직자들은 오히려 돈 주고 승진할 때보다 좌절감과 모멸감을 더 갖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나오는 소리가 무슨 이유일까요?
특히 이번 인사 후 더욱 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변하는 노조에서 모처럼 바른 말과 지적들을 한 것 같았습니다. 노조게시판에 올려져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직자들의 불만과 괴로운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고참 직원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사권자의 무작위한 인사를 자행하는 것은 마치 친형과 친동생의 집안싸움을 붙이는 것보다 더 치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만과 잡음이 많이 나는 인사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구청장께서 말하는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물론 또 다음 답변에서는 아주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를 계속 자행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부구청장께서는 행정직으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승진심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을 두루 살펴주며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공직자들의 고민과 문제점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역할과 소신발언 한 마디 못 하고 마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한 부구청장의 처신에 더욱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께서 그동안의 모든 답변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며 실천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요 답변 내용 중에 과거를 다 무시하고 학연, 지연, 지방색의 편견을 버리겠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과 객관적인 평가로 인사하겠다. 승진부서가 절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나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승진시 우대하겠다. 근평 서열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 인사문제로 직원들이 좌절감이 없도록 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대로 구청장께서는 과연 얼마나 실천하셨는가를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묵상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답변대로만 인사를 하였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수긍할 것이고 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 지역에는 왕성하게 흘러다니는 터무니없는 소문의 진위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재선으로 당선되어 업무를 수행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역에서는 금년 연말쯤 사퇴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 향후 구정의 공백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질문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라서 그런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뜬소문인 것 같아 본 의원도 믿지 않으려고 했으나 점점 갈수록 소문이 더 왕성하게 나도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 하는 옛날 속담을 문득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은 상태에서 사퇴하여 국회의원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면 구청장을 재선으로 선출해준 모든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임기를 꼭 채울 것이라고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고 걱정하는 구민들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삼 의원, 이경선 의원, 홍길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의원님께서 창천 문화공원 주차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신촌 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창천 문화공원 부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이것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제안했고 현재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중에 창천 문화공원에 주차장 건설을 했을 때 공원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상부의 지상구조물을 최소화 해서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쪽에서 기본적인 가설계한 조감도 이것을 보니까 창천 문화공원으로 주차장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창천 문화공원은 공원으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방안이 현재 현대백화점 주차장 입구를 같이 쓰는 방식에서 지하를 더 파는 방식으로 다시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그 경우에도 창천 문화공원에서 보행자가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라든지 지하주차장의 환풍기, 환기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물이 또 발생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창천 문화공원이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저 물론 창천 문화공원의 지하주차장을 해보자는 공약 냈고요,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공약하셨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촌 지역의 주차장을 위해서 공약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2013년 11월에 상가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대백화점의 부설주차장 126면을 야간에 개방했습니다. 정말로 그건 공유 관점에서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대도 주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밤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상에 아무데나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차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차문화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주차비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촌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 얘기도 차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차를 가져와서는 어떻게 주차하느냐? 현대백화점의 노상주차장 야외 되어 있는 것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주차입니다.
또 명물거리 쪽에도 유료주차장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면이 넘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도 공약했습니다만 이건 주민분들께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공약은 했지만 도시를 위해서 또 전체 주민의 어떠한 것이 과연 복리에 맞는가를 판단해서 막연히 공약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하고 설계도면을 뽑아보고 조감도를 보니 공원의 활성화가 더 의미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백화점에서도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미 그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감이 있기 때문에 채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놓으면 일단은 또 되물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걱정은 현대백화점 쪽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현대백화점 고객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일반주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알다시피 굉장히 비싼 주차요금을 적용해야 될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낮춰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앞으로 주차면수를 얼마나 하고 금액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될 사안이고요 이 자체가 일정한 설계나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측하고도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직 못 된다. 그러면서 기본적 구상에 근본적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9월이 되면 연세대학교 백양로 지하에 1,150면의 지하주차장이 생깁니다. 이미 연세대학교 하고 신촌상가 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고요. 야간이든 주간이든 함께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결정 나중에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 구상은 연세대학교 지하주차장을 신촌 상권이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도 공원 디자인이라든지 사업비 증가 이런 것도 굉장히 진척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하주차장으로 그쪽에서는 3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기업이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 많은 주차장을 갖는 것이 기업으로서도 사업성이 있는 건지 아마 재검토가 거기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연세로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했습니다마는 이진삼 의원님은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청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신촌 연세로가 지금과 같은 변화가 없었으면 현재와 같은 정도의 활성화도 이루어져냈는가도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추진이라든지 보행자 쉼터 목재데크 철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립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3월 9일에서 3월 16일까지 8일간 지역주민, 상인, 보행자, 학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확대 추진에 대해서 95%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현행 유지 및 시행반대는 5% 정도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에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확대하는 주말제에 대해서는 42%가 찬성했고요. 그 숫자가 432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쉼터 목재데크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가 58%이고 596명, 구조변경 후 존치가 30% 303명, 모두 철거가 111명 11%가 응답했습니다.
