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께서 7건의 질문을 제출해주셨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서호성 의원께서는 2건을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문하시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답변을 해주고 요구를 안 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이행 안 되고 있는지 이행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다음 달부터는 예산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종용하지 않으면 추진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의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마을버스 인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 사무실, 휴게실, 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일부 업체 거의가 사무실 이외에는 부대시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 7월초 금천구에서 마을버스 대형사고가 일어난 후 마을버스 운전원들의 열악한 환경 등 많은 문제와 운행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서특필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전면 조사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고지대나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며, 최근에는 마을버스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기사들을 위한 처우와 휴식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등록차량대비 운전기사 채용인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업체에서는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고 있기에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더욱이 처음 등록대수는 많으나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감차 운행을 하여 기사 한사람에게 무리한 운행 강요와 운행 할당량이 많아진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마을버스 허가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 9개 업체에서 1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중 4개 업체는 운행기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기사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채 운행을 강요 당하고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로 가기 전 경력을 쌓거나, 시내버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아온 기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아도 이를 쉽게 거부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경제가 나빠져서 30~40대 젊은 운전기사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도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배차 간격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하는 수 없이 난폭, 불법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행시간에 쫓겨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니 정류소 불법정차로 인하여 승하차시 불편이 야기되고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 후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인력 타령이나 관리감독 부서가 이원화되어 잘 시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행 후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차 공간에는 화장실마저 없는 실정이 많아 많은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연히 구청에 등록한 상세배차 등록계획 등 운행계획이 있음에도 사측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관리감독과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의 모든 업체가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려고, 사고 등으로 보험처리 해야 할 사항도 기사 월급에서 깎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만약 기사들이 업체의 행태에 항의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재계약 거부 등 근로계약 작성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런 항의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을버스 기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명확한 전수조사 실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경영투명성과 운행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마을버스 전수조사가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여부와 관리감독 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시간 미준수와 배차간격 불이행이 비일 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상세배차 등록 대장 자료에 의한 등록대수와 운행대수, 배차시간이 기본적으로 등록한 내용보다 일부 업체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운행대수를 현격히 감축운행하고 있어 배차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세 배차등록 대장에 근거 본 의원이 현장에서 운행실태를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일부 노선은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도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에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감독부서에서는 어떻게 확인 감독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에 운행하는 13번 마을버스의 경우 원래 4대를 허가받아 2013년도부터 배차시간을 평일 4대를 운행하며 약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주말은 3대를 운행하며 배차시간은 15분~18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날부터 평일에는 버스 4대 중 2대만 운행하고 배차간격이 약 25분으로 늘어나고, 특히 주말에는 4대 중 1대만 운영하며 배차시간이 약 40분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유발되었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관계부서에는 업체측에서 2015년경 배차간격 조정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송계획변경’ 신고를 접수하여 2015년 11월 30일 이준영 과장 전결로 변경처리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업체 측 변경요청 사유를 확인해 보니 운전원 다수 이직으로 적정 운전원이 부족하다는 터무니없고 명분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구에서 마치 업체를 비호하듯이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처리해 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 측의 주장대로라면 원래 4대 허가를 받아서 원칙대로 운행을 하려고 했으나, 막상 운전원을 도저히 못 구하여 4대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 2대를 감차하여 운행한다는 것은 업체의 주장대로 향후 운행이 어려우니까 허가받은 차량 중 운행 안 하는 2대는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업체에서 운전원을 50% 밖에 채용 못한다는 것은 추정컨대 타 업체에 비해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고 감축 허가를 해 준 경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업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일부업체들은 상세배차 대장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수익이 적은 시간대는 감축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운행을 하면서도 고스란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스마트 카드사를 통해 그 동안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스마트 앱에 보게 되면 차량 운행이 다 나옵니다. 본 의원은 날마다 그걸 봅니다.
거기에 보면 차가 몇 번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적자 업체들에게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자업체 보전금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감축 운행을 자행하면서도 재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감독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자노선 업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묵인해 주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 봅니다.
또한 재정지원금이 적절하게 용도에 맞게 운수종사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차고지 확보문제입니다.
