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홍길식 의원)
O신상발언(박상홍 의원)
1.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ㆍ윤선경ㆍ이진삼 의원 찬성)
O신상발언(장숙이 의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숙이 의원 발의)(류상호ㆍ김순길ㆍ서호성ㆍ김용일ㆍ김호진ㆍ박경희 의원 찬성)
O신상발언(이기수 의원)
4.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이진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제22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보고되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고, 스물한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박상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14차 일반회계 및 제6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천연가압장 마을활력소 조성 등 스물여덟 개 사업에 총 76억 5,711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196억 2,329만 8,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그린파킹사업에 3,456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0억 6,897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5분 자유발언(홍길식 의원)      
(10시27분)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제가 4선 의원 할 동안에 우리 의회에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왕림해 주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영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묘하게도 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온 상태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여러분께서는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 아까 의장님이 하셨지만 하지 마시고 저 혼자의 사견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지금 명확한 판단과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평소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각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유관단체와 회의가 끝난 뒤에 간단한 간담회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권익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동장님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너무 공직자들을 위축시키는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이 약간 다소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무나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하고 여러 가지 좋은 특혜를 주겠다고 업체들을 제안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은 지역 발전과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좋은 사업이 제안되어도 적극 검토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일부 기술직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인사 교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모든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기에 복지부동 자세로 업무처리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항간에는 이분들은 원대복귀하기 전에 혹시 본인의 신상에 치명타를 받을까 두려워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신규 사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난 225회 임시회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고위층 인사교류를 가능한 지양하도록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부이사관과 서기관 자리는 가능한 내부 승진시켜 지역 현안업무에 익숙하여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꼭 내부 승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동안 이 곳 저 곳에서 모든 일을 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모든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여 민원이나 업무처리 하는 것이 무척 빠를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 부임하여 업무 파악하는 기간이 길고, 일을 할 만하면 다시 원대복귀 하는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그냥 임기동안 자리만 잘 보전하려는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악성민원이나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험부담이나 행정착오가 발생되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원대복귀 때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위험요소가 우려되는 사업들은 모든 규제와 통제로 무조건 보류나 반려시켜 지역발전의 저해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도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일을 하다보면 다소 위험이 감수되고 출혈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출혈로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설혹 진행과정에서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그 공헌은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만이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지역활성화과 박홍표 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은 구청장의 핵심 주력 사업인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착안하고 발굴하여 추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특정지역에만 많은 예산과 사업이 추진된다고 많은 질타를 하여도 과장님은 오히려 잘못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의회를 어떻게 하든 이해 설득시키고 노력하며 밀어 붙이기 식으로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힘이 들고 위험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올바른 공직자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이 기회에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는 언제부터인가 규제와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거환경 개발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려 해도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맘에 들지 않으면 한방에 장기보류나 무산되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유행어처럼 속칭 갑질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부구청장께서 심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요구하였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심하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합니다. 그러한 오해와 불만이 제발 주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인사교류로 내려 온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서대문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떠한 치적이나 업적을 쌓고 가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반드시 내부 승진시켜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잘 아는 서대문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신상발언(박상홍 의원)      
(10시34분)
○의장 김호진   네, 박상홍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추경예산안을 위한 임시회 정회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저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 본인이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 조례안에는 예결산 조정이 있을시 상임위원회 의견의 존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추경예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 삭감했던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로 인해 찬반 투표가 이어지던 중 장숙이 의원이 비웃음과 “장난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에 그만 감정이 격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의원으로서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장숙이 의원 및 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의회문화를 위하여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을 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ㆍ윤선경ㆍ이진삼 의원 찬성)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6년 10월 10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6년 10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참 조)
○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O신상발언(장숙이 의원)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신상발언에 앞서서 이렇게 서대문구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대한간호사협회 및 수도권 청년의원들, 기타 여성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참관을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저 또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금번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은 구의원이 아닌 한 아이 엄마, 한 남자의 아내, 하나의 여자로서 감당하기 버거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엄마, 아내, 여자가 아닌 구의회의 7대 구의원이며 신촌, 천연, 충현 지역을 대표하는 장숙이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신상발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 후 가천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에서 근무 후 2008년부터 약 7년간 치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간호하고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을 위해 일하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의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저는 간호사로서 이력 외에는 정치와 관련된 이력이 하나도 없어서 2014년도에 구의원에 도전할 당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경험 없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인지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구성했고 의원은 그 개개인의 헌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은 일개 개인이 아니고 나이, 성별, 신체의 장애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평등하게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위해 일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규범과 원칙을 지켜 윤리를 지켜야 하는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6년 9월 9일 제227회 2차 본회의장 동료의원들과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본인은 입에 담지 못할,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입을 확 찢어버려” 네, ‘입을 확 찢어버려’ 다 들으셨겠죠. 바로 박상홍 위원장으로부터 나온 소리입니다.
