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2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홍 의원 발의)(김혜미․박경희․황춘하․이기수․이진삼․이경선․장숙이․김순길 의원 찬성)
2.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O5분자유발언(홍길식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2차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제4차 회의 시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2차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홍 의원 발의)(김혜미․박경희․황춘하․이기수․이진삼․이경선․장숙이․김순길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을 존중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의 내실 강화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호「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외부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당선 등으로 교부된 수입과 그에 따른 지출사업 변경사항 등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영양 증진 및 건강한 음식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에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참 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O5분자유발언(홍길식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 간부들이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본회의에 꼭 참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은 다 집행부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원이 나서서 쓴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동안의 관행에 아직까지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지난 번 내용에 이어서 다소 유사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그저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물붕괴 안전사고가 일어나 모든 중앙언론사들의 취재경쟁이 너무 뜨거웠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서대문 행정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즉각 복구작업에 온 힘을 기울여 대응을 적절히 잘하고 현장수습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미 예견된 인재사고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림막 설치 후 공사시작부터 위험하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도 안 내어줬는데도 약 일주일 전부터 가림막 설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장 확인이나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구청 묵인 하에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구청 직원들이 많이 왕래하고 현장이 눈에 바로 보이는데 왜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 합니다. 이런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검토하고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모든 발언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그 동안 다소 실추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반드시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눈치만 보며 소신행정을 못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 줄 세우기 식 인사를 못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은 우선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는 인사권이 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어떤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지 잘 헤아려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정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틀에 박힌대로만 업무를 처리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사한 민원 내용인데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시하면 어떻게 바로 처리하는 조치 방법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구정 업무계획은 물론 지역현안이나 추진업무 상황에 대해서도 구청장에게는 아주 세세하게 보고하면서도 왜 의원들에게는 거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추진 계획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부구청장의 전결로 돼 있었습니다. 부구청장의 전결로 서울시에 이첩하였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보고를 구청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만약을 대비하여 구청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박한 지식과 유능하기로 소문난 부구청장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행정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모종의 말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슨 사유인지 끝까지 추적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측에서 조합해산에 동의한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협박성 우편물을 입수하여 사실 확인도 해 보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에서 구청이 패할 경우 막대한 행정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향후 이러한 졸속이고 편파적인 행정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