마을버스 등록시 차고지와 차량정비소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는 차고지나 차량 정비소가 거의 미확보 되어 있고 불법노상 주차를 하여 야간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비업소나 세차장을 갖추지 않아 버스 종점에서 간단한 정비나 세차를 하고 오폐수가 하수도로 침수되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차고지 확보실태와 정비업소에 대한 정밀 현장 점검 관리 감독여부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이어서 마을버스업체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운행노선을 편법으로 임의노선 변경을 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의노선 변경 운행으로 인해 마을버스 간의 상호 수익문제로 무언의 불만이 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감독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엄연히 허가 난 노선대로 운행되어야 하나, 업체의 수익을 고려하여 차량을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해 특정시간대는 편법으로 노선변경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묵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일부 업체는 수년 전부터 임의로 노선변경을 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시정 조치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과거부터 용인되어 왔기에 현재로서는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터무니없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알면서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한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 눈치를 보기에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연장에 대한 민원처리가 왜 안 되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 지역구 뿐 아니라 새로 입주한 가재울 뉴타운지역 등 신규 아파트가 생긴 곳에서도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면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민들의 대중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아파트까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홍은동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청원과 민원이 수차례 발생되어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와 질문을 하였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연초 구정업무보고 때마다 구청장께 직접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시행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행도 없고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면 매번 검토 중이라고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검토를 몇 년씩이나 하며 지금까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말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부구청장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추진이 잘 안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왜 안 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결재권자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행과 노선 변경사유에는 엄연히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처리하다 보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민들의 고통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이 부분은 제가 센 거 같아서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틀에 박힌 업무처리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민원응대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해결책을 위해 백방으로 뛰면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글을 쓰고 난 오늘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모니터링한 결과가 최고 1등으로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안일한 자세, 민원응대, 불친절, 귀찮아하는 것, 진행사항 없는 거. 이걸 복사한다고 했는데 깜박 잊어버렸네요.
제가 한 것이 그대로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중 조금만 난항이 우려되면 무조건 반려하고, 추진 못하도록 한다면 이런 것은 올바른 행정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며 민원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하루속히 홍은동 베네스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버스 연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4분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인 정원단지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협소한 공간이나 도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해 주신다고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걸 하려면. 주차장을 하려면 특별회계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부분으로 하려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경 때도 논의를 했고 이번에도 해보려고 하는데 소관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 일입니다. 토목이냐 교통이냐 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뭔가를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청원이, 집단 200명 이상 청원이 세 번이나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고 안 된다는 말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필요하면 꼭 써야죠, 예산도.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김영란법도 혹시 또 억압 넣었다 할까봐 제가 구정질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예산이 7억원 정도 간답니다. 특별회계로 하면 됩니다. 방법은 도로 바닥 정리나 노면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한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임대아파트, 예산 안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거 때문에 못한다?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6개를 질문하는데 이 중 4개는 여기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2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첫째, 고시원 거주자 복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 지역에 있는 고시원 수는 254개입니다. 구청은 ‘고시원은 법상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소방법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고시원 현황도 소방서에 의뢰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이 실시한 복지 차원의 지원 실적이나 마련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온 바로는 구청은 오직 고시원의 복도 폭에 대해서만 지도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복지통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구청의 이런 반응은 제게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에게 푸드뱅크 활용 등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그들이 최소 주거 기준에 맞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을 늦었지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시원 대부분은 방 크기가 2인용 침대 하나 크기이며 대부분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없고 화장실과 욕실, 주방을 공동으로 쓰는데 매우 좁고 위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 비용은 보통 20~30만원 정도로 결코 낮지 않은데 보증금 마련이 힘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주변 고시원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최저 주거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좁은 공간, 환기 안 돼 탁한 공기, 하루 한 끼 라면을 끓여 밥 말아 먹는 열악한 생활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찌는 열기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참혹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고시원 대책 방안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야 합니다. 