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3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32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제2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6월 30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진삼 의원, 부위원장에 박경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김순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10차 일반회계와 제3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등 30개 사업에 총 12억 5,906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863억 1,264만 5,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공유촉진사업에 4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9억 4,927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의장 류상호   방금 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제7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장이고 최다선인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회 위상과 의회 운영 또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까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돼서 제 개인 의견을 반영시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7대에 보니까 본회의에 간부님들이 당연히 배석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는 무슨 사유가 그렇게 많은지 언제부터 불참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런 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말씀을 드렸고 원래 제가 5분발언을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좀 초과될까 싶어서 신상발언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7대 와서 너무 공부하고 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네 번의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집행부의 안을 부결시키는 심사를 아주 면밀히 잘 해주셔서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드리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고 인사권과 결부시켜서 부결시켰다 이런 왜곡된 말씀도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전체 의원 의총을 했었죠. 의총에서 본 의원은 결과가 대충 마무리 되는 걸 보고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몇 가지 안을 주셔 가지고 의총 결과가 대두가 됐습니다. 집약되기 전에 본 의원은 개인 신상 때문에 나간 자체는 제가 잘못 됐지만 다 의원님들을 믿고 나갔는데 추후에 보니까 의총 결과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의총을 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사권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얘기를 논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소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이해관계도 말씀을 드려서 얘기가 집약된 걸로 알고 있었고 또한 인사권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오후에 의원 전체가 하는 것보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집행부에서 구청장을 항의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집약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의가 됐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의총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인사권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신 김호진 위원장께서 아주 강하게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고 항의성 구정질문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거죠. 우리 의회의 요구대로 없던 걸로 해 달라, 이틀만에 사상 초유의 인사권이 그냥 무마된 거죠. 그러면 거기 받은 두 사람의 데미지는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그런 결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려고 그래, 당신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줄게, 거기 전문위원이 결부돼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로 오시는 전문위원님들이 유능하십니다. 한데, 공직 세계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면 밀려서 한직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모 전문위원은 진급하셔서 6개월밖에 안 된 전문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이 1년 남았어요. 물론 1년 동안 집행부의 말대로 각 행정 소관 부서나 동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진작에 그럼 했어야죠, 여기 오기 전에. 6개월간 이따가 여기 의회에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동장과 맞트레이드 식으로 인사권을 했다는 거죠.
인사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저께 의총할 때도 그건 아니다 얘기했는데 일단 그것이 없던 걸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 위상을 올려주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조롱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뭐가 있는 것인가. 아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제 생각과 같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독립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결의안이 오늘 회부돼 있죠. 거기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애석하게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총에서도 찬반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은 가능하면 이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사권과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묘한 시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전문위원 인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부결시켰다 이런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인할 수 있고 본 의원도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묘하게 결부가 돼 있다는 거죠,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6인의 의원들이 이건 웬만하면 7대 의회를 마무리하자는 뜻으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여기서 토론하고 과연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대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여기서 의원들간에 말씀이 계시겠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7대 전반기 저도 부의장도 하고 있고 의장님도 계시는데 마무리 하는 본회의장인데 의원들간에 상호 이해관계로, 이해관계라면 좀 뭣하지만 의견충돌로 해 가지고 집행부가 다 보는 데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또 다시 본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원만하게 잘 우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겸 호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간에 상호간 이해가 있겠지만 다만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구청장이 안 나오셨는데요. 정회를 해서 구청장을 모시든지 아니면 거기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소관 경제재정국장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명백히 의회에 사과를 하시고 추후에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에 남겨서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명분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의 의견대로 어떻게 마냥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집행부에.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최후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단호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의원들과 집약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뒤에 집행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한 뒤에 집행부의 대안을 듣고 나서 우리가 본회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의 신상발언에 관련하여 조인동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등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우선 이번 예비비 승인 관련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의원 여러분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해 주신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노령연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와 공동보조를 통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 번에 할 수 없이 나중에 중단 없는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로 이 부분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약간의 의혹 소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보통 예비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나갈 때는 시에서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준 거지만 주민들한테 나간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금으로 편성돼서 나가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안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이와 같은 의혹 소지의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고 원만하게 저희 예비비를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재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 현액 4,230억 3,262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296억 5,471만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고 세출 결산액은 3,537억 8,299만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58억 7,172만원으로 전년대비 54.2%가 증가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59억 8,428만원, 사고이월 108억 4,20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2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52억 4,51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4,230억 3,262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755억 2,386만원이고 수납액은 4,296억 5,47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8억 6,915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4,230억 3,26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37억 8,299만원이고 이월액은 268억 2,63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4억 2,32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홍제세무서길 경로당 확충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 총 27건에 대하여 9억 173만원,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정산 부족분 5,879만원이며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 92건에 대하여 46억 6,639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상 2015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270억 4,8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6%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238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 또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83건에 268억 2,634만원으로 명시이월 38건 159억 8,429만원, 사고이월 45건 108억 4,20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8억 5,184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1억 2,482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2억 3,439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7억 4,227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마다 예산 편성시 필요 예산액 보다 과하게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 규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과다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두 번째는 조기 발주 등 사업시기의 적정한 조정을 통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불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예산은 특히 지방재정법 등의 예비비 집행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부 전 부서에서는 예비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승인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선경 의원 발의)(이경선․김호진․박경희 의원 찬성)

