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대문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대문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의원신분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의원이 2016년 3월 1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함에 따라 현재 서대문구의회 재적의원은 14명입니다.
다음으로 제2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호진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도 3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홍제 금호어울림아파트 인근 산복도로 공사현장 외 1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제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21개 사업에 27억 5,398만 1,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783억 3,869만 6,000원이 되었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관내의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영업자의 의무기준 및 이용자의 안전제고와 청소년 위해환경 예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에 제명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학교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지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연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 규정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 등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 등 모든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이 일원화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1호「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동의안은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사업 관련 지방정부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호진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서대문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서대문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주요 사안은 가재울4구역 재정비 촉진구역내 남가좌동 130-10 일원에 서대문구 종합보육 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과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참 조)
○서대문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첫째, 공단의 책임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및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조사대상 기관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및 공단 업무 관련 부서이고 셋째, 조사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외 조사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참 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조인동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