저는 신촌 연세로에 대해서 단순히 신촌상인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고객인 연세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신촌에 오는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상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이런 입장을 고려해야지 몇몇 일부 목소리 큰 상권에 있는 분들의 그 이야기로 대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이 대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5월 전면시행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4월에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고 취합해서 현재 구상은 주말제로 확대하는 것이 제일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만 시행하는 운영을 금요일 오후까지 확대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보행자 쉼터 목재데크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상인은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도 철거하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또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현 상태 유지가 많았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구청 입장에서는 비상시 긴급차량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구조변경을 시행하는 안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5월 중에 부분 철거를 시행하겠습니다. 부분 철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비상시에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운데 막혀져 있는 부분을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타광장 하고 명물거리간의 차량통행을 쌍방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연세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스타광장입니다. 이곳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 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단순히 보도만 넓히고 버스만 통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종 차량들이 그 동안에 이미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전에 분석했을 때 통과 차량 우선이었고 또 정체가 심했고 실제로 그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현재의 보행자 전용지구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면서 스타광장을 잘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은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빗물배수구 막힘 현상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당장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구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의원님께서 친절하게 사진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은 정리해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이 계시는데 청소를 안 하거나 하면 분명하게 지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의원인데 이런 건 청소해야 하지 않냐 지적해 주시면 그걸 안 할 그런 직원이 있을까 저는 그게 오히려 의심이 됩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파라오나이트클럽 건물 주변 불법 건물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원래 이게 23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이 점포들은 월드컵인 2002년도에 신촌역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리하느라고 이쪽에 배치했던 것인데 현재는 7개가 남아있고요 한 점포당 그것이 2㎡ 정도 되는데 11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들이 부진해서 점포주들이 자진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요. 철거되는 데는 저희가 다 정리했습니다마는 아직 7개는 남아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노점상 부분들 거리 정화 차원에서 이주시켜 놨는데 강제철거는 쉽지 않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거를 자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백화점 앞에 지반 침하로 준설차량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이 책임이 어디에 있든 관계 없이 구청에서도 안전 입장에서 정말 더 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의 사업을 대비해서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하수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하수도 공사를 땅을 파지 않고 압력으로 밀어넣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커다란 하수도관이 있는데 그것을 밀어넣게 되면 여러 가지 흙이라든지 잔재물들이 나오는데 그 잔재물들을 뽑아내는 그런 준설차량입니다.
