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혜미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황춘하‧김순길‧서호성‧김용일 의원 찬성)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6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등 여섯 건을 포함한총 열한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7일 김혜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2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 31일에 제2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6월 1일, 2일에는 제7차,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6월 7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제9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7개 사업에 8억 1,037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50억 5,35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1.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총 1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잣대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는 자체재원 부족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구민에게 필요한 안전 최우선, 맞춤형 복지, 서대문형 도시모델 발굴,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배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함에도 총 예산 4,230억원 대비 84%인 3,538억원을 집행하였고 외부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세입은 총 4,297억원으로 전년대비 537억원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였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통계인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297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38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가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각각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수납액이 4,297억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비과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과세전환, 공시지가 인상에 의한 재산세 등의 증가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신설 및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지출액이 3,538억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및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5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6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6% 개선되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차액은 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2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순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장원석, 신현승 두 분의 검사위원과 더불어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서대문구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오남희 국장님과 재무과 직원 분들께도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5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채권, 재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부서별 결산내용에 대한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들과 종합분석하고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내용을 청취,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개선 요구한 열 세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중요 사안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난해 결산검사결과”의 긍정적인 변화는 매번 입찰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최소화를 개선해 줄 것을 결산검사 의견에 개진한 바 있었으나 성과가 없다가 집행부의 노력으로 2015년 결산에서 설계변경 비율이 12%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회계연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 및 재정운영상태는 적정하고 건전하게 운영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 상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계획대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출된 항목 중 기초연금과 같이 자치구 재정여건상 25개 구청 공동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의 경우 사업비 확보에 치중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고 예산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거나 이월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문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전용·변경을 통해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보조금, 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교부 지연, 용역 수행기간의 부족, 동절기 공사중단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부지 매입시 매수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별 완공시기, 용역검토보고, 자금지원 시기,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든 사업을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로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고질적으로 저조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전담부서 세무2과를 별도로 지정하고, 채권추심경력자를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자예금압류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전문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49억원, 징수율 15% 증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금액면에서 2위, 징수율면에서 3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별화 된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혜미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황춘하‧김순길‧서호성‧김용일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6년 6월 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6년 6월 29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김혜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참 조)
○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박경희 의원, 이경선 의원, 서호성 의원, 김용일 의원, 김혜미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6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김용일 의원과 김혜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