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여덟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께서 구정을 너무 잘 아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내용이 적습니다. 본 의원이 부의장이 돼서 매번 구정질문 하느냐고 어느 집행부 간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정질문은 구의원의 본연의 의무이고 또 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직책을 떠나서 본연의 의무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32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2동 정원단지 도로개선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대책이 우려되나 이런 저런 핑계로 항상 미루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큰 재앙이 터지고 난 뒤에서야 이런저런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수습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모든 행정부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로 인하여 온갖 안전대책을 내세우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주장하였지만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낚시배가 침몰하는 큰 사고가 또 터진 것은 사전 점검 미비와 중요한 피크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크게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의 행정 실무자들의 업무의 한계라고 생각되며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단지 안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수립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대문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정원단지는 어느 지역보다 언덕이 가파른 급경사 지역에 주택과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연희로에서 마을버스 종점까지는 인도도 없고 보행자의 안전대책이 요구되지만 그나마 차량은 잘 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점부터 265번지 즉, 신흥사 입구까지는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차량 교행은커녕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구역이나 회차할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원래 주거지 형성 초기부터 향후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위로 연립주택을 지어서 현재는 거주하는 세대와 인구수가 많은 거에 비해 차량도 많고 반면 주차공간이나 차량 교행의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이 불편하며 특히 회차하는 공간이 없어서 만약 유사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난 주택과 인구에 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도로증설이나 확충하려는 노력이나 도시계획 결정조차 구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차관계로 이웃 간에 많은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항시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만약 큰 화재가 발생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회차할 공간이 없기에 안전 불감증이 우려되며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탈길 마지막까지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도로 마지막 길인 265번지 일대 즉, 신흥사 입구까지 가면 차량이 회차할 공간도 없어서 회차지점을 찾아 후진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로 인해 사고염려와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과 본 의원이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급한 것은 회차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회차 하고 있는 신흥사 옆 가파른 언덕 비탈길의 경사도를 약간이라도 낮추면 회차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으니 우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그 방법이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면 신흥사 입구 왼쪽 연립주택 한 채를 매입하여 회차 구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종점부터 신흥사 가는 길 확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입니다.
현재 도로는 화재시 소방차가 백련산 아래에서 우회전하기가 힘들어 전혀 진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큰 사고로 번질 것이고 소방차 진입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필히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백련산 언덕 옹벽이 노후 되어 있으므로 붕괴 시 산사태의 우려도 있으므로 옹벽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면서 배수로 겸 도로를 조금만 더 넓히고 확장하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것이므로 실현 가능토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도로기반 시설확충을 해 준다면 언덕 꼭대기 사시는 주민들이 서러움과 소외감을 받지 않고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과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최 상책이겠지만 지금의 재정여건으로는 당장 새로운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주차문제로 이웃 주민과 마찰이 많으므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를 건의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원단지는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이 위험한 특수한 지역입니다. 도로나 주차장 여건이 좋지 않아 이웃지간에 주차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힐튼호텔 뒤 부지 일부를 매입을 하여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립이 당장은 어렵다면 주차장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절충을 잘 하면 부지 매입비가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며 부지를 형질변경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일로 변 도로 안전 펜스로 인해 상가 경기가 위축되고 영업에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므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통일로가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나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통일로 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변 상가 점포 입주자들은 안전 펜스 설치 후 재료를 내리고 제품을 싣지 못하는 불편함이 매우 많고 특히 인력 낭비와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입주한 업체들이 이사를 가고 있어 빈 점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녹번동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오는 방향의 상가들은 주로 문짝과 침대를 제작하는 업체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재료나 완제품이 너무 무거워서 내리고 실을 때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도 화물차를 정차할 장소가 없어 멀리 삥 돌아가서 짐을 싣고 내려야 하거나 가게 앞으로 정차를 한다고 해도 안전 펜스 위로 들어 올리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무척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 경기가 위축되고, 입주한 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는 빈 점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새로 입주하려는 업체도 없고 건물주들은 이로 