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1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서호성․박경희․장숙이 의원 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두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열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열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5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경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와 계약을 맺고 대행한 행사 전반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듣기 위하여 박상홍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21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20차 일반회계와 제7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찾아가는 복지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스물 세 개 사업에 총 21억 5,892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3,875억 1,818만 8,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공유촉진사업에 2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71억 90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그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 편성하여, 투입된 재원에 대한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절약’과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둔「주민밀착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과 세출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가재울 및 북아현뉴타운 입주에 따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수입이 증가하였고, 수수료수입 등 일부 세외수입들의 증가에 따른 자체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맞춤형 급여 등 정부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 수입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복지예산 확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의무적 부담경비가 증가하였고, 공공시설 및 도로․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3,903억 9,8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 예산 3,616억 6,200만원보다 287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7.9%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의 3,448억 5,000만원보다 8%가 증가한 3,7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725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638억 4,100만원으로, 가재울 및 북아현뉴타운 입주에 따라 전년 보다 5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336억 1,9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64억 8,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대비 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2,0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92억 5,700만원이 증가한 99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12억 7,400만원이 증가한 1,56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전년대비 9억 6,700만원이 감소한 145억 5,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경상경비 등을 최소 반영하여 전년대비 5.4% 증가한 26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지원 및 급식비 등으로 전년대비 8.8% 증가된 7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확대, 맞춤형 급여 실시 등에 따라 총 1,8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9.6% 상승한 규모로 우리 구 세출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 준설과 하수구조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44.6% 증액된 20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전년대비 32.6% 증액된 4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6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인상분 3.0%를 반영한 기타 분야 991억 2,8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3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 사업비로 17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00만원 증가한 18억 4,1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4,8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0억 5,200만원이 증가한 15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에 15억 1,6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에 6억 1,1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문화발전소 및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지원센터 건립 34억 9,4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0억 800만원, 하수관로 정비 7억, 2015년 환경미화원 퇴직금 15억원 등 17개 사업 149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은 투입 재원 대비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통한 주민밀착형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등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서호성․박경희․장숙이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5년 11월 5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5년 12월 18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경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7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8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이진삼 의원과 김호진 의원을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구정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와 12월 19·20일 3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