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이경선·박상홍ㆍ장숙이 의원 찬성)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의하여 6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등 여섯 건을 포함한 총 아홉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2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제2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은 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르스 사태에 대해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소로부터 그간의 우리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예방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1차부터 제12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등 28개 사업에 총 33억 6,113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63억 87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총 1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우리구는 자체재원 부족과 복지비 증가, 지방선거비 부담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치우침이 없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직원들도 행정경비 지출 절감에 협조하여 예산 긴축편성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률은 총 예산 3,711억원에 대비 88%인 전년대비 2.1%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3.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세입 외에도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세입은 총 3,759억원으로 전년대비 208억원이 증가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지방재정법 제51조」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작성해왔던 예산결산뿐만 아니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총괄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개요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함께 결산서 첨부 서류 25종을 모두 본 결산서 뒤에 편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59억 6,72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67억 5,929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7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수납액이 3,759억 6,721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축주택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에 의한 재산세 등이 증가하였고 시세징수율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및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지출액이 3,267억 5,929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증가요인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및 기초연금,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의한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과 집행잔액 내역,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3쪽, 4쪽, 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4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39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9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고 재정운영차액은 –15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6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 12. 31.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총자산 1조 6,60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3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무상양여·기부채납 받은 도로, 토지 및 중앙근린공원,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208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부채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정액 및 세입세출 외 단기 보관 현금 감소 등에 의한 것입니다.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총비용 3,280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6억 7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265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9억 8,39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19억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던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어야 하나 결산검사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재무제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이경선·박상홍ㆍ장숙이 의원 찬성)
(10시2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5년 6월 12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5년 7월 3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16회 서대문구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박경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과 김혜미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과 김순길 의원, 서호성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6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황춘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그리고 7월 4일과 5일 총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조인동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