고시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주들을 만나 그들 나름의 애로를 듣는 한편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지도 계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업주들이 의지가 있다면 수리, 개선비를 지원해서라도 고시원을 점차 최저주거기준에 맞출 수 있어야 하며 푸드뱅크 등을 이용한 먹거리 지원, 보건소를 이용한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참혹한 것, 슬픈 것 등을 애써 외면합니다. 보지 않고 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대부분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고시원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건 아니건 우리와 같은 서대문 구민, 이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현대 사회는 최소한의 삶의 의욕조차 상실한 채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개인 혼자만의 잘못입니까? 우리 사회는 책임이 없나요? 설사 온전히 그 개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저 방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무슨 일 터지면 그저 쓰레기 치우듯 치우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토론은 불필요합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최대한 사회의 궤도에 합류시키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들도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 도리에 맞을뿐더러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250여 개에 이르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7,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각 지역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의 주민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제안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제 지역구인 홍제3동 주민들이 ‘문화공원 개선 주민참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민참여단은 매주 모여 홍제3동 개미마을 입구에 있는 문화공원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공부하고 토론했으며, 그 결과로 집약된 의견서를 푸른도시과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참여자도 적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얼굴이 많지 않았으며 특히 이용할 주민들의 관심도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모여 동네 공원 개선에 대해 토론을 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단 일동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각 동네와 산에 있는 각종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홍제3동 주민참여단과 저는 각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 어떤 요일 몇 시에 그 공원에 가면 통기타 공연을 한다든지, 마술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놀아주며 지도하는 전래놀이 선생님이 있다든지 하면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이용주민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이 소통하면서 그 공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워가고 그 과정을 통해 공원이나 놀이터가 우리 것이라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싹틀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곳에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몇 개 장소를 선택해 시범 실시한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 즉 그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 등이 건설사 등에 빌려 쓴 비용을 일반 조합원이 부담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저는 구청 해당 부서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취소 또는 구역지정 해제시 매몰비용을 일반조합원이 부담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구청은 제게 ‘도정법상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서대문구 이외의 타 자치구에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구청장님께 다시 하는 이유는 조합이나 건설사 등이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그 동안 쓴 수십억원의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협박을 하고 있어 일반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기존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원주민 대부분을 쫓겨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특히 분양가 원가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건설회사가 막대한 이윤을 가져감으로써 비상식적으로 부풀려진 현재 부동산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사태를 부추기기 때문에 더욱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도 주민이, 조합원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길 원하는 구역의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상태로 조합이나 건설회사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이고 협박적인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을 조합원이 물어야 하므로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말에 마지못해 사업을 계속 찬성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구청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서대문구나 다른 곳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밝혀주어야만 조합원들이 오직 사업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사업의 찬반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
넷째, 신촌 등지에 많이 건축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층 오피스텔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1층에 소매점이나 이미용 시설 같은 권장용도 매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주차장이 면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이렇게 신축된 오피스텔 등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법하게 주차장을 면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처음 준공 때는 1층에 소매점 등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와 그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 등은 이후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층 이상의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도 1층에 소매점 등이 있으면 주차장설치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 이후 부당 용도변경 관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며 특히 오피스텔의 특성상 주거용도 활용도가 높은데 신축 당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뻔하고 향후 지역 주민들의 주차고통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애초 건축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주차장 건설비용을 주민 세금으로 부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법의 문제라면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법개정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절히 대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청한 질문 가운데 홍제3동 내부순환로 아래 게이트볼장 옆 컨테이너들은 무료급식소나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에 있는 3개의 대형컨테이너에 대한 것이니 서면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답변에 앞서서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집행부가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구의회에서는 즉흥적이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상세한 내용이 어제 밤에 저희가 입수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 이것을 좀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저희가 알기로는 일정 시간 전에 집행부에 요청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선 마을버스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쉬는 시간 일일이 체크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을 제가 나름대로 질문을 받으면서 쭉 번호를 써서 나름대로 조치를 챙겨봤는데요 마을버스 관리감독과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어요.