잠깐 비디오를 보시면 1분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영상 자료)
그날의 광경, 그날의 모습들, 그날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당일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 과정 중에서 나온 말씀들인 거고요. 비디오상으로는 전체를 다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박상홍 의원께서는 무기명 투표를 요청하셨고 류상호 의원께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시자 의장께서는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셨습니다. 정회가 시작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박상홍 의원께서는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하시며 손짓을 하셨고 그 이후 “기립박수, 기립박수 해. 기립박수 합시다.” 라고 크게 말씀하셨죠. 다 들으셨죠.
그동안 의회에서 기립박수라는 한 번도 있지 않은 의사결정의 수단이었고 이 말에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참석한 공무원들과 직원들마저 어이없는 웃음까지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박상홍 의원께서 본회의를 가볍게 여긴, 무시하는 태도인즉 옆 동료의원에게 “본회의가 장난이야” 네, 이렇게 혼잣말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폭력적인 말을 뱉어낸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는 왜곡되어 있죠.
제가 먼저 박상홍 의원의 폭언을 유도했다라고 하시는 몇 몇 의원도 계셨습니다. 동료의원의 문제가 있는 언행에 같은 남성, 혹은 연배가 있는 의원이 아닌 박상홍 위원장보다 한참 어린 젊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폭언을 듣고 제가 오히려 원인제공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폭언은 평생 처음 듣는 수치였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박상홍 의원이 저에게 행했던 수차례 성희롱이 이번 사건과 함께 되새김질되면서 제가 과거 그러한 성희롱 등을 많이 참다보니 결국 이런 끔찍한 폭언까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듣게 되는가라고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애인 해준다면 신촌행사 건드리지 않을게” 여러분의 자녀 또는 부인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참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악수를 청하며 여성인 본 의원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쓱쓱 긁는 행위는 잠깐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옷보다는 어제 옷이 나는 마음에 들던데.” “오늘은 패션쇼하나?” 하면서 제 온 몸을 눈으로 훑어보는 시선을 그냥 좋은 관심으로 넘어가야 할까요? 당사자께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셨다지만 이 모두 박상홍 의원으로부터 나온 말이고 행동입니다.
이건 증인이 없으니 그런 일 없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하늘과 땅과 저와 박상홍 의원 본인이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작년 이맘 때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모 여성 의원에게 ‘오늘은 나이트 갈 복장이니’라고 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 허가받지 않고 들어온 여성 기자에게 혼을 내시니, ‘죄송하다’고 하니 ‘얼굴이 예쁘니 봐주겠다’고 하신 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증인이 많았던 이것도 안 하셨다고 하시겠어요?
이 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고소장까지 접수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먼저 저는 의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요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9일과 9월 12일 동료의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이야기는 박상홍 의원이 그런 폭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제공을 제가 했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13일 부의장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자신이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어렵다는 의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5일 동안 이런 주변의 말을 들으며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차에 원만하게 조율을 당부하는 의장님의 강요로 박상홍 의원이 저에게 마지못해 세 번의 전화를 했더군요.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라 전화를 받아봐야 오해니 뭐니 할 것이 뻔하고 이미 주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저는 손발과 심장이 떨려 죽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날 온 세 번의 전화는 받지 않고, 이후 사과를 위한 어떤 문자나 전화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윤리위원회 발의동의서를 제가 직접 받기 위해 각 의원님들을 접촉하는 과정에 극소수의 몇 분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극히 일상적인 해프닝이나 큰 이슈가 아닌 사건으로 치부하는, 축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 대한 험담이나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는 당사자, 그 당사자를 두둔하거나 사건을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변 환경, 이것이 제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에 출두하게 된 이유입니다.