인해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영세업자들의 고충도 한번쯤 생각하시고 상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지역에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종 행사를 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올인하지 말고 이러한 낙후된 영세업자들이 입주한 상가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과를 조직 개편하여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지역경기가 위축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만 노력하는 편파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 부서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구태여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설치된 안전 펜스를 상가 중간 중간 몇 곳을 철거하여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포켓차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그쪽 인도는 비교적 인도 폭이 넓게 형성돼 있으나 많은 인파가 다니지 않으므로 인도를 약간 좁혀서 포켓차로 시설을 몇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물차가 정차해도 차량 흐름에 아무런 불편도 없을 것이며 상가 입주자들도 현재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 되리라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관이 닥치면 집행부에서는 마냥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되도록 하라는 말이 있듯이 내 일 같이 적극성을 띠고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은1동 중앙길 홍은동 8-114에서 홍은동 8-110호 간의 도로개설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후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는지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도로개설 문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자 집행부에서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경 고시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던 중 예산 수립까지 하였으나 보상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지역이 갑자기 2010년 홍은 제1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역으로 포함, 발표되자 집행부에서는 이때다 싶게 중복투자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보상과 철거보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자, 2012년 8월 16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지난 203회 임시회 중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구청장의 답변에 분명히 도로 확장은 필요한 곳이므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었기에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도로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번 보상 협의 시에는 건물의 부분 보상으로 난항을 격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가 조속히 확장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추진계획을 오늘은 아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예정구역이 해제되고 난 후,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 보전, 개별주택 개량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과 같이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된 사업으로 주차장건립과 도로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곳도 이 사업 대상지에 해당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주차장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바라며 한편으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오늘은 질문자도 많이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달 말이면 우리 최대의 고유명절 한가위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 32만 구민 여러분께서도 가정에 평화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회 의원 이진삼입니다.
먼저 민간위탁특위 구성을 하여 구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발로 뛰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앞장서시는 류상호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32만 구민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사람 중심의 친환경 정비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산학협력관 앞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입니다. 먼저 관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것은 현재 이대 산학협력관을 올라가고 있는 산마루어린이집 앞의 주차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대 기숙사를 짓고 아주 높은 탑이 설정돼 있는 그곳의 주차 모습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력관 앞에 현재 삭선이 돼 있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산학협력관 앞에 불법주차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게시판입니다.
이것은 애초 51면을 구성했다가 2013년 9월에 19면을 마저 삭선한 그런 주차 구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력관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제가 살짝 들어가서 지하주차장 모습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력관 옆의 부속 건물인데 도시가스라는 위험 시설물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현동 이대산학협력관 거주자 우선 구역 처음 조성 당시 51면에서 2014년 9월 마지막으로 19면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삭제가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이대 기숙사 건립으로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폐허로 변해버린 주변 환경 때문에 아우성인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 공간까지 없애가면서 이대측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은 거대 학원그룹 이대나 연대의 조건은 다 들어주면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삭선이 된 그 자리에는 불법 주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사흘 동안 불법 주차 상황을 관찰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대가 계속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불법 주차 단속이나 스티커를 붙인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속 건수도 제로라고 합니다. 왜 이곳에는 특혜를 주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세수입이 부족해서 현재 건물, 주택, 주차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주차공간을 삭선한 것은 세수입 면에서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학협력관의 내부에 일부 주차 구간을 줄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학협력관 부속 건물에 대형 위험물 창고로 보이는 고압가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이곳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세수에 조금의 보탬이 되고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북아현동에 나대지땅, 약간 부족한 주차 공간을 발견하여 관리공단에 추천하여 현재 주민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아현뉴타운 관련입니다.
