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입니다.
먼저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박경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216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섯 건과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 등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가 추가되어 의안번호 제96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철회되고 의안번호 제99호로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16억 6,2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48억 5,000만원의 2.6%이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1,200만원의 0.6%이며, 간주처리예산 139억 5,5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3,84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 8,1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1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15억 7,100만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 2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타구 분담금 4억 3,500만원과 재건축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결손금으로 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억 2,900만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자체 사업비로 28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 매칭사업비로 2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체사업비 절감을 통해 1억 5,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5억 2,9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억 2,900만원,「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0억 8,4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1억 8,9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고, 자체 사업비 중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사업비 7,000만원과 기타 자체사업 조정 등으로 8,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정리 위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박상홍 의원과 김혜미 의원을 제2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