그 준설차량이 무게가 15톤이고 진흙이라든지 준설물을 실으면 25톤까지 되는 이런 차량인데 이 차량이 진행하다가 그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니까 정차 중에 그쪽 지반이 약화된 곳이 있었습니다. 지반이 약화된 곳의 원인은 이미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관이 같이 나오고 그러면 같이 부딪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수도관을 이설하고 그곳 하수도관을 유압으로 밀어넣기 위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상수도관을 이설하고 그것을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재포장을 가포장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규정대로 다하지 못하고 두께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25톤 차량이 계속 누른 상태로 정지돼 있으니까, 지나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반차량들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무거운 차량이 정차돼 있다 보니까 그 무게에 그것이 함몰되면서 바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싱크홀 형태 같으면 갑자기 푹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서서히 쑥 빠지면서 약한 지반 때문에, 여러분 뉴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준설차량이 아주 서서히 옆으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도 없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있었어도 워낙 느리게 이렇게 전복 됐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됐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전혀 경상도 입지 않았고 본인은 당황하고 놀랬던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서 전복이 됐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걸 보면서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것을 좀 더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 작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메우기를 하더라도 당일에 파고 당일에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오래 지체해 두면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워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일날 처리하는 이런 것 때문에 되메우기가 좀 더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 도로 함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원인이라든지 걱정하시는 누수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라든지 앞으로의 그러한 것에 대한 공사문제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을 완전 복구를 하지 않고 서울시와 서대문구, 경찰이 함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원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동 홍은사거리 좌회전 U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을 서대문구청이 정치쇼를 한다라거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발언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리당략으로 U턴 문제를 하거나 좌회전 문제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번 임시회때도 인사 말씀에 드린 말씀은 정치는 갈등을 풀고 회복시키고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의 유형들이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고 풀어가기 보다는 갈등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교통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정책 이슈가 될 것도 없고요. 충분히 토의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청이 정치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표현은, 물론 불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고는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중화된 표현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자료를 드리면 그러면 U턴 허용에 대해서 촉구한 게 이 몇 회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의회 활동하셔서 아시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만남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저희는 시장을 만나거나 교통기획관을 만나거나 국장을 만나면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횟수로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기껏 몇 회 했냐 이런 식의 것은 저는 제대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처음에는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U턴 허용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그래도 그 나마 금년도 저희의 주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진단 및 종합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정생활 하셔서 아십니다만 용역도 그 전년도 예산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인 2014년도에 다 예산 세우고 거기에 대해 합의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용역이 10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용역의 결과와 관계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좀 더 조속하게 시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좌회전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U턴을 해야 되고요. U턴이 안 되면 차선적으로 좌회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U턴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좌회전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은 U턴마저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아무리 주장하셔도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일단 U턴 허용쪽으로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 허용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검토해 볼 수 있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U턴에 대해서 서울시나 서울시경이 여러 가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반대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데 공문들을 다 회의때 오시라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집단시위를 두 번 하셨는데 첫 번째 시위 끝난 다음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홍은동 현대아파트 대표자 분들 그 분들 다 모셔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공문서 다 카피해서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밀로 해야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검토해 보자고 했을 때 구청 직원 2명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하게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분이 먼저 반대하셨습니다. 좌회전 허용을 U턴 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가장 시위에서 앞장서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녹취록도 제가 분명히 제시해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식모독적인 발언도 많았고 명예훼손도 많고 또 사실과 위반된 발언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실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좌회전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낸 답변자료는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의 답변은 서울시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종합해 보니 현재는 일단은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현행대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현재까지 답입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 모시고 계신 위원장님께서 그쪽 교통부장과 여러 가지 합의를 하신 거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좌회전이 되어지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쪽 도로를 다 일방통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방통행으로 바꾸지 아니하고서 소통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방통행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차도 구분을 해야 되고요. 보차도 구분을 위해서는 어차피 쌍방향 통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구획선을 다 삭선해야 됩니다.
현재 주차구획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과연 다 찬성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주민의 80%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후속적인 절차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 가능가지요. 구청도 U턴이 정 안 되면 좌회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정치적 사안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의논하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U턴 허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상호 의원께서 서울시장과 확답을 받은 내용은 U턴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건 사실이라서 그분께서 현수막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소관이냐, 서울 경찰청 소관이냐 하셨는데 규제 심의를 위해서는 서울시나 경찰이나 함께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노하면 경찰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먼저 추동을 해야 경찰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자체가 중앙차로제에 대한 U턴 허용을 그 원칙을 바꿔야 하는데 경찰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 소관이냐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두 분께서 서로 현수막 걸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은 서로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시고 의논하시고 토론하시는 그래서 양쪽 지구당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분들 하고 토론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든 토론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좋은지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U턴이 되어지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누이 원칙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현대아파트 주민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U턴이 안 되면 좌회전이라도 차선책 좋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 사실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자, 이런 겁니다. 이건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U턴이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제일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것은 현재 유진상가쪽 차선 하나를 보도 폭을 좁혀서 교통선도 줄이고 해서 차선 하나를 문화촌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차선 하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은평 쪽으로 가는 차선이 3개의 직진 차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좌회전을 은하약국 앞에서 할 것 같으면 한 차선은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두 차선만 직진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출근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퇴근 때는 자회선 차선이 있게 되고 하면 또 역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의 방안은 차선 하나를 일단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에 가장 경찰이 반대하는 측면이 뭐냐면 버스가 중앙차로에 있기 때문에 U턴을 하려면 항상 버스가 막혀있기 때문에 시선이 가려져서 U턴할 수가 없다, U턴하면 위험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버스차로제를 뒤로 물리자는 것입니다. 셋백 시켜서 충분하게 공간확보를 하자는 것이죠.
