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1.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안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10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류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윤선경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제15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취업정보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총 41개 사업에 35억 4,948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31억 7,27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서호성ㆍ이진삼ㆍ박경희ㆍ김순길ㆍ박상홍ㆍ이경선ㆍ황춘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8.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통장의 최일선 대민행정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북아현 1-3구역 정비사업 부지 내 대현동 일부를 북아현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새터민 가족’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입‧세출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의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조성하고자「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4.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5.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이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구민이 이해가기 쉽도록 서대문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복잡한 법령체계 및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와 동일하게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의 시행일과 개정된 감면 규정의 시행일의 일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지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및 기능을 명확히 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안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이며 서대문경찰서 신축 관련 위치 변경 1건, 천연동 주민 복지 문화 공간 확보 1건입니다.
경찰서 부지 내 구유지와 국유재산을 교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안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이며 서대문구의회 청사신축 1건, 서대문구의회 임시청사 매입 1건입니다.
현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신청사의 건립 필요성과 청사 신축 전까지 임시청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희동 141-41 외 2필지에 서대문구의회 청사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자연경관지구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율 정비토록 권고한 개선안에 대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법령체계 확립 및 조례의 내실화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및 용어를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대문구 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7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6년 11월 28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6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4개 동 주민센터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6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5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 근거는 배부해드린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소회의실로 감사 대상 부서는 총 3개 국으로 경제재정국 6개 부서, 환경도시국 6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6개 부서입니다.
감사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분장사무를 착안하여 2016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명으로 감사일정은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 3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9일차까지 4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마지막 9일차에는 감사강평 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21.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1항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금요일에 집회하도록 되어있으나 올해의 경우 이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시․군․구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호 단서조항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2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1월 14일로 정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29회 제2차정례회집회일자결정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조인동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