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6.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7. 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8.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9.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두 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아울러 제4차 회의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계속해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차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14개 사업에 총 5억 5,217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730억 5,217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특성 및 다양한 욕구와 구민의견 수렴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촉직 위원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토록 하고 위원수를 명확히 명기하며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규정토록 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자치분권 촉진활동의 적극적 추진 및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8.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9.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화된 홍제역, 홍제시장 주변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재정비촉진구역 확대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의안번호 제15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권고 1건, 해제 의견 수용 4건, 해제 의견 재검토 권고 4건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북가좌동 291번지 1호 일대 68,603.7㎡를 북가좌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소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재활용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민간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1호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번 주에는 입춘 절기가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새해에 구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새로운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또한 이제 곧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 깊고 보람 있는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