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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7월   28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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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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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춘하 의원 발의)(박상홍․장숙이․김순길․윤선경․김혜미․박경희․서호성․이기수․이진삼․이경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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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 21일과 22일 제2차 및 제3차 위원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수화통역센터 외 4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2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 21일과 22일 제2차 및 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침수방지공사장 외 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7월 17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경선 의원, 부위원장에 박경희 의원을 선임하였고, 7월 24일과 27일에 2,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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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제안)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경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99호로 2015년 7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3,616억 6,2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92억 1,800만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구 총예산은 3,848억 3,4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송무수행 사업 외 1건에 대해 3,000만원이며, 증액은 방범용 CCTV사업 외 5건에 대한 3,000만원입니다.
기타 증감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해주신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새 비목 설치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방금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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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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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위원의 임기 3년을 기존 조례대로 2년으로 하고 신설된 서면 심의의결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 관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며 운영세칙에 대한 의결사항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통보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용어를 명확하게 정하고 관련 서식을 보완 정비하여 출산양육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부합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 바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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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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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서대문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감사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감사반의 인원, 전문가의 범위, 감사 기간연장 시 연장 기한 지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장비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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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운영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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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춘하 의원 발의)(박상홍․장숙이․김순길․윤선경․김혜미․박경희․서호성․이기수․이진삼․이경선 의원 찬성)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증가 추세에 있어 구청장의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실태점검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는 행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사무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위탁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등의 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서대문구 민간위탁 행정사무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운영 실태,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실태,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추구라는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의원님 잠깐 나오세요. 질의 답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대기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하신 황춘하 의원, 김순길 의원, 장숙이 의원, 이진삼 의원, 박경희 의원, 이경선 의원, 서호성 의원, 김혜미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아홉 분을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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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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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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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    류상호   홍길식   이진삼   장숙이   김호진
•    이기수   이경선   박경희   황춘하   서호성
•    김순길   박상홍   김혜미   윤선경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조인동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