이것은 제가 살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 뉴타운 모습은 사실 사진은 찍었지만 보여드리기 참 싫었습니다. 현재 너무나 지저분하고 빨간 깃발이 내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동은 현재 1-1구역ㆍ1-2구역ㆍ1-3구역, 2구역, 3구역 총 5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1-1구역은 현재 철거 중이나 답보 상태에 있고 2구역, 3구역은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구역은 한쪽에서는 조합장과 이사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고 또 한 곳에는 임시총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서도 발 벗고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합측에 맡기는 것은 우리 구청 측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타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든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든 그 경비를 쓰고도 아마 빨리 진행되거나 다른 이용을 하는 것이 더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 문석진 구청장에게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수억원의 이자가 발생되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비용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국회 조합 해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현수막이 지역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 직권 해제 및 해산지역 매몰비용 지원 가능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수막 내용과 북아현 재개발 지역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북아현동에 게첨된 현수막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면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정확한 현재의 진단과 뉴타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지내시고 고향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출신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할 것은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관련 행정수요는 아파트 단지의 증가로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또 아파트 생활문화가 안정기 혹은 노후화 시대에 들어섬으로써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력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현 상태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직원들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경험했기에 주택과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터무니없는 민원들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어쨌거나 서대문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은 겉만 번지르르했지 살기 좋은 동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웃들이 본체만체하거나 심지어 사소한 문제로 싸우며 원수처럼 지내는가 하면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질 및 정보, 윤리 부족으로 제대로 아파트관리를 자치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막연히 동대표들의 비리 문제 의혹을 제기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정작 괜찮은 주민들은 동대표 봉사에 참여하기를 극도로 거부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산권이 없어진 부녀회 조직이 거의 사라진 이후 주민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공동체단체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초단체의 공동주택 행정은 아직도 과거 허가내주고, 점검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겼고 구에도 공동주택자문단이 생겼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대표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시간 이상 강력한 윤리 및 업무관련 교육을 받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는데,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상당 수 기초단체에서는 아직도 개정된 법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예전처럼 전체 입주자회장이나 관리소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실시하는 집체식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각 공동주택 단지 자체 규약을 개정하는 시기인데 서울시 준칙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빨리 개정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규약준칙은 그야말로 준칙이며, 해당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는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취지 중 하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육성하여 이웃 간에 정 넘치는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현재 아파트단지 중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등록된 게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동대표를 2번만 하고 3번 이상은 못하게 돼 있고, 그 첫 사례가 내년 초부터 발생돼 기존 동대표들이 대거 퇴진하고 새로운 동대표들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주민 대다수가 동대표 봉사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욕심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동대표가 돼 입주자대표회의로 진출할 우려가 많은 구조입니다. 이런데 아파트 자치관리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주민 교육 등의 행정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동주택단지는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아파트 개발 때의 조합자치주의 방패막이 뒤로 행정이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저도 뚜렷한 게 없어 죄송합니다. 우선 필요하다고 떠오르는 것이 지금처럼의 집체식 1회 교육이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 확대, 현 법령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대표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구청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무튼 집체식이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 확대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공신력 있는 구청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주택 상호간 교류 확대, 통장 조직과 동대표 조직간 상호 협조 및 공동기구 구성 등을 통한 행정지원 효과 강화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광역단체 차원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축소형 센터를 구청 산하에 두거나 대구 수성구청처럼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지원 행정력을 강화하자라는 공감대 아래 이제부터라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다 보면 워낙 문제가 확실한 것이므로 우선적인 실천방안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이번에 제출된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과 이와 연관해 홍은6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서류 미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다시금 느낀 점은 성급하고 일방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우 허름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애초 쫓겨날 것을 알고 재개발에 반대했거나 처음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찬성했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대로 돌아선 일반 조합원들의 고통이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에 맞서 천신만고 끝에 50%를 넘는 해산동의서를 간신히 받아 제출해 이미 조합인가가 취소됐지만, 조합은 또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반대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고, 특히 구청은 조합설립이 취소되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서울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절차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견청취안 심의 사전설명회나 재정건설위원회 정식 심의과정에서 “만일 구역이 해제되면 이후 행정소송 결과 조합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정비구역 지정의 최초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의 장시간 토론 끝에 위원회 차원의 의견제시를 하였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인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났으니 신속히 다음 단계인 서울시로의 해제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합이 조합 임원 월급, OS요원들 활동비, 홍보비 등으로 쓴 비용 29억 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분들에게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15~20%에 불과한데, 재개발이 추진되어 쫓겨나는 주민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고통, 매몰비용 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처절한 사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합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해산동의서 4명의 지문이 본인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4명 중 52.88%인 55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했으니, 4명 중 3명의 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조합이 이깁니다. 그 결과를 저는 예측 못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서 주민동의서의 진위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재개발 재건축 반대편에 선 주민들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주민동의서 진위여부를 다투기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오래 전에 해놓았지만 질문하지 못했던 질문을 오늘 반대측 주민들을 대신해서 할까 합니다.
