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3.『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8.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9.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10.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3.『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월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외 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도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화시범아파트 외 2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5월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합동28-1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 3건의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0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1억 8,330만 4천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27억 6,426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3.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의 변경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도로명 주소 변경 및 시설사용승낙의 취소규정 보완과 장애인의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다문화 자료실과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도서관 이용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 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한다고 보는 바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선발시 장애여부별을 추가하여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였고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수여하는 포상 중 문화탐방·국제교류 등 참여는 삭제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합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위촉 동의안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기가 만료된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대한 재위촉 및 신규위촉의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기 2년의 만료에 따른 재위촉 위원 3명과 도중 사임에 의한 결원 1명에 대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서대문 노인 전문 요양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 마련, 종량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다량배출 사업장 범위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합동 28-1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합동 28-1번지 일대 10,000㎡, 기존건물 66동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관계법령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 실시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홍제동 8-5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8-50번지 일대 23,000㎡, 기존건물 128동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관계법령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 실시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가좌동 155번지 일대 283,390㎡ 가재울뉴타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코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기능 회복, 가재울3구역과의 자전거 도로 연결 조성, 공공용지 활용도 향상 등의 계획 변경은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 공람 실시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상 주요 항목 지출 금액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2015 연세로 명물거리 2차 간판개선사업이 2015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옥외 광고사업수입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확대되었고 재해 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수수료 지출로 당초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조인동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