3.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이경선 의원 발의)(김호진․장숙이․박경희․이진삼․윤선경․서호성․김혜미․김용일․류상호․이기수․홍길식․황춘하·김용일․김순길 의원 찬성)

(11시16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20일 이상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구의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방자치법에 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4호 서대문구의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구청장이 주도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사제도에 대해 의회 중심의 인사권 위임 및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및독립성강화를위한인사제도개선촉구등에관한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11시20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의 단서문구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늘어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노인복지법의 규정으로 정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정책에 대한 일부 조항과 문구 등을 수정 보완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수 의원 발의)(김순길·윤선경·이경선·이진삼·장숙이·박상홍황춘하·김용일·서호성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황춘하·김용일·박상홍·서호성·이진삼·김혜미장숙이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이 있는 조항 등을 관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위원회 운영업무에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11시30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15일부터 실시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황춘하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께서 2회에 걸친 업무보고 청취와 4차에 걸친 6개 부서의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그리고 집행부 소관 부서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각 부서장이 배석하는 가운데 조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였으며 조사 결과 시정조치 17건, 건의사항 17건, 수범사례 2건의 조사 의견이 도출되었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도시관리공단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조사 활동을 격려 해주신 류상호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자료제출 등 조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직원 및 도시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김순길 의원 발의)(서호성․김호진․장숙이․이기수․류상호 의원 찬성)

(11시3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순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7일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 내역 중 일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라 볼 여지가 있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수립과 집행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기 위하여 김순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서 계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김혜미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긴급재해대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결코 보조금을 썼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긴급재해대책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로 쓴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지만 분명히 저희 예결산위원회가 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부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이진삼 의원님이 조금 아까 전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2016년 이월 건수가 자그마치 83건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죠. 그런데 이 상당수가 사실은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다 보면. 2년 동안 의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에 쌓였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국가나 시에서 주는 매칭사업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19위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가 그걸 다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서대문구에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받아야만 되느냐, 그러면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주는 사업 다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방자치에 맞지 않고 역행하는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2년이라는 기간이 더 있는데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특히나 정말 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건 있지만 시의 독단적인 사업을 구에 매칭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꽤 많거든요. 이걸 다 받아야 될까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결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2년이 결코 짧지는 않았지만 미처 이루지 못한 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의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었던 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오로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시고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의장으로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여 지방자치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흐름에 따라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나아갈 길을 선도하는 선진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조인동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