이미 저희가 마을버스 사고가 있은 연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사 수급률에서 삼하운수가 65%밖에 안 됩니다. 필요 인원이 32명인데 21명, 부일교통이 16명 필요한데 12명 그래서 거기가 75%, 나머지들은 80%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100% 충족하고 있는 곳은 충정, 연일 그리고 미향운수는 100%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실태에서 보면 부일교통은 주 사무실 입구에 하고 있습니다. 논골쪽에. 그리고 연희교통은 연희동 우리 체육관 있는 쪽 산복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서북운수도 차고지 입구에도 하고 있지만 길에다가 밤샘 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을버스 기사들에 관련돼서도 운수 종사자들이 화장실을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휴게실을 사용하는 데가 충정운수라든지 서북운수, 미향운수 외에는 거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얘기해 주신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 포함해서 이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마을버스 운행시간 미준수, 배차간격 불이행은 결국은 충분히 기사를 수급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차시간 미준수에 관해서는 삼하운수가 응답소 민원 제기로 보면 여섯 건이 적발됐고요 홍제교통도 여덟 번, 태화운수도 일곱 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하운수는 민원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두 번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과징금이 한 번은 150만원 한 번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번 부과를 했고요 무정차 통과도 연일교통이 네 번 서북운수가 네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하운수와 태화운수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삼하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배차시간 미준수나 불친절, 무정차 통과, 에어컨 미작동, 소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자료는 역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버스 운송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30일 과장전결로 처리해줬다고 하는데 이 당시 삼하운수가 운전원 7명이 집단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시간이 15분에서 18분 걸리는 것이 거의 1시간 정도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대를 감차해서 두 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11월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의원님 얘기대로 두 대를 감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납조치하게 해라 하는 것도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북한동포나 조선족까지도 운전원으로 고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연희교통 한 군데 받고 있다고 합니다. 04번 연희교통 한 군데가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미공개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각 구에 알려달라고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확보 실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정비업소 현장점검은 폐수 배출과 관련돼서 환경과가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노선 변경 운행은 09번과 01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 조갑현 의원님이 아마 의장님 시절에 남양아파트를 만들면서 그때 아마 노선변경을 임의로 좀 해주셨던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내부순환도로 밑에서 홍제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노선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01번, 10번, 14번이 행정명령으로 오히려 출근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도록, 남양아파트로 앞쪽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편의성을 더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한 것이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도 뻔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선 5·6기에 와서 구청장이나 어떤 사람들이 업자 편들거나 한 적 없고 주민 입장에서 항상 일을 보고 있는 거고 어디보다도 청렴하게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선 3·4기 때의 구청장 시대와 비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양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때 얘기를 또 해서 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투명행정 하고 있고 과거처럼 무슨 보이지 않는 세력이 뭐를 작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 하는 과장님들이나 팀들이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구청장이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 노선 변경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홍은동 동원 베네스트 계속 민원 제기하는데 잘 안 된다. 잘 안 된 이유는 뻔히 아시잖아요. 버스회사에서는 노선을 연장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적자가 더 가중된다 이런 입장이고 계속 잘 말을 안 듣고 있는 이런 입장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저는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불편한 쪽에 운행되도록 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과거에도 이거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여튼 연말까지는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시간을 정하고 연말까지는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안으로 연장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단지 회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전에도 이미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신흥사쪽 요청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인데, 이를테면 그쪽에 집을 사서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6세대의 집을 사야 되는 겁니다. 회차시설을 하려면. 신흥사 앞에.