저희는 보행로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가 있는 보행로에서 U턴하자는 게 아닙니다.
U턴 차량이 어떤 보행로를 침범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오히려 버스차선을 뒤로 물리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U턴 차선이 버스 앞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U턴하자는 이런 방식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한 차선을 더 늘리고 보행로를 좁히고 그리고 버스차선을 뒤로 물리고 그렇게 해서 U턴 하겠다는 것이고, 또 U턴 이후에 연희동 쪽에서 오는 차량과 겹쳐집니다. 내부순환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또 겹쳐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멈춤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U턴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빨간 신호를 주어서 연희동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우회전이 되지 않도록 잠깐 정차하도록 이렇게 하면 전혀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담당 과장에게도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홍제고가도로가 있을 때도 U턴이 되어질 때 단 한 번도 그 현장에서 U턴으로 인한 사고 없었다고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U턴 허용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본부장이 약속 했습니다. 과장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이 전문가입니다. 위에 직급에 있는 분들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담당과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U턴허용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자체가 여야를 불문하고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주차면을 이용하신 57명 중에서 38명에 대한 개인자료 제공을 동의를 얻어서 받아가셨습니다.
한 번 그분들께도 차량 통행을 위해서 주차구획선 삭제를 동의하는지 하는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지역구민이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개인 자료 제공한 것은 다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이용자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불만을 미리 해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좌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충분히 이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집단 민원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거부해 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는 재개발 민원보다는 더 쉬운 문제고 대화가 가능한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집단시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저는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생활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주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인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는 우리 기초의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기초의회가 중앙정치권의 예속, 예하 기관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이 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계급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계급적 사고로 중앙에서는 우리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여야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좀 더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활 정치적 관점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협의회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구생활체육회가 잘 운영되지 못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각종 구청장기 대회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대회에 생활체육회장이 많은 경우에 불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날 생활체육회 총회가 있었고 신임 회장을 선출해서 3월 5일날 이취임식 했습니다.
전임 회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생활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갈 것입니다. 서대문구 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서울시생활체육회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하기 곤란한 사안이고 생활체육회는 21개 종목이 참여하는 이사회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경선을 실시한 거에 대해서 구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날 생활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구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동호인 활동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개방 확대하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제로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인프라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의외로 저희들 입장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 사용료가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1시간에 4만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사실 저희가 지원해줘서 갖고 있게 되었는데 거꾸로 우리 주민이 사용할 때 이 사용료를 높이 올리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에 개방과 이용에 관한 조례가 교육청 조례로 있는데 이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의 경우에도 보면 90제곱미터 한 시간 사용하는데 6,000원입니다.