몇몇 동료의원님, 주변분들이 그러십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장 의원이 젊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별일도 아닌데 뭘.” 그래서 지금까지 구의회의 한 의원이 앞서 여자로서 끔찍하게 싫은 성희롱을 경험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에 담지 못할 폭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묻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참을 일이 있고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참아서 안 되는 일을 참으면 큰 피해가 오고 저래도 당연히 된다는 인식 때문에 향후 저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더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 유사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보다 성숙하고 품위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상홍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장난하고 자빠졌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난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왜곡해서 전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서대문구의회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탁이 있습니다. 저와 마주치지 않도록 상임위를 바꿔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박상홍 위원장님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숙이 의원 발의)(류상호ㆍ김순길ㆍ서호성ㆍ김용일ㆍ김호진ㆍ박경희 의원 찬성)      
(10시50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박상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징계 요구자인 제가 윤리위원회 대표발의를 하게 위해 이 자리에 서있는 모습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를 받는 것조차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동의서 자체에 전체 의원님들 함께 공감하셔서 서대문구의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체 동의를 받고 싶었는데 중간중간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아주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8조에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1항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월 9일 동료의원들과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던 제2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박상홍 의원이 모욕적이고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일부 의원에 대하여 의장에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의원은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토론할게요.)
○의장 김호진   토론하시겠습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님은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냥 포괄적입니다.)
○의장 김호진   그건 회의규칙상 장숙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의 가부결정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일단 반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반대토론이십니까?
그러면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요청하신 홍길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토론에 앞서서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섰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두 분의 말씀은 듣고 소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와, 특히 아마 주민들이 그래서 오신 것 같네요. 저는 사실적으로 오늘에서 알았지만 주민들이 오신단 말씀은.
반대란 것은, 제가 반대 아닌 반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징계윤리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한쪽은 아니라고 하고 한쪽은 왜 아닌 것을 내가 했겠느냐, 음해를 하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어떤 쪽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는지 애매모호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양대 의원이 상의하거나 절충하거나 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 상태에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지금 현재 장숙이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당연하게 지금 윤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또 박상홍 의원이 그런 식으로 안했다고 아까 신상발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건이 아닙니다.
지금 역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장숙이 의원 하시는 말씀 다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시시비비 간에 우리 의원들이 마치 포청천마냥 판가름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에서 윤리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시간을 좀 더 두고 그 시시비비가 가려진 뒤에 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하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냥 서로의 화해로 해서 끝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장숙이 의원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날 또 묘하게, 비디오 보셨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해당사자 박상홍 의원 옆자리인데 그 자리에 마침 없어가지고 그때 상황을 잘 모르고 추후에 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도 보도 못 한 것을 어느 편을 들지 못한다고 저는 소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뒤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하든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건.
물론 의장은 운영하기 위해서 찬반토론을 말했는데 아까 저는 질의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이 그냥 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질의 답변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발의를 하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숙이 의원님께서 이해당사자이지만 한 번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든 안하든 간에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한, 다른 의원님들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그냥 소문만 들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려와요」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하세요.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 농성장 아니에요.
신성한 의회에 오셔서 농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이 뒤에 계시는 방청석 무서워서 말 못하면 의원 자질이 없는 겁니다. 책임을 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를 지금 제안하셨으니까 한 번 이것을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계신 방청객께 언성을 높인 건 사과드리지만 신성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주민들이 뽑아놓은 의원들을 몇몇 주민들이 좌지우지 하려는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네, 홍길식 의원이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찬성토론 하시는 겁니까 반대토론 하시는 겁니까?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서호성 의원입니다.
초선의원 당선돼서 2년 좀 지나서 이제 좀 정열적으로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런 데 또 우리 의회가 많은 신경을 쓰게 돼서 운영상 참 속상합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본인 말로서는 반대 아닌 반대토론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골자는 그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잘 합의하자.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서 잘 넘어가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장숙이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못들으신 것 같아요.