그런데 회차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6세대를 사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입주권 달라 이겁니다.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입주권은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가각정리 방식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가각정리가 1m밖에 안되기 때문에, 1m를 하면서 전체 확대보상을 한다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흥사에서 꾸준히 이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이 사안 자체는 이미 공간 자체가 시·구유지 자체는 부족해서 안 되고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사유지 하는 것 자체는 주민들의 이런 요구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 들어줄 수 없는 거 자체가 아니라 법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차장에 대한 판단도 여전히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 복지대책의 말씀 주셨는데, 고시원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해보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고시원 전수조사를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해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푸드뱅크나 보건소 지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안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에 산다고 해서 푸드뱅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지만 생활 조건에 푸드뱅크 지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복지 관련된 전달체계에 안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해서 그런 전달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3동 문화소공원 주민참여단의 운영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서의 놀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시범 실시해 가지고 확대해보자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제3동 문화소공원은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크게 주변에 민원이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사단법인 노래하는 사람들을 주체로 놀이마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더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매몰비용은 결국은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그건 조합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매몰비용 부담을 협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와 시공 원가의 조사가 불분명하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시면 알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지역이나 일반 도시지역 내지는 기타 지역이 부동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강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주로 고위층들이 다 거주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 올라간다는 판단 하에서 공적 이익이 저해되고 있음에도 미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빨리 조치하라고 해도 상당히 조치가 늦어졌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보면 저는 지금 재벌을 중심으로 한 시공사들이 우리의 부동산시장을 너무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부담이 더욱 압박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과거의 방식이 여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공사들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 안에서는 일반 조합원에서 매몰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그런데 조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내용은 앞으로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 오피스텔 주차장 미확보 문제는 법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완화가 적용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 1층에 소매점 같은 게 들어서면 주차장을 면제해 주는 이런 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 3항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2013년 9월 26일에 서울시에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입안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대부분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촌지역이 현재 업자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피스텔을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돼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원님 주장이 그대로 저는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바꾸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신촌지역 특히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변이나 이화여대 앞의 찾고 싶은 거리나 이화여대 내부 블록의 보행자 전용지역 조성 지역을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한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건설업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민의 쾌적한 주거와 교통을 위해서 잘못된 법률이라든지 정부로부터의 조치는 분명히 지방정부 입장에서 건의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완화 시켜놨기 때문에 현재 짓고 있는 업자들의 경우는 굉장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변경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늦게 입수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신다는 말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본인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늦었고 어제 밤 늦게까지 썼습니다. 하루 종일 써서 바로 전달한 거예요.
사전에 국장님이 담당 팀장을 보내 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하겠다, 요지는 다 줬습니다. 헤드라인은. 세부 그런 작성은 다 했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개 석상에서?
물론 구청장님 말씀 맞아요. 제대로 된 답변 받으려면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작성하다 보면 늦을 수 있어요. 어디 비서 있습니까? 본인이 다 쓰는 겁니다. 자료 검토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세 배차 정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여부를 반드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차간격, 부과금 했다고 했는데 왜 그 특정업체만 합니까? 본 의원이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대중교통 스마트 앱을 깔아보십시오. 몇 호 차가 어디서 오고, 다 점검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대가 한 시간에 운행하는지 차가 딱 나옵니다. 그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안 보고도. 그런데 왜 일부 업체만 과징금 부과해서, 물론 심한 데만 했겠죠. 전수조사해서 이런 시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꼭 업체를 패널티를 주라는 게 아니예요. 시정하라는 거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선 임의변경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해가 갈까요? 특정 시간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변경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글쎄요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빠른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동원 베네스트 연말까지 해 주신다는 답변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숙원사업이 2년, 3년만에 누차 하니까 되는 거네요. 하여튼 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흥사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담이 가서 또 특정 종교시설 앞이라서 못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본 의원은 못하겠습니다.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결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면 거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산불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이런 해결책은 안전에 민감한 건데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지요. 특정 종교시설 입구라고 안 된다? 이 답변은 구청장님 잘못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오해한다면 특정종교를 편파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어요. 다만 구청장님 생각은 주도를 신흥사에서 실시했다는 거죠. 신흥사 주지 스님한테 그런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신도들이 와서 민원 불편을 얘기하니까 이 분이 주도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여기 선출직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제대로 잘못 된 거 지적하고 항의하고 답변합니까? 그냥 듣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 됐습니다, 성직자한테 가서 잘못 됐습니다, 따지신 분 계세요? 구청장님 장로지만 목사님한테 감히 그런 말씀합니까? 못합니다. 듣고 고민해서 조용하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출직의 맹점입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청원을 두세 차례 했는데 거기에 약 150명 이상 청원서 낸 사람들은 우리 서대문 주민이 아닙니까? 신흥사만 했습니까? 그분들 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각정리 지난 번 정원단지 경로당 회장하시던 분 김 모씨 그 분이 입구에 산자락 확대해 달라고 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건 해주려고 해도 사유지라서 못하고 공원이라서 못한다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장기적으로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 환경개선 보다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안전처에다가 교부금 신청하면 국비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정두원 의원한테 말씀해서 우리 지역에 침수되는 하수관 10억 가지고 왔어요, 연말에.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 뽑아놓고 시의원을 왜 뽑아놓습니까? 우리 돈이 없으면 그분들한테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고 집행부지 무조건 행정상 안 된다, 어렵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조선일보 오늘 난 면을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꼴불견 1위가 성의 없는 민원응대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1,52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하는 관행이 무엇인가를 묻는 모바일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1위가 아까 말했지만 성의 없는 민원응대랍니다. 그 다음이 앵무새 답변이다 이거죠.