큰 체육관을 사용하려면 27평에 6,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10배가 되면 270평이 될 텐데 그러면 한 시간에 6만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거 역시 우리 구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역사회에 좀 더 개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주셨던 조언을 참고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외벽 천막시설 개선 및 마루바닥재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해서 급배기 시설을 했고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2013년도에 낡은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2014년 3월부터는 전기요금도 구청에서 납부해서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얘기하신 마루바닥재 설치, 외벽면 차단 및 단열공사로는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재정상황이 저희들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 못하지만 곧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해주실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보수공사 한 것만 해도 2013년 5월달에 우레탄 교체공사에 3,500만원 썼고요, 라인마킹하는데 280만원 썼고요, 야외운동기구에 1,600만원, 그리고 실내급배기공사에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홍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도 월평균 납부액이 7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연합회에서 납부했지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공단에서 하지 않고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직접 관리공단이 다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에 보면 아홉 번이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이나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사 때마다 발언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셔서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께서, 그런데 견해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안 된다 하는 것도 견해차이고요, 잡음과 불만이 많다 하는 것도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척 한 게 아니라 깨끗합니다. 저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표현해주신 내용대로 오히려 돈 주고 승진할 때보다 좌절감과 모멸감을 더 갖게 된다, 이것은 취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3, 4기 때 돈 주고 승진했을 때, 그 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돈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구나 알면 좀더 평가를 받지 못해서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돈 주고 승진할 때보다 좌절감 모멸감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년퇴직으로 사무관으로 은퇴하신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공무원 생활 중에 퇴직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돈 주고 승진한 것이라고. 돈 안 주고 승진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유혹에 돈 주고 승진했다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매관매직만큼 이렇게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선 5기와 6기, 분명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원칙을 준수하고 확인시켜 준 것은 돈으로는 승진 안 된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오히려 승진 안 된 사람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마치 돈 봉투를 꺼내려는 모션을 취해서 구청장실에서 바로 욕하고 쫒아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 승진대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영원히 승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직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민선 5기 동안에 그만큼 침체되어있던 구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양하게 잠재력을 발휘하고 복지에서 전국 1등을 하고 또한 생산성에서 전국 1등을 하고 25개 구에서 민원처리 꾸준히 1등을 하고 이런 모든 성과들, 최근에 생활쓰레기 감량에 있어서도 25개 구에서 1등을 하고 이 모든 성과들이 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승진을 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 아닌가.
저는 승진에서 탈락한 일부 불만 있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게는 정말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결코 거수기 노릇 안 합니다. 저는 부구청장님 존중합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이번 인사도 부구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 들었습니다.
인사위원장 그분 하시니까요. 저는 인사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인사위원장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결코 거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분명하게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믿음을 가져주십시오. 증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민선 5기, 6기 동안에 여러 가지 승진 인사를 해왔습니다.
승진 인사 중에 했던 인원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4급에서 9급까지 전체 직원 승진은 614명이 승진했습니다. 현재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614명이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승진했습니다.
이 중에는 같은 기간 안에 한 번 더 차상위급으로 승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치더라도 614명이 승진 했으면 거의 절반이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 때마다 모든 것을 고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4년간의 임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서 이번의 경우에는 좀 더 적재적소에 젊다하더라도 능력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도 의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려해서 하는 것, 연공서열로 하는 것, 지역을 배려하는 것, 성을 배려하는 것 인사에서 하지요. 그런데 한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5년의 기간 동안에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를 하셔야지 이번 한 번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614명은 불만이 있었겠는가? 승진했던 614명이. 이런 거 생각하면 승진하지 못한 분들의 견해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서도 고생하시니까 승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저는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과거 3, 4기 때 의회에서 사무관 승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사무관 승진을 해서 현재 사무관이 계신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6급으로도 의회에서 세 분이 그동안 승진하셨고 저는 의회가 오히려 승진하기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코 어느 곳에 갔기 때문에 인사가 불리하다든지 아니면 총무 인사 관련 부서가 더 승진이 잘된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노조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또 다음 번 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자. 전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후배가 되든 선배가 되든 서로 격려하고 또 다음 번에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배려해 주고 먼저 된 친구들에 대해서는 능력을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일찍 승진하는 거 필요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포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승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성과를 낸 것에 대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공서열이나 나이 이런 부분을 전혀 배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배려할 것이다. 이건 노조하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노조의 불만이 나이 많은 분들, 연공서열을 너무 무시하고 젊은 사람 위주로, 능력 위주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번에는 노조 얘기도 있으니 그런 배려를 하자.
