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10.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위원회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월 11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은1재정비촉진 정비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월 11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궁동산 근린공원 연립주택 건립부지 외 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7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우리마을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66억 6,884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754억 5,495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행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문구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 체육 대회 개최를 필요한 경우에서 연1회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제 문화예술 행사를 국제 문화교류 행사로 수정하고 대상사업과 지원에 있어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어르신복지 및 청소년업무를 재편하고 도서관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재편하고 청소년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도서관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 조정하는 것이 행정업무 추진의 합리성 및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조례상 인용 법령을 보완하고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호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구의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적 아동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호「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위탁업무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치매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노인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및 치료와 재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문화예술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립예꿈터지역아동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 및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편의 증진과 산 장려를 위해 여성우선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우선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표지발급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우선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일부 사항을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경영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발전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활성화에 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홍은1재정비촉진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11,563.6㎡의 재정비촉진(정비) 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재정비 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은 최종적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조례안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