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5. 서대문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7.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제5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2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남가좌1동주민센터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9, 20일 제1·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9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방범용 CCTV설치 등 35개 사업에 총 60억 543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53억 5,925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방범용 CCTV설치 등 35개 사업에 총 60억 543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53억 5,925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김혜미․황춘하․김순길․박경희․윤선경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장숙이․김순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발의)(이진삼․김혜미․황춘하․서호성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발의)(이진삼․김혜미․황춘하․서호성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경선 의원 발의)(장숙이․황춘하․이진삼․김혜미․박경희․김순길․윤선경․서호성 의원 찬성)

(10시05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7대‘서대문구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내역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되는 매월 월정수당을 2,242,500원에서 2,327,700원으로 하고 법제처의 제시의견 수용에 따른 일부조항의 수정 및 삭제의 건에 있어 ‘서대문구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여비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수정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조항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 조항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규칙을 준용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여 바로 잡고 또한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소개 연월일’을 ‘소개 연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별표 및 별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정안은 의원의 청가에 관하여 5일을 초과하여 청가를 얻고자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절차로서 일수와 상관없이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선경 의원 발의)(황춘하․서호성․박경희․이기수․김순길․박상홍․이진삼․홍길식․이경선․장숙이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이경선․박상홍․김혜미․황춘하․박경희․장숙이․서호성․윤선경․이기수․김순길․김호진․홍길식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주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입양가정을 격려하여 요보호 아동의 가정 보호를 통한 아동복지 구현에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서대문구 생활체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항이 폐지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관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재울뉴타운 4구역 부지 내 북가좌동 일부를 남가좌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써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주민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재울뉴타운 4구역 부지 내 남가좌2동 76번지 외 105필지를 남가좌1동에 편입하면서 동 명칭 및 주민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25. 서대문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시장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차요금의 할인 및 면제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안 안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택법 근거 법률 조항 일부를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항 및 자구를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과태료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신설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서식의 기재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체계 확립 및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제척 및 해촉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중 부지평가액의 토지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세징수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법제 원칙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 재정법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2016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서대문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신촌문화발전소 건립을 위한 취득 총1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사일정 제2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
○서대문구 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5년 11월 27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5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4층 소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4개 동 주민센터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5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6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경제재정국 6개 과, 환경도시국 6개 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 과로서 총 3개국 18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5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구성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6인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27.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7항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춘하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설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점검한 시설들은 우리 주변의 노약자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집행부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에도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번 점검이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점검결과에 대해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들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설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신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장 황춘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춘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는 지역 대표인 의원들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행해진 최초의 현장 점검으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수행이 되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는 2015년 7월 28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저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후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해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기법 및 사회복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은 후, 질의응답을 거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함과 동시, 시설별 서류 검토를 진행한 후 총 19개 민간위탁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10월 2일 김순길 부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선서를 한 후 현장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특성의 다름이 있으나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공통점은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어느 곳보다 약자를 배려하고 청결함과 법규 및 행정 관청과 체결된 내용 및 그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범죄경력조회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대부분이었으며 신규 종사자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하였고 급식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였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을 보면 치매 환자에 대한 인지 및 정신 기능 훈련이 꼭 필요하나 미실시 한 것, 시설종사자 호봉인정 관련 경력 증명이 되어야 하나 경력 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은 호봉 적용, 시설종사자 시설로부터 급식비를 제공받고도 급식비 납부 없이 급식을 받는 문제,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후원계좌로 입금되어 후원금 영수 처리된 사례, 채용공고는 3월 12일, 면접은 2월 28일 앞뒤가 맞지 않은 신규채용, 데이케어센터와 노인복지센터 거래명세서 통합관리 문제, 장애인 이용시설 데크 계단 문제, 법인카드 사용 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 캐시백에 적립하여 개인이 사용한 흔적이 있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적립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영수증 적립포인트 부분을 절삭한 사항 등 이렇듯 많은 지적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운영전반의 사업에 관한 서류철 정리, 시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운영, 관리방안 매뉴얼화, 후원금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제안에 흔쾌히 응하여 투명성을 보인 내용, 입소자 면회 및 외출 기록부, 주방시설 식단표나 보건증 구비, 열악한 환경에서도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부분 등 장려 사항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장애인 그룹 홈 확대 방안으로 장애인 가정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줘서 협동조합 형태의 그룹 홈 확대 정책 마련과 시설 종사자 대상 인사기록 카드 및 행정처리에 대한 교육 등의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19개 사회복지시설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시설 및 사무에 관한 운영 실태 점검의견 40건, 보조금 지원 및 환수실태 점검의견 18건,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점검의견 33건, 기타 및 종합 의견 64건으로 총 155건의 점검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우수 장려 사항, 정책사항 등을 도출해 내는 데에는 저희 특별위원회를 위해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14명 전체 의원님들의 도움과 격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점검 특별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여겨집니다.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타시설에도 전파하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번 점검으로 민간위탁 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이용자들의 의견에 항상 다가가는 서대문구의회 및 구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에 함께하여 깊이 격려를 해주신 류상호 의장님, 김순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현안 업무 중에도 점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소관 부서와 특히 서대문구의회 실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활동한 저희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참 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8.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8항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금요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의 경우 이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시․군․구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2호 단서조항에 의하여 제2차정례회 집회일자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1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금년도 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1월 16일로 정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20회 제2차정례회집회일자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O5분자유발언(서호성 의원)