홍은6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서입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조 1항은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고, 부칙 제4조에는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 이후 받는 동의서에는 자필서명과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에도 홍은2구역 재건축 사업의 경우 김0준 씨의 경우 지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김0경 씨의 경우 지장도 찍지 않았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남0길 씨, 윤0경 씨, 강0민 씨, 강0희 씨, 강0구 씨, 고0곤 씨, 금0혜 씨, 김0희 씨의 경우 2013년 6월 25일 받은 동의서인데도 자필서명과 지장도 없고 신분증 사본도 없이 예전처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홍은1구역 재건축사업과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대치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저 혼자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 제약의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저의 착오와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으로서 나름 조사를 하고 의문점을 질문하는 것이니 제가 잘못 안 게 있다면 해명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이 세 곳에 대한 세부 답변은 역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끝으로 셋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임시직원, 행정지원요원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당선 이후로 저는 여러 경로로 구청 임시직에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왔으며 번번이 완곡하게 거절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청탁이 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며 실제 그 청탁이 관례처럼 실행되는 사례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구청 일부 임시직의 임금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이런 일자리 부탁은 더 많아지고, 당연히 이와 관련한 불합리와 잡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사회 정의가 더욱 혼탁해지고 정작 공공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것은 아니나, 공정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자리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느 부서 어떤 일에 몇 명이고 그 채용기간은 언제이며 언제 모집한다는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한 공간 같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지만 인력 채용을 수시로 하지 말고 분기별이나 상반기 하반기, 1년 등 가능한 계획적으로 몰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연말에 그 계획이 일제히 발표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누구나 채용소식 및 조건을 알 수 있게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배너를 별도로 만들고,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는 현수막과 구소식지, 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해 정보에 어두워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정보를 쉽게 갖고 있는 기존 참여자들이 연거푸 참여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도 어떤 일은 2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체 인원 중에 일정 비율은 아예 신규자들을 위해 배려해 놓는다든지 해서 일하고 싶고 공공일자리가 필요한 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임시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합니다. 임시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하는 것을 막고 그런 사람들이 재선발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책임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임시직 채용시 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고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만일 구청의 모든 임시 일자리가 연중 계획 아래 일정기간에 걸쳐 서류심사와 면접 등이 가능하다면 1년에 한두 번 임시직 채용을 위한 특별심사위원회 같이 구청, 구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진삼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세 분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홍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단지 도로 회차시설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홍은동 265번지 일대 정원단지는 경사가 아주 심한 비탈면에 조성된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형성 당시부터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특히 정상부 지역은 우회 도로가 없어서 일방차량의 진출입과 유사시 긴급차량의 접근이 제한받는 지역으로 차량 회차 공간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정상부 지역에 차량 회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 이상의 부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인데 인근 연립주택 등을 구입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저희 구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상부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 토지인데 106㎡ 약 32평이고 나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흥사 소유의 진입부 일부 토지하고 해당 시유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사 쪽과 협의해서 본 지역의 도로 경사를 조정하고 회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면 도로 회차 시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시유지가 거기 있어서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종점부터 신흥사 가는 길을 확정하자는 내용인데요, 알다시피 이 길이 폭 3m, 연장 160m이고요. 백련 근린공원에 접해져있는 이면도로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이고요. 주민 보행도 동시에 어렵습니다. 도로 확장 대상지로 말씀해 주신 임야는 사유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고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시설 비오톱 1등급의 백련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산림 훼손 등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가 우선되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 여건, 또 사업비 확보에 따른 구 재정 여건 이런 걸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옹벽을 다시 구축하는 이런 방안, 그러면서 조금 넓히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거기까지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 측의 승낙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옹벽의 안전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보면서 안전을 문제 삼아서 다시 수축하는 방식의 것이 진행될 때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유지이기는 하나 소유주에 요청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정원단지 주차장에 이미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역시 부지 선정은 나대지가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해서 사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 그것은 결국은 예산 문제가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남가좌동에 제2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2016년까지 81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좌2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사업이 8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정원단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써는 부지 구입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 유진상사 사거리에서 은평구 경계선에 도로 안전 펜스 제거 그리고 포켓 차로 건설 설치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에 설치된 안전 펜스는 알다시피 홍제고가 철거 공사 후에 서울시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폭을 줄였습니다. 보도폭을 줄이고 1개 차로를 더 확정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목공소 및 전통가구점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업종 특성상 상인들이 안전 펜스로 인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의 민원인 요청으로 안전 펜스 중에서 6m 구간을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이 안전 펜스라는 것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철거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지역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로부터 철거 요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철거는 하지 않지만 상가로부터 요청 있는 지역을 이미 저희가 6m 구간도 철거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부분적으로 철거해서 상인분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하차를 하는데 불편하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상의 포켓차로 문제는 해당 구간이 시도입니다.