저는 인사에 있어서 결코 깨끗한 척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수없이 질타 하셨다 하셔도 저는 시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해차이일 뿐이고 많은 직원들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행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뜬소문을 가지고 질문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뜬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의회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나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자락길도 만들 수 있었고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100가정 보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영역에서는 많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가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구의원이 시의원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이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께 감사드리고 또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좌우됨도 없고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일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염려하실 거 없고요. 저는 홍길식 의원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셔도 그래도 있으라 하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구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성실한 답변요구에 구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오해도 생길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은 풀어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민원인 면담 때 첫마디가 당신, 특정 정당인 아니냐가 첫 마디셨습니다. 정치적인 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먼저 민원인에게 던진 물음이 당신 특정 정당인이냐. 그 분 저희 정당 사람 아닙니다. 주민입니다. 그렇게 물으셨고요.
구청장님 녹음파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집회하거나 자기 민원을 제기하면 녹음해야 합니까? 그건 협박입니다. 녹음파일 있다는 말, 협박입니다. 어떻게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횟수로 말하냐, 이건 구청에서 보도자료 했던 횟수였습니다. 1년 한 건씩. 저희가 한 말 아니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보도자료에 있던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이니까 이제 네 번 했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용역 시행했다. 서대문구청의 건의 때문에 용역이 됐다?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통화를 다섯 번 이상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전체에 160개 권역에 전용차로로 인해서 U턴 구역이 폐지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실시된 거지 저희 서대문만의 문제로 용역이 실시된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은 말씀 하셔서 제가 다 적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시장하실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입니다. 지난 3월 20일 서울시에서 토론회가 있는 걸 압니다. 2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주관 회의였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서대문구청, 경찰서 관계자만 들어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왜 토론을 했냐? 구청에서 U턴을 주장하고 서울시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이 오고가는 와중에 저희 서대문 홍제동에 현수막이 걸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본부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전문가인 담당과장, 노력해 보겠다, 전문가인 사람이 노력해 보겠다는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U턴이 어려우면 좌회전도 방법이지 않겠냐, 좌회전을 먼저 두고 U턴이 정말 허락이 되면 그때 U턴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뜻이었는데요. 시장 승낙 현수막 때문에 토론회가 개최됐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여야 마련해서 입장을 한번 조율해 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왜 여야 위원장이 의견 조율을 못하느냐, 왜 집회를 하느냐, 그게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두 번의 집회를 하면서 사회를 봤습니다. 청장님, 저에게 전화 한번 안 하셨고 의견 한 번 물은 적 없으셨습니다. 함께 가자는 청장님께서 그 지역의 의원에게 물은 적 없었습니다. 물론 길에서 한 마디 하셨습니다. “왜 주민들을 선동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선동이 아니라 동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구청장님이 주민의 뜻, 개진했다 했지만 한 적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4년을 끌고 갔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부터라도 저의 의견이 전달이 됐으니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뜻입니다.
U턴이 맞고 좌회전이 맞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저희 주민에게 더 편리한 걸 먼저 시행한 다음에 더 좋은 달란트가 있으면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나 경찰청이 U턴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 차선책으로 좌회전이라도 하자는 뜻입니다. U턴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물론 U턴이 되면 먼저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계속 U턴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냈던 거 다시 한 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구청장님 노고 많으신 거 압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뜻이 자꾸 엇박자가 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과 저도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경선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의장 류상호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네, 오늘은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제가 독박을 쓰게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장께서 생체협, 그것도 세밀하게 안 짚으려고 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자체 권한이 없어서 시정요구할 권한이 없다? 글쎄, 삼척동자가 들어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내부 정관,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재를 해야 되는 감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문제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야, 그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주민들 건강 안녕을 위해서 하는데 특정인들 몇몇이서 우야 좌야 하는 그런 정관 뭐 하러 있습니까? 잘못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유권해석을 물어서 시정요구를 해야 되죠. 간단히 넘어가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학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 임대하는 관계가 있는데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이 부분은 14개 동에 있는 모든 학교가 받으려고만 하지 베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공적사업 하나가 공간을 개방하겠다,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근무시간에 구청 6층 대강당에 특정 종교 집회까지 허용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근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는 받으려고만 하고 있고 베풀려고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자꾸 교육경비를 해마다 올려야 되고 무상급식을 해야 되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생각이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홍제 배드민턴장 개보수,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적 있습니까? 그거 지역구 의원이 요구해서 한 거지. 마지못해 예산편성 했습니까? 자랑삼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원래 PPT파일로 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 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잘 하겠지 싶어서. 왜? 사전답사를 왜 내가 지역까지 가르쳐주고 갔다 오라 했습니까? 전경 사진 다 찍어서 보여드리라 했습니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중적인 질문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생략했던 거예요. 알맹이를 쏙 빼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거기에는 내가 아까 자료 보셨지만 전경입니다. 전경사진.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 전경 사진 하나도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은 고가도로 밑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장소가. 그런데 구로구는 그렇게 체육시설을 잘 보완해 주는데 우리는 마냥 고가도로라서 못한다. 왜 구로구는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나열을 했잖아요. 규모를. 거기는 종합배드민턴장이라고, 게이트볼장도 있다고, 화장실도 있다고. 샤워실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거, 맨날 안전 불감증 하죠? 사고가 한번 나야 됩니다. 막말로 말해서. 거기에 대형화재 한 번 나보세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방을 해야 되죠. 어차피 지어진 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으시고 그동안에 구의원들이 발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여기 황춘하 의원도 있고 서호성 의원도 있지만 다 지역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개보수한 게 뭐 있습니까?