제안설명이 뭐냐 하면 윤리특위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논의할 단계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사실을 좀 왜곡했다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속상한, 이번에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조사해 달라는 이게 장숙이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특위를 구성함직 하다. 여기서 사실을 한 번 다뤄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걸 결정하는 자리지 아직 누가 잘못했다 얼만큼 잘못했다가 결론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홍길식 의원님께서 반대 아닌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잘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넘어가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모르게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태에 이르게 되겠죠.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원인규명과 확실한 재발방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로 책임있는 대화, 사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리특위를 구성하여서 제대로 당사자들 간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서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의회에 진출해서 공익의 어떤 역할을 하는 구의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먼저 김혜미 의원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김혜미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호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시겠다는 거죠?
   (○김혜미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혜미의원   김혜미 의원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안타깝고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서호성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두 분 다 법적으로 제소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제소된 상태에서 이걸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윤리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옿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장숙이 의원이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의원님들한테 사인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불행히도 저에게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실은 사인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적절한 장소는 사실은 회식자리, 술자리인데요. 만약에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부분이 이러이러하니 저하고 얘기 좀 나누자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자리가 아닌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사인을 요구하시고 그랬다면 저한테도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저한테 사인을 요구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불쾌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요구도 없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왜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느냐 하면요. 윤리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에 대한 잣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셨던 분들이 하...하고 한숨 쉬고 뭐하시는 부분이 들렸는데요. 그 당시 의회에서도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추경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은 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행위를 문제제기를 한 게 바로 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런 막말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게. 같은 여성으로서. 그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 감정이라는 건 다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호진   황춘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다소 중복된 내용입니다.
홍길식 전 부의장님 내용과 김혜미 의원님 내용과 저도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 사항이 발생되는 원인도 있고 또한 윤리특위를 구성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회 내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게 윤리특위인데 현재 양쪽 다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기관에, 타 기관에 이미 고소 고발을 양쪽 다 해 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그 결과 내용에 의한 윤리특위의 어떤 징계랄지 어떤 사안들을 만들어가는,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형식이 맞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윤리특위 구성하는 문제는 저 본인으로서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순길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김호진   그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김순길 의원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리특위 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리특위 위원회라는 것이 그리 심각한 것이, 그리고 그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 의회는 윤리특위 위원회를 상설로 가지고 있어서 임기 하반기 의회 임기와 같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윤리특위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원의 책무라든지 의원의 품위유지를 권고하고 또 서로서로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장숙이, 박상홍 의원 건은 이미 사건이 발생화 됐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열어서 서로 하고 싶은 말, 또 소명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윤리위원회가 판단해 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의회 발전에 도움을 갖고자 해서 이 윤리특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과 별개로 윤리특위 위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의원 발언하실 거죠?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이경선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호진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선의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서 듣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이 문제 제기했던 의원님께서 2014년 8월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른 똑같은 여성 의원들에게 상의 한 번 하신적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 한 번 있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두 통 받았습니다. 이 건에 서명을 하라는데 대체 어떤 건이냐?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일에 서명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자리에 있을 마땅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에게 되물어보시고 서명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묻더군요. 공교롭게도 저희 아들이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의회에서 무슨 일 있어? 여자 의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는데 엄마도 당했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입 다물고 있었던 저희는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동안 바보처럼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여자 의원들도 그런 발언합니다. 저도 윤리위원회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욕감 느낀 단어 들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자되고 있지요.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는 덤비기 싫었습니다. 왜? 그냥 선배 의원이 덕담으로 좋은 뜻으로 하시나 보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웃지 마십시오. 이건 개인감정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맞으면 그건 옳은 거고 다르면 틀리다고 그렇게 비웃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특위하겠다고 서명 받았는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전화 한 통화, 그 내용 하나 전달한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가 연수를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어느 누구도 상세하게 답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 모른다였습니다. 이게 모르는 일이었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님들은 개인 이경선 의원을 무시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또 그러더군요. 윤리위원회 사인을 안 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는 애는 바보입니까? 앞뒤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마치 성희롱을 당하고도 병신처럼 가만히 있었던 한 개인 의원을 바보 만든 것에 대해서 저도 왜 그래야 했는지 소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왔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필요한 거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 타이밍이 적절한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 계시는 방청객들에게 비웃음을 받고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견은 다 다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하고 똑같은 의견 있을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류상호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김호진   그럼 류상호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류상호의원   류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 오른쪽에 의회 의원 윤리강령이 붙어있습니다. 거기 1항을 참고를, 먼저 읽어드리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자질 향상에 노력하며 의원 품위를 유지하여 구민의 의사에 충분히 대변해야 한다라는 1항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성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 몇 분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이후에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입을 찢어버린다는 말을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고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229회 정례회까지 기간을 길게 뒀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소명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두 분이 주장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이 판명이 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자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데 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류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일 의원님 요청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용일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김호진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일의원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우리 반대토론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시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 그렇죠? 그리고 두 분들이 외부에 다른 결정을 구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 안이죠.
