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서대문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대문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계속해서 5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다목적체육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5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계속해서 5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현장 외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에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상위 법령이 제정되어 법령상 실익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기보다는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저출산 문제 극복과 원스톱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5. 서대문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입니다.
금번 제2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교통안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서대문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경찰서 부지내에 있는 구유지를 교환 처분하고 국유재산을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서대문구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정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분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과 예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