(10시56분)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 시간은 의원 1인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몇몇 중요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 2~3년이 지난 후 늑장 제출됐고, 심지어 어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개정하라는 공문과 함께 준칙까지 내려왔음에도 2년 6개월 이상 지연 처리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주민불편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분쟁민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구 공무원과 주택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정 위원 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주민들도 임시 위원 자격으로 그때그때 참여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분쟁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되는 바람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회의개최가 근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우리구도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분쟁조정위가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 완료된 상설위원회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은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개정입니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돼 있는 기존 독소조항도 그대로 둔 졸속개정입니다.
우선 늑장개정 부분입니다. 주택법 분쟁조정위 관련 조항이 2012년 개정됐고 시행령도 2013년 6월 개정됐기에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하반기나 늦어도 2014년 상반기에는 개정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졸속개정 부분입니다.
상위법령이 분쟁조정위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해 놓고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위임했기에 분쟁조정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정신이 그대로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게 돼 있는 분쟁조정 신청 절차라든지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문제, 위원회 개최 필요성 판단권한이 전적으로 담당 부서에 있는 문제 등은 그대로 둔 채 바뀐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만 형식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관련부서 답변에 따르면 2009년 이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공동주택 분쟁민원이 많지 않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상당수 공동주택은 주민간, 동대표간 분쟁과 민원이 그칠 날 없는 삭막한 콘크리트 베드타운이 돼 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수백 수천 명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공간에서 모든 일이 법대로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또 주택법이 그렇게 세세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완벽합니까? 관련부서는 좀 더 일찍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의 분쟁민원을 원만히 조정해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했고 그 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2년 전 상위법 정비와 함께 진작 제대로 개정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개정안 마련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조례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013년2월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송부하니 개정해주기 바란다”는 공문과 함께 준칙까지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6개월 이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국별로 국장과 과장들, 즉 공무원들로만 구성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준칙은 각 국으로 제각각 있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해 경제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 2명, 외부 민간인 4명 등 과반수가 넘는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단일 위원회가 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기록도 반드시 남기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실과 서울시의 공문과 준칙을 2년 6개월째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1년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포상금 예산을 2년 이상 상위법에 어긋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원들끼리의 회의를 통해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우선시해야 할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행위이며 주민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난 일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대로 고쳐야 할 조례가 더 이상 없는지, 특히 서울시가 공문으로 준칙으로 내려 보냈음에도 지연되고 있는 황당한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님 40초 남았습니다.
○서호성의원   또 앞으로는 조례심의위원회 등에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를 정해 조례 제개정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전 부서 일제점검을 해보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폐회)

○출석의원 12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조인동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