이 부분을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만약에 두 분들의 의견이 조합을 이루어가면서 해결될 기미가 만약에 있다면 오히려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두 분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분들의 주 내용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시점에 관한 문제라면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윤리위원회의 일정이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따라서 두 분들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 내부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촛점을 맞추고 방점을 맞춰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나오는 행동과 우리 내부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의원님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입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핵심은 그것 같아요. 다 같은 얘기인데 사실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까지는 약간 찬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장단 선거때 그 감정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찬반 토론이 나왔는데 우리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미 외부에 다 노출되긴 했지만 결성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 의원님들 찬성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볼 때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지금 법적으로 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법 앞에 상식이 있다고 두 분이 합의를 시켜서 법정까지 갔지만 그걸 고소한 사람이 취하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두 분을 잘 설득시켜서 화해를 시킨 다음에 없었던 걸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는 어느 정도는 깔려있었어요.
사실 장숙이 의원이 화가 많이 나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찬성하는 내부적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무마를 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 이 특위가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나오기까지는 많이 아쉽고 계속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하고 보듬어서 이걸 무마를 시켜서 장숙이 의원이 많이 섭섭하겠지만 원점으로 잘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이진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호진   예.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이진삼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왜 그동안에 7대까지 오면서 윤리위원회가 구성조차도 안 됐고 우리 7대 들어와서도 그 동안에 한 번도 윤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비로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있다. 그것은 특정인을 해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지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리위원회는 나라의 대통령 임기라든가 모든 것을 정할 때도 법을 고칠 때는 해당되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번부터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중요한 윤리위원회라면 우리 그동안에 거쳐오면서 우리 의원들간에 충분히 대화도 가능하고 또 소통도 가능한데 왜 진작 이런 걸 안 만들었는가를 저부터 이것은 반성해 보면서 시기적으로 왜 이 시점에서 이걸 꼭 해야 되냐, 단지 지금 양쪽이 다 제소해 놓은 상태니까 그 제소를 보고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본인 자신이 그걸 올렸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옆에 주변에 있는 의원이 듣고 이것은 타당하다 해서 발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는 부의장도 있고 의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 뭐하시는 겁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이 가고 서로 외부에 서대문구의회가 완전 타락한 의회로 비쳐지는데 우리 의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부의장님이.
부의장님은 의장이 젊고 그러시면, 모르시면 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은. 왜 그런 역할을 못하십니까?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 일인데 한 번도 간담회도 안 하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능합니다, 전부 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과 반대토론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하실 겁니까? 회의규칙상 추가발언을 드리지 못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해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박상홍 의원께서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저 혼자만 잘못 된 겁니까?)
○의장 김호진   이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와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고자 하는 의원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했던 내용 계속해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5명, 출석의원 12명,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건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다음 안건은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성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하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개인의 의견을 참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 찬성한 의원과 의장단, 경륜과 연륜이 있는 분으로 감안하여 추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상호 의원, 이기수 의원, 박경희 의원, 김용일 의원, 이진삼 의원, 김순길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상발언(이기수 의원)      
○의장 김호진   이기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이기수 의원은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의원   이기수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이진삼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장단 선거가 끝난 후에 너는 너, 나는 나로 이게 몇 파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 세 분을 다 통화를 해서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가 세미나도 가야 되고 또 체육대회도 있고 장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잘 풀어서 나가자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을 찾아갔을 때 의장님께서는 노 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풀어지게 놔두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발을 안 들여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이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기수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제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를 한 사람인데...)
○의장 김호진   이기수 의원님 이것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안건이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제2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