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2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1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이진삼 의원, 이경선 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이진삼․이경선․장숙이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1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원회제안)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10시06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홍은동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서호성 의원, 부위원장에 이진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92건에 12억 9,983만 3,000원과 증액   65건에 12억 9,983만 3,000원의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21차와 제22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 등 스물 여덟개 사업에 총 17억 4,257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92억 6,076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이진삼 의원, 이경선 의원)      
○의장 류상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회 의원 이진삼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시민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우선시되는 사업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운영 관련, 일명 서울시 따릉이사업입니다.
자전거는 잘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이지만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신촌 연세로를 비롯하여 16곳에 160대를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따릉이사업 관련 제보를 받고 2개월 동안 관심을 갖고 서울시 관계자 및 구 소관 부서에 문의를 해보고 직접 체험을 해 보기 위하여 현장방문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서울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따릉이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하였고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싶었지만 너무나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따릉이사업,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을 간소화 해주기 바랍니다.
차도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무서워서 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 보니 지나가는 차량과 자전거의 간격이 너무 좁아 대형차량이나 버스가 바짝 지나갈 때는 자전거가 심하게 흔들리고 또한 승객을 태우려고 보도를 접근하는 택시 또한 위험하고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라도 가려면 추월하려는 차량들이 클랙슨을 울려대는 바람에 결국 차로 주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따릉이 체험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약관을 보니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제기하고자 했으나 지난 12월 16일에 부랴부랴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이 일부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상해관련 사항 등 보완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굳이 서울시 사업을 5분 발언을 통해 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약관 및 운영규칙을 변경한 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시행한 점, 이 점은 너무 탁상행정의 보여주기식 건수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누비자, 대전직할시의 타슈 등 서울시보다 먼저 시작한 자전거 사업을 너무 준비 없이 벤치마킹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라 해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반려를 하든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더욱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연세로, 신촌로, 성산로, 연희로, 홍제로에 대형팻말과 배너만 설치하였다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골목길에 자전거 시작 지점과 끝 지점 글씨만 새겼다고 자전거 골목길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모르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장비 하나 없는 따릉이사업 당장 중단을 하시든지 보완을 해서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서울시민을, 우리 서대문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OECD국가중 자전거 사망률 1위인 대한민국, 특히 자전거 부상자의 38%내지 44%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지난 3년간 부상자 수가 8,432건, 사망자수 79명, 부상자 8,238명. 너무나 안전대책이 미흡한 서울시의 따릉이사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나라때 명재상 야율초재 선생께서는 최고의 행정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라는 통치 철학이 새삼 생각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년퇴임을 며칠 남기지 않는 이경헌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의 멋진 인생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 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〇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경선의원 안녕하세요? 홍제1,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잘못 된 부분을 말씀하셨길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정당 불법 현수막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시 기장군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2013년 12월 11일에 질의 요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집회 관련된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규정했던 그런 현수막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제 질문하고는 맞지 않는 걸 찾으셔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정당법은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60호 2015년 8월 11일 일부 개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제6장에 보시면 정당활동의 보장. 제37조 활동의 자유 2번을 보시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황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법제처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7월 3일지요. 제가 구정질문때 홍제동 유턴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구청장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 하였다고 거짓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관계 과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고 달려와서 아주 놀라시면서 구청장님 말 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늘상 구청장님은 방송이 되거나 모든 이가 볼 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본인은 팩트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팩트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치 본 의원이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 선거를 위해 고발,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씀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 고발, 고소조치를 했던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이진삼․이경선․장숙이 의원 찬성)      
(10시2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를 직제에 맞도록 홍보담당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서대문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등에 대해 신고 행위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공공시설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조례의 일부조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주차장의 주차료를 인상하여 박물관 이용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증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생활 편익증진 등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기에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보고기한과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관리 및 자치기능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및 참여에 대한 관련 운영규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간지원 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0호 홍은동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10-213일대 및 홍은동 8-1093일대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층 주거지의 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의사일정 제13항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7호로 2015년 11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6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예산안 총 규모는 3,903억 9,80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725억, 특별회계는 178억 9,807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7.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개요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92개 항목에서 12억 9,983만 3,000원을 삭감하고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 등 65개 항목에 12억 9,983만 3,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내역이 없으며, 2015년도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 17개 사업 149억 2,375만 4,000원에서 22개 사업 159억 8,428만 3,000원으로 10억 6,052만 9,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예산총칙 제8조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하여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정책사업 범위를 다음 회계년도부터 축소, 세분화하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였으며 이는 예산 제도 당초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과도한 사업성 예산이 세밀한 예산검토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문제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한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예산 총칙 변경 세부 내역은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명시이월 사업 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 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여부를 밝히시고 이경헌 국장님이 12월 말일부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의원님들 하고 대하는 거기 때문에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주신 류상호 의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감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금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기간을 통해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류상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3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서대문구에서만 2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시에 있다가 제3대 의회 때 서대문으로 다시 와가지고 지금 7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7대 의원님들 의회가 그동안 경과된 것도 있겠지만 어느 대 의원님들 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출중하신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항상 구 집행부에서 하는 걸 많이 협조해주시고 그 동안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저는 서대문구에 편히 있다가 공직을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7대 뿐만 아니라 8대 9대까지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해서 다시 재선, 3선, 4선, 5선, 6선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너그러이 감싸주시고 항상 구청과 의회가 합심해서 서대문을 더욱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및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1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원회제안)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반 별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 및 기타사항 2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의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후 저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추가 제출 건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6명의 전원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38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계정,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계정으로 구분 운용되는 기금으로 각 계정별로 12억 8,621만 6,000원, 5억 5,771만 9,000원, 5억 4,077만 1,000원 합계 23억 8,470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중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900만원과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 500만원을 감액하여 2016년 사회복지기금은 23억 7천 7십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총 규모는 11억 8,808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운용되는 기금으로 총 규모는 11억 5,409만 6,000원입니다.
이중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의 4개사업에 2,730만원을 감액하여 2016년 식품진흥기금은 11억 2,67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2015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7건, 건의 및 기타사항 4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9건으로 총 137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써 총 규모는 2015년 대비 794만 8천원이 감소한 69억 3,334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융자 등으로 16억14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8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성하여 건조기 교체 등으로 9억 1,08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개선사업 등에 2억 5,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6억 5,393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 및 이주세대 융자금 등으로 6억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2015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 및 기타 사항 11건, 우수 및 장려사항 3건으로 총 41건의 감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및 조정내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총 괄 -
   - 중소기업육성기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 - 재난관리기금 -
   - 사회복지기금 - 성평등기금 - 식품진흥기금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
   - 행정복지위원회 -
   - 재정건설위원회 -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복되고 뜻 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