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선경 의원 발의)(박경희․장숙이․서호성․이진삼․이경선․황춘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4.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진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을 포함한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ㆍ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열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8월 28일 윤선경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임시회 산회 및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 제217회 임시회 산회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황춘하 의원 부위원장에 김순길 의원을 선임하였고 8월 28일 제21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날 8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5차부터 제16차까지 일반회계와 제5차부터 제6차까지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우리마을 지원사업 등 마흔두 개 사업에 총 10억 4,674만 1,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687억 8,610만 9,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공유촉진사업 등 두 개 사업에 1,16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71억 70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서대문구 지방재정 공시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선경 의원 발의)(박경희․장숙이․서호성․이진삼․이경선․황춘하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5년 8월 2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5년 9월 14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윤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순길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8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작성·채택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 방향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를 살려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7월 28일 총 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2015년 10월 20일까지 임시회 비회기 중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활동반 구성은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점검 대상 시설별로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점검을 위한 위원회 활동은 먼저 기본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 강의 및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및 서류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시설의 운영 실태 보조금 정산 및 반환내역 관리 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 실태파악과 개선사항 도출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운영계획서의 원안 채택 등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미비한 사항은 향후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세부 활동 계획을 마련, 보완토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순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부록에 실음)
4.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서호성 의원과 김순길 의원을 제2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