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11월 14일(월) 10시00분
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권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호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입동 절기도 지나고 초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길지 않은 가을이 더욱 짧게 느껴집니다. 어느 덧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서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대한 도약 비전과 희망을 품고 많은 계획과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를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새로운 한 해를 구상하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구의 자랑인 안산 자락길에 이어 북한산 자락길 조성까지 몸과 마음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한해를 돌아보면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 깊어지는 청년실업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못지 않게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두 글자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기회 또한 반드시 있음을 우리 모두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의회, 의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는 의회로 만들어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의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듯이 맡은 바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우리 구는 넉넉치 못한 예산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 전 부서 서대문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힘을 모은 결과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각종 사업비를 절감하여 각종 인센티브 사업 우수평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그동안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정례회에서도 우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다가오는 2017년이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한 토대를 마련하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를 총결산하고 내년도 우리구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동안 연구하고 익힌 예산안 심사기법을 토대로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시정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심사 등에 있어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움츠러드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펴봐 주시고 또한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시정연설 전에 서대문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최근의 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을 대통령과 그와 관련자들의 국정 농단으로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에 분노하고 있으며 헌법을 유린한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사법처리 및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서대문 지방정부는 정국의 요동치는 사회 격변기에 오로지 서대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주민과 함께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29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기대 이상의 결실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안산 자락길에 이어서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이 연결·개통되었습니다.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해왔던 서대문 전체를 아우르는 녹지축 조성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로부터 시작된 신촌 도시재생사업은 구 도심기능의 재점화 성공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상 속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문화도시 서대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고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빚탕감 주빌리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공사장 안전지도정보 구축 등 주민여러분께 실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서대문 전 공직자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을 제고하는 발전적인 선도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인 복지욕구와 행정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편적 복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방정부 자체재원이 한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예산확보 방책의 한계가 있는데다 국고지원 매칭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해당 사업에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지침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입지축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복지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반적 노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와 유사 복지사업 정비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협조하지만 이대로는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상태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입니다.
우리 구 역시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중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국․시비 내시결과의 영향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서 비롯된 지방정부 입지축소 위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상황을 거대한 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서대문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를 제안합니다. 주민·집행부·의회가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초월한 협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2017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서대문 지방정부의 노력들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민선6기의 실질적 마무리 단계인 만큼 민선5기부터 차근차근 이끌어왔던 서대문 주요 발전계획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과 동시에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서대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점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담아낸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협치하여 안전, 복지·문화, 경제·일자리, 도시재생의 핵심 분야를 풀어나가는 사람중심의 실천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2016년보다 7.7%, 300억원 증가한 총 4,204억원으로 일반회계 4,003억원, 특별회계 2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이 전년 대비 9.2%인 89억 9,100만원 늘어난 규모로 1,064억원에 해당합니다. 의존재원 또한 교부금 배분액과 보조금 증가의 이유로 전년 대비 3.7%인 97억 3,800만원이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부문별로 안전, 복지·문화, 경제일자리,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별 예산은 주민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발전 동력으로 하여 서대문 주민여러분의 실생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주요 핵심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과욕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인 서대문의 변화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부문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이끄는 협치도시 서대문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시대에 당면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는 우리 모두의 현안이지만 이제는 행정조직의 역량만으로는 복잡하고 방대한 도시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서대문 지방정부에서는 협치도시 서대문을 위한 서대문협치추진센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장 위대한 인프라’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인적자원 구축의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민간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행정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도로·보도정비, 환경·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정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65건, 31억 5,0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45%인 9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서대문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인권·평생교육을 다양화하고 서대문 미래인재를 위한 혁신교육, 멘토링사업, 학교시설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도시안전망을 위한 예산입니다.
안전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서대문 운영의 핵심 가치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병의 위협도 계속된 만큼 세밀하고 튼튼한 안전장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도시안전망 분야에 5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천교 확장,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위험시설 철거, 도로 유지·보수,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사업,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안전뿐 아니라 건강안전에 대한 시스템강화를 위해 만성질환·감염병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함께 걷기 사업을 통한 주민건강 생활기반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문화 예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서대문 주민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야말로 복지·문화예산입니다.
이에 걸맞게 내년도 서대문 복지·문화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반회계 4,003억원 중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는 2,1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가적인 복지확대 시책과 날로 확대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 긴급복지,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장애인복지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의 거점공간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대문 주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문화기반 조성과 시민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축제의 장 서대문’으로서 다채로운 공연·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역 곳곳의 골목·마을문화로 확장하기 위한 문화생태계 구축작업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체육관과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활력경제 예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삶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이 3.4%, 실제 체감실업률은 10%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도 밝지 않은 만큼 서대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깊은 고민의 시간을 거쳐 현장상황을 반영한 경제활력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연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는 미래사회의 부담을 크게 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50+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장년층 실업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청년실업의 고통해소를 위해서는 근원적 해결이 우선인 만큼 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발전소, 청년창업·공유주거공간, 청년몰과 패션문화거리를 통해 청년층 자생력 강화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는 사회적 ‘비용’이 아닙니다. 서대문 골목골목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투자’의 측면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포방터 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상인 경영컨설팅교육을 통한 신 시장모델 개발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공·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에도 재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취업지원활동 역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재생 예산입니다.
서대문은 그동안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과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의 원칙,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중심 되는 지역균형의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서대문 도시계획의 큰 틀은 그간의 재개발·정비 경험에 주민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담아 그려낼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되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마을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서대문 전역의 통합적 개선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4대 권역별 특화사업 역시 내년도에는 실질적 주요사업의 성과를 통해 권역별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연결로 조성, 안산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하천 생태복원 등 주민 생활권 자연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재정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숙원해 오셨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통해 실현해나가려 합니다.
그동안 오래된 동 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있었지만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시기를 최대한 유보하여 왔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합리적 배분을 통해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홍제동 주민휴게공간 조성,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청사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라는 국가정책사업 협조의 차원으로 이전·신축하게 된 점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은 무엇보다도 서대문 전체 주민을 위한 것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의 핵심취지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 실천예산”입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서대문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예산입니다.
재정여건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사업부서간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민 여러분께 필요한 사업을 숙고하였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도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여건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적 이슈나 사건·사고들도 일어나겠지만 서대문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면 어떤 위기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앞서 주민 여러분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협치하여 앞으로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열린 마음으로 소통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치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큰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