구로구 전기예산 80만원 진작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만원, 1년 채 못 되게 해 주고 그걸 자랑삼사 얘기하시는 건 안 맞죠. 마루바닥, 우레탄 하지 말아야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보고 하려면. 좀 있다가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뭐 하러 3,500만원 거기다 버립니까? 체육운동시설 옆에 부대시설 그거 몇 개만 해 주면 됩니다. 1,500만원이나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거기다가.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허리 돌리기 몇 명이나 한다고요? 여러분들 실적 쌓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오늘 해 줄 줄 알았어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편성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건 그쯤으로 넘어가고요.
인사문제, 구청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의 비유로 한 거죠. 그만큼 그때 당시는 돈을 주고 했을 때 돈이 없을 때 내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내 능력이 되더라도 내 나이가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직원들한테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하는, 이렇게 하니까 좌절감, 모멸감을 갖는다는 뜻이지 돈 주고 했을 때보다 지금 좌절감, 모멸감 받는 것을 취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나름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아유, 그래. 더러워서...하고 내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인사 관련 9건. 본 의원이 9건 한 거 아니예요. 모든 의원이 9건 한 거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조목조목 말씀 드린 겁니다. 하실 때마다. 제가 몇 회, 몇 회까지 쓰려다가 안 썼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과거를 다 무시하고 학연, 지연, 지방색을 폐하겠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과 객관적인 평가로 인사하겠다 이런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홉 차례에 모든 의원들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시정 건의했던 사람한테 그 때 당시에 모면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한 것이지 답변하신 내용을 오늘 상기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조목조목 따지지 않았잖아요. 왜 자꾸 말썽이 생기냐,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구청장, 내가 흠집내기 하는 이런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양을 한 겁니다, 오늘은.
그런데 일부 공무원? 오히려 구청장이 역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일부 공무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들한테 무슨 인기 얻으려고 그런 인기발언 합니까? 이게 여론이다 이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여론, 내부적인 여론. 원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최고 1등 구청장이고.
   본 의원도 구청장, 맨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잘 한 거는. 저만큼 여야를 떠나서 자랑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해도 내가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잘 한 거는 잘 한다고 하는 거죠. 이해할 거는 이해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가.
인사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다만 이런 걸 참조해서 앞으로 잡음이 안 되게 해 달라 이런 뜻인데 그걸 그렇게 호도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을 인신공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노조에 보면, 왜 거기에서는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이번에 인사가 잘못된 인사였다라고 왜 밝혔습니까?
시인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인정한 겁니다. 노조 자료를 내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안 갖고 와서 못 읽었네요.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본 의원은 준비를 하고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본 의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 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되고 나이도 되고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밀리나. 돈 없을 때는, 돈 주고 할 때는 돈으로 내가 못 주니까 밀렸기 때문에 그건 내 탓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이런 뜻으로 비유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다만 내가 말씀드렸던 배드민턴장 2개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황춘하 의원이나 서호성 의원이나,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두 분한테도 민원 다 들어갑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으로.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류상호   두 분 의원님 답변 필요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요지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