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3.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4.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재활용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8. 재활용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위원회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입니다.
제2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김석영 변호사 외 2명의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추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월3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번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외 1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도 3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월3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난지물재생센터 외 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홍길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대리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바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로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 보완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및 직무수행의 범위와 활동계획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계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시설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홍길식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재활용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대리 홍길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차량진출입로의 이원화된 점용요율을 통일된 점용요율로 적용하여 차량진출입로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감면규정의 삭제, 도로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재활용센터의 운영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 위탁사무의 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특성상 민간 위탁이 필요하나 재활용센터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 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홍길식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활용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