중앙차로 운영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운영과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통과 관련한 상급 기관인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 바로 회차로가 가능하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8-114번지에서 8-105번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이미 의원님이 지난 번에도 질문을 주셨던 사안이고 그때도 분명하게 우리구는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과 똑같이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 이미 8-105번지 건축물 1개 동은 철거가 됐는데 한 동이 일부 철거가 미집행 상태이고 이 자체는 전체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철거하기 때문에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거의 어려운 수준 아닌가 아무리 이게 예산이 통과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동의할 주민들이 아마 없으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철거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저도 의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그동안 새롭게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또 다시 해제가 되고 다시 원위치가 된 상태인데요. 다행히 이번에 저희구가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홍은동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연계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동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건물이 홍은동 8-105번지를 비롯해서 이곳을 특별히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심의가 되어지면 바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위해서 구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열릴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세세히 답변하라고 했는데 세세한 답변보다도 우선 세 질문 다 저희 집행부가 반대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중에서 먼저 되어질 곳과 되어지지 않는 것만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시유지를 이용해서 하겠다, 도로를 넓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겠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안전도를 봐가면서 추진은 지속적으로 해나겠다 그랬을 때는 사유지인 성균관대학교 소유주와 의논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펜스는 요청되는 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 확보, 홍은동 지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이게 오랫동안에 장기 과제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보다는 분명하게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말씀드리는 게 옳을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앞에 거주자주차 51면 삭선된 이유 그리고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거주자주차 구획선 51면 삭선 이유는 51면 중에서 7면은 2010년도 10월에 소방도로 확보와 차량 통행 개선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삭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5면은 산학협력관 신축 공사 당시에 공사차량 통행 및 보도 설치 공사로 인해서 삭제되었고요. 마지막 19면은 산학협력관 준공에 따른 주변 중장비 차량들의 무질서한 장기 주차로 인해서 미관 저해 및 통행 차량 시야 미확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 해당 구간이 2014년 2/4분기까지 저희가 주차 구획선 운영할 당시에도 승용차 이용자가 굉장히 적어서 미달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중장기 차량 그리고 대형버스들이 2면씩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배정이 안 된 주차구획선이었고요. 이런 곳에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 차량들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주민들 차량이기보다는 산학협력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관 이전에는 거기 차량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굴삭기 같은 중장비들이 주차돼 있었고요. 대형 버스가 주차돼 있었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산학협력관 바로 앞면은 학교 앞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 구획선을 긋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건너편에 19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분명하게, 지금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승용차 위주의 주차구획선을 만들어서 그런 쪽에 허가를 내주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도 올리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구획선 긋기 전에 불법 주차 단속이 없었다 그러는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그것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쪽은 알다시피 주민들께서 주차선을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든지 이런 민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법주차 단속을 나가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아마 산학협력관 출입하는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된 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거기에, 과거에는 별로 주차 안 했는데 갑자기 많이 주차했을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보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전체 51면은 다는 아니지만, 51면은 산학협력관 전에 했던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건너편 쪽에는 우선적으로 주차구획선을 확보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우선으로 먼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위주의 주차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고요. 여전히 예전에 중장비들 장기간 방치하고 대형버스들 학원버스들 와서 주차시켜 놓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막겠습니다. 막고 주민 위주의 주차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은 고압가스라기보다는 전체 산학협력관의 크린룸 유지를 위해서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냉매가스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LPG라든지 이런 고압가스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이 주택가는 아니고 전체 건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안전과 관련돼서 특별히 문제가 돼 있거나 신고된 사항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까지 다 합법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 뉴타운 전체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북아현 뉴타운도 참 가재울 뉴타운처럼 해결이 잘 안 된 지역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공사는 북아현 1-2와 1-3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는 되어지고 있는데 북아현뉴타운 1-1, 2구역, 3구역은 상당히 정체돼 있습니다.
