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브즈만 연임 동의안
7.「장애인 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
9.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브즈만 연임 동의안(구청장제출)   
7.「장애인 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9.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여섯 건의 안건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4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으로,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계속해서 4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9억 73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08억 7,130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브즈만 연임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장애인 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브즈만 연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지역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요건에 주민등록법상 2년의 거주 및 총 8시간의 자치회관 운영관련 등의 교육이수 기준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책임성 제고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봉안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사 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에 기여한다고 보기에 용어 정의 및 검진기관 지정 취소 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고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브즈만 연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연임동의안은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옴부즈만 위원의 연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제출되었는 바 타당하다고 보기에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8호 장애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애인작업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모집방법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고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브즈만 연임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장애인 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시민감사옴브즈만연임동의안   
○「장애인 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9.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신촌의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 경제, 주거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년기본조례안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어려운 가정, 결손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행사가 계획되어 있겠지만 전시성·선심성 행사가 아닌 구민의 마음을 열 수 있게 진정성 있는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및 소외된 어르신 등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