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5년 11월 16일(월) 10시00분
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권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류상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들을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 문턱에 막 접어들어 형형색색의 단풍이 멋들어지게 물든 서울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인 안산 자락길을 우리 구민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대하면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생활자치라는 확신도 가져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산과 인왕산을 생태적,역사·문화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연결로 조성을 통해 서대문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난 토요일 서대문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의회교실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의회교실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장 선거나 조례안 발의 등의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서대문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주민들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제219회 임시회 폐회날 우리 구의회 초선의원이신 장숙이 의원께서 TV서울 개국2주년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또한 초선의원이신 이진삼의원께서도 지난 11월 13일 제12회 시민일보 의정·행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행보에 대해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교육·복지분야, 민원처리분야 등 각종사업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해전구 공무원 6명이 우리 구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주 집행부 관련부서를 방문하면서 내일 17일은 의회 운영현황을 견학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행정의 골든타임을 잘 알고 따뜻하고 감동있는 행정을 펼쳐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서대문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정부의 양 날개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달려감으로써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구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의 많은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재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도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집행부 직원 및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사태에 있어서 서대문구를 대표하여 프랑스 국민여러분께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서대문구 역시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로써 이 참혹한 사태에 대해서 함께 공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의 슬픔에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년 만에 구의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 때 복지예산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은 큰 위기를 맞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만큼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간 국시비보조율 변경 조정 등 복지예산에 대한 다양한 논의결과 구 예산에도 변화가 있어 왔고 보편적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지만 이러한 예산투입만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복지문제가 전면적으로 해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이 직접 피부로 느낄 만큼
살아 있는 복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는 이 예산이 기계적으로 투입되기 보다는 실제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이미 2012년에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영유아 가정, 어르신 가정, 빈곤위기 가정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마을사업 전문가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설계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적용함으로써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전달을 이루어 낼 때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고민에 빠진 정부와 지방정부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안전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로 구민건강관리를 위한 긴급 대책마련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위기관리 동참으로 서대문은 큰 걱정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불안과 염려로 흔들리지 않도록 구에서는 구민안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서대문의 주요 숙원사업이 소중한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서대문고가 철거, 금화시범아파트 철거,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 홍은사거리 유턴시행 승인확정, 또 최근 가재울4구역과 북아현1-2구역 입주 등 이 모든 일은 많은 분들의 염원과 희망이 간절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촌, 서대문·아현, 가좌, 홍제 각 권역별로 많은 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면서 이루어 낸 일들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으로 보답해 준 서대문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대문은 이 모든 성과를 기반으로 더 높은 도전과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쌓아온 결실을 바탕으로 서대문의 주요 발전계획들을 현실화하고 증명해 나갈 중요한 출발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기회와 성과를 만들어 온 우리의 저력을 또 한 번 발휘해서 다가오는 2016년에도 우리 서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하며 성공을 체질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의 주요 발전계획들을 구체화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며 구민 여러분의 실제 생활 전반에 동력을 불어넣어 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입니다.
의무지출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우리 구의 의지가 들어간 특화된 예산,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조정과정을 거쳤습니다.
내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은 2015년보다 8%, 287억원 증가한 3,9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725억원, 특별회계 179억원입니다.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은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이 증가한 점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9.7%, 87억 3,4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974억 6,1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자체수입을 비롯하여 의존재원 역시 교부율 증가, 보조금 증가 등의 이유로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실천예산, 맞춤예산, 참여예산, 현장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통해 우리 구 주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의무경비라도 우리 구의 특색을 담아 특화하며 무엇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변화하는 지역여건 역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문 주력사업을 구체화 할‘실천예산’입니다.
우선 2016년 예산의 절반은 복지예산이며 또 안전·교육·보건·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지방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핵심사업 역시 중요한 투자대상입니다. 이는 서대문 도시변화, 문화경제기반, 공동체 재생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4대 권역별 특화사업, 문화인프라 조성, 디자인 개선사업, 특화거리 조성 등2016년에는 각 사업별 초기성과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복지·교육 등 의무경비를 특화된 사업에 의미 있게 지원 할 맞춤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도 역시 전체예산 중 48.8%에 달하는 비중으로 복지 분야에 투자하게 됩니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총 3,725억원 중 1,817억원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602억 5,600만원을 비롯해서 긴급복지, 생계급여, 양육수당, 장애인활동지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보육료 지원 등 전년 대비 확대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시설 개보수 등 복지인프라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예산은 수혜대상이 미리 정해진 예산인 만큼 수혜자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관내 학교지원 경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48억 6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작년 대비 상승한 규모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관내 학교에 지원하게 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 맞는 특화된 사업에 의미 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따라 교육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로탐색, 문화체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있어 실제 수혜대상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 선생님,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선정한‘참여예산’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반영된 예산은 총36건, 21억 7천만 원으로 도로·보도정비, 주변환경 개선, 편의시설 개선, 문화시설 신설·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정되었습니다.
도서관 출입문 개선과 화단조성, 신촌로 보도정비, 아동지원센터 주변 계단·보도정비, 홍제천 야외 문학극장 건립, 이대뒷골목 환경개선, 창천근린공원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주로 공원, 공연장, 도서관, 길, 화단, 화장실 개선 등 주민 누구나 자주 찾고 이용하는 곳으로 서대문 각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선정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체감도와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현장예산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일자리창출, 골목경제·전통시장 활성화, 소규모창업 등 경제활동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전년 대비 14% 상승한 5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맞춤형 일자리 교육, 일자리연계사업 확대, 5060세대 사회공헌활동 발굴, 신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등 청장년, 어르신, 여성 등 주요 경제활동주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노사정 합의안을 내놓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을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지속성, 능력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고용률 70% 달성의 성공적 사례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은 더 많은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가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자영업자와 퇴직자 문제, 이와 함께 어려운 골목경제 상황까지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안전에 대한 고민도 기본적인 예방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주민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으며 재난의 유형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주요시설 안전보강, 도로시설물·도로정비·보도정비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안전을 위한 예산은 더욱 더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실천·맞춤·참여·현장을 담은 주민생활 밀착형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구정 여건변화가 현실감 있게 반영되었고 구민 여러분의 숙원사업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분야별로 시급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고 개선의지를 갖고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고민한 결과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을 위해 일하는 동반자로서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좋은 결실에는 격려하면서 서대문 구정발전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제출하면서 2016년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새로운 기대와 도전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두드리면 우리도 분명히 희망의 높은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함께 힘을 모으면 작은 힘으로도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은 독립된 지방정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박차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수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구정여건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와 내년도 대비를 하는 지금 서대문의 의지와 구민의 염원을 담은 주요 사업들이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되어서 2016년 희망의 새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