민원을 제기하니까, 다시 재청구해도 일관성 있게 똑같은 답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행정실태입니다. 우리 구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런 걸 관리 감독하라고 우리 구의원들을 선출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도록,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과제로. 그래서 장기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처음과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경우, 그 다음이 민원 전화 돌리기 및 부재중 연락처를 남겨도 회신이 없는 경우, 자세한 설명 없이 관련 규정만 고집하는 행위, 거의가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공사·용역 업체 직원을 하대하는 갑질 태도,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민원서류도 무조건 반려한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누차 내가 특정인을 갖다가 시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시정요구하는 거죠. 개선하도록. 왜 여기 와서 내가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왜 그분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구청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바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예.)
○의장 김호진   추가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문석진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서면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메모했습니다. 질문하실 때. 그래서 제가 13개를 메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충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미리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홍길식 의원님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그 동안 질문하셨을 때 제목만 주고 질문사항으로 대신하는 게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집행부도 이왕에 구정질문 하셨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주시면 충분히 서면답변 자료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답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대로 다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버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정책회의에서 앞으로 마을버스 밴드를 만들자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마을버스별로 밴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사업자들 다 구청에 오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만들어지면 각 버스 안에 다 게시할 겁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만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밴드에 올리시라, 그 밴드는 우리 구청에서 같이 고민할 겁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해당 되는 부서가 함께 공유하면서 밴드에 올라오는 문제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SNS를 이용한 민원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서대문구 민원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민원 사안 처리처럼 무슨 응대를 잘 안 한다든지 똑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민원처리 속도 1위입니까? 25개 구에서 단연 1등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마을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동에서 밴드를 운영하듯이 마을버스 노선별 밴드를 운영하고 밴드가입은 마을버스 이용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사안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흥사 회차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에서 무슨 종교 시설이나 이런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회차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의원님께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사안을 그러한 식으로 답변한 걸로 지금 왜곡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적 차별도 아니고요. 또 이런 이런 식으로 회차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신흥사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 안에, 고지대 안에 얼마든지 복잡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안이죠. 소방차 갈 수 없는 지역 거기만 그렇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주거지 다 사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 안 한 게 아니라 신흥사 입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한 동을 매입하겠다, 이건 집행부가 열심히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 동을 사기 위해서 거기 다세대주택이 여섯 가구가 있는데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7억원 보상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 수용 불가하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서 보상했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이러니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려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돼야 되는데 회차 시설 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또 대안으로 가각정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가각정리도 1m 가각정리 해 가지고는 집을 다 부숴야 되기 때문에 집 전체를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1m가 아니고. 그래서 확대 보상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 한 동을 매입하기까지도 우리가 다 검토하고 시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걸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떤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회차 시설 자체가 신흥사에서 제일 처음에 자기들 토지라든지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했던 사안하고 그런데 검토 완료 단계에서 시유지 불하받고 회차 시설 설치하는 거 거부하고 해서 우리가 그럼 사유지 사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문제제기 할 수 있고 안전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합의가 되어지고 회차 시설 만드는데 이를테면 주거지에서 양보하고 우리 것 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주거지를 회차 시설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다세대주택에서 다른 요청하지 않으시고 저희 매입 의사에 응해주신다고 하면 다세대주택 한 동을 매입해서 차량 주차시설을, 회차 시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왕에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조금 더 설득해 주시면 저희도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 세워서 저희가 보상하고 회차 시설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돼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밴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신속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및요지   
○서호성 의원서면질문․답변   
○홍길식 의원서면답변   
○이진삼 의원서면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   12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