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이경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아홉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보고 되어 총 스물여덟 건의 안건이 회부 및 배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18일 제3,4차 회의를 개회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기간 중 6일에 걸쳐 연희노인요양센터 외 18개소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 10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8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포상   등 스물여덟개 사업에 총 38억 9,886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793억 5,382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윤선경 의원과 장숙이 의원을 제2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및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류상호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최다선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 못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 가야지 우리 의회 위상이 서고 의원님들이 위상이 올라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해 당사자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고 지금 항간에 집행부에서는 제가 이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구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수위를 아까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반으로 확 줄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원고를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썼는데 확 줄였습니다. 강하게 하려다가. 의장님도 아침에 오셔가지고 혹시 제가 발언 도중에 말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신상발언은 제가 최다선 의원이고 또 부의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도 많이 고민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위상과 의원님들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구의회 체육대회에서 의원님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보셔서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4대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 했지만 7대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 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님들 모습은 익히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원들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의원님들의 불만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로 직접 제 방에서 그것도 전문위원과 재정건설위원장 또 과장 두 분, 팀장이 있는 와중에서 이런 수모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께서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잘 해서 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대우를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항변하고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이유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 주차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 민원이 있기에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주차장 감면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보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 했지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 계속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입에 맞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 가지고 왔는데 과장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개 팀장이 나서서 사사건건 잘난 것 마냥 목소리 높여가면서 항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놓고 가라. 놓고 가면 내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해서, 내가 계속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다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의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거죠.
의원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의원이지 막무가내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냐?
두 번째로 몇 차례에 걸쳐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왜 안 만나주느냐, 그것이 적절한 의원의 자세냐를, 똑같은 일관성의 말을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스타일도 잘 알고, 노조에서 강성으로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다 받아주고, 시끄러우니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을 우리 의회에까지 와서 자행한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노조에서 하는 행동을 어디서 신성한 의회 와서 하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에는 아주 강하게 끝까지 내가 관철될 때까지 신상발언이나 구정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말을 써놨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또 간부님들께서도, 저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은 안 드리고 다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아무리 선량한 의원이라고 그래도 좀 더 잘 해 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을 갖고 있는 행정직 하고 우리 선출직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위상이 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행동이 절대 재발되지 않는다는 교육을 해 주시든가 그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까지 다 써서 네 차례에 걸쳐서 직위해제 내지 보직해임 할 때까지 투쟁한다 그랬습니다. 이 문구에는.
그걸 구청장님 마침 오셔가지고, 아까 국장님 오신 것 가지고는 안 됐어요. 구청장님 오셔서,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구청장님까지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해서 내가 너무 셌나? 너무 했나? 하지만 칼을 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다만 또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이런 거를 준비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와서 사과를 하겠다. 잘 했으면 왜 사과를 합니까? 왜? 끝까지 내가 잘 났다고 해서 대립관계를 가져야지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저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강하게 끝까지, 그래봐야 본 의원도 창피한 거고 수치스럽지만 일개 팀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 팀장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앞으로 향후 이러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향후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이 힘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는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는 강자한테 강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소신이 옳다 생각하면 저는 있는 대로 다 말합니다. 아닌 것을 갖다가 손바닥이 닳도록 비벼가면서 아부하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번 사태는 제가 원래 여기에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 재발하지 않고 의원님들 특히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