우선 북아현 1-1구역은 조합과 비대위간의 갈등 또 조합 내부 사정 이런 거 때문에 시공자 측에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전까지는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작업 등이 보류가 되어져서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안전문제, 환경정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학교로부터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도 정말로 빨리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방치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빨리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9월 8일자로 조합장 등 임원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 승인 처리를 계기로 해서 조합과 시공자간에 공사진행 추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조만간 공사가 속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히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사업진행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북아현2구역은 조합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비대위 울타리 모임 간의 갈등이 지속돼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대위 쪽에서 조합 해산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비대위 측에서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우리 구청에다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개의 문제가 총회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2개 임시총회 개최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됐는데 저희는 면담 세 차례를 통해서 중재를 시도했고요. 그래서 조합, 집행부 그리고 반대측 대표들을 불러서 합의를 했습니다. 총회를 하기 위한 합의를 했고 또 선거관리위원을 어떤 식으로 배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렬로 결렬이 됐습니다.
저는 북아현 2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수없이 중재도 하고 조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대의원회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대위측과 합의한 것을 결렬시켰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대의원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조합을 가져가야 되는데 조합 대의원들은 안 된다 해서 대의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조합장은 구청장 앞에서 서명 다 하고 합의까지 해놓고 이건 제 혼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조합장 리더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임시총회에서 비대위들이 결의를 해서 조합장을 불신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두명의 문제로 그것이 성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아현2구역은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합장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잘 합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대로 자기들 결정한 대로 선관위도 정하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소집했고요,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조합원 발의자에 의해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총회 요구를 해서 두 개의 총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주도의 정기총회는 다음 달 17일이고요, 비대위측을 중심으로 한 발의자 측 임시총회는 11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중복 개최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혼란만 주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희는 하나의 임시총회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정기총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합집행부든 반대자이든 우리 구청과 함께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북아현2구역 전체 조합원에게 정말로 조합의 미래, 본인들의 재산,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2011년도였던가요? 조합총회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총회를 우리 구청이 수없이 중재를 해서 조합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기 위해서 구청 강당을 이용하고 또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하게 하고, 서명결의서를 못 받게 하고, 최대한 OS요원 동원하지 않게 해서 총회를 잘 성사시켰고 투표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 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갑자기 선거 무효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미 다 조합장 다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송이 이어지면서 한 2년 표류했습니다. 저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 현실은 이제 우리 공직 사회가 분명히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민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지불된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은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조합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자기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맨날 싸우기만 하느냐 이거죠. 특히 조합집행부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권력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조합은 계속 멍들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에 대해서 계속 행정지도하고 저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희를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고, 수사를 검찰 쪽에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더 어렵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문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조합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두 개 총회를 획책하고 있고, 구청장 앞에서 합의한 사안도 바로 결렬시켜버리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조합장만으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예전에 조합총회할 때도 어느 편을 들거나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동안 모든 저희들 구청의 행동을 보시면 현 집행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하지 않는 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기 편들지 않습니다. 