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길 의원 발의)(서호성․윤선경․류상호 의원 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두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 열 두건을 포함하여 총 열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7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순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11월 1일, 11월 7일, 11월 10일 제2차부터 제5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3인의 사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해당위원의 요청에 의해 철회 처리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제22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제1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창천경로당 리모델링 등 열 일곱 개 사업에 총 10억 5,778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42억 3,056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기조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력 사업의 구체화, 맞춤형 복지, 교육, 안전, 주민참여 지역여건의 반영에 초점을 둔 협치, 상생, 맞춤 참여에 주민의 삶을 가꾸는 실천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직성 경비 절감, 세출 구조조정, 규모 조정 등 세수 확보에 주력하여 구 핵심사업, 주민 중심의 협치사업, 주민 숙원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과 세출 전망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북아현뉴타운 1-3구역 입주 등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청사건립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의무적 부담경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공시설 및 도로․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민 사업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3,903억 9,8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 예산 3,616억 6,200만원보다 287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7.9%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의 3,448억 5,000만원보다 8%가 증가한 3,7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204억 3,500만원으로 이는 2016년 당초 예산 3,903억 9,800만원 보다 300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16년도 3,725억원 보다 7.5%가 증가한 4,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9,800만원 보다 12.5%가 증가한 20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03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67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사용 수입 등 세외수입은 387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전년대비 72억 3,400만원이 증가한 1,07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5억 4,000만원이 증가한 1,59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전년대비 90억 7,100만원이 증가한 23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의회 및 동청사 건립 등에 따라 전년대비 26.4%가 증가한 33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지원 및 급식비 등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7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류 처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8.7%가 증액된 22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및 맞춤형 복지 등에 따라 총 1,83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2% 상승한 규모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전년대비 4.7% 증액된 4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및 빛공해 사업, 공원 정비 및 관리,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등에 따라 전년대비 83.6%가 증액된 7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기타 분야는 1,091억 2,2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4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20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16억 9,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9억 9,400만원, 예비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주차요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7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에 6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6억 4,2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신촌 도시재생사업 36억 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리모델링비 4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13억 1,6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 55억 7,100만원 등 20개 사업에 145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은 협치, 상생, 맞춤, 참여의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등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순길 의원 발의)(서호성․윤선경․류상호   의원 찬성)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6년11월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6년 12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순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9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이경선 의원과 홍길식 의원을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