저는 해산을 꼭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런 입장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 의사가 얼마나 다 합의가 되어지고 모아지느냐에 거기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데 조합의 이런 문제, 정말로 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좀 더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도 행정지도를 좀 더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직권해제 및 해산지역 매몰 비용이 지원 가능하다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플래카드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은 되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직권해제 할 경우에는 현재는 추진위원회만 저희가 매몰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조례까지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기에 따른 조례도 개정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현재로서는 법만 그렇게 나와 있다, 아직은 진행된 사안은 특별한 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북아현3구역은 알다시피 양호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조합해산 동의에 대한 반대, 또 기존의 집행부에서의 지속적인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21구역 내에 무허가 밀집지역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가 순찰도 하고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위험건축물 6개 동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동의율이라든지 양호주택지에 대한 분포 계획의 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진행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북아현3구역은, 그래도 지난번에 금화시범아파트는 저희가 직권으로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방문하고 그렇게 격려해주셔서 다행히 지금 거의 다 철거를 완료해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원만히 진행되면 분명하게 금화시범아파트나 이쪽에 계신 분들 조합원으로서 권리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 북아현3구역이 반대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저희가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방향은 조합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님 질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주가 되어 계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강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택으로 보면 8월말 기준으로 6만 8,190세대가 공동주택, 그래서 전체 주택의 60.6%를 차지하고요 저희 단지는 115개 단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가재울 4구역 4,300세대가 들어올 것이고요. 북아현1-2구역 940세대가 들어올 것이고 무궁화단지 296세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500세대가 현재로써는 바로 입주 가능한 세대입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증가와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 그리고 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 최근에 효율적 아파트 관리 개선을 위해서 모바일 앱 제도를 전 아파트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의 선출이라든지 관리비 내역 공지 등을 모바일을 통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소통 창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전체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을 만들어가고 또한 대표들 선출도 앱상 투표를 통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서 더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대표들이 두 번 연임하고 끝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이익만을 찾기 위해서 동대표를 하기 때문에 주민 교육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주택 단지별로 저희가 주민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도 질문 주신 중에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 해제 건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해주셨습니다.
2012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관련서류 미비로 반환된 이후에 조합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2014년 9월 1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조합해산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달간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4년 10월 29일 최종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2014년 12월 19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이런 행정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6회까지 변론이 진행되었고요.
원고가 신청한 집행정지 기간이 2015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행정지 신청이 없어서 행정소송 진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 과정 중에 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절차에 검토를 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조합이 또 승소하게 되면 재지정 절차를 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법적 절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 취소가 되어진 것을 소송을 해서 재지정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재지정부터 다시 밟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조합의 방향이 조합원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진행하든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변론이 2015년 10월 15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소송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임시직 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임시직에 대해서 17개 부서 약 190명이고요, 평균 11개월 간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주요업무는 구내식당 주방조리, 직업상담, 통합사례 관리사,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현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전부다 공개채용 방식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의 공고를 통해서 희망자 접수하고 있고요. 서류전형, 면접, 기타 업무상 요구되는 자격, 기술 등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다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17개 부서 193명, 행정지원과서부터 자연사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연간 상시 근무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할 때마다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자리 현황을 공개 요청하셨는데 이건 이미 공개가 되어있는데 아마 일목요연하게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임시직에 대해서 일자리 현황을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채용은 정기적으로 몰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몰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현황이 공개가 다 되어지면 필요하신 분들이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참여자만 계속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공개채용시에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제한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기관 참여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심의위원들이 외부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심의위원들 내지는 그런 내용은 서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는 1년에 두 번씩 공고를 해서 상하반기로 모집하고 있고요. 또 선발 역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공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도 수요자 참여자들이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공공근로자들 전체 인원을 전년도 1,776명에서 이번에는 2,400명으로 늘렸고 앞으로 3,500명, 여러분들께서 다 협조를 해주셔서 계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공공근로든 기간제근로자든 채용할 때 투명성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주셨던 방안들 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다 구분해서 저희들이 모든 내용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및내역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