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12월 2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에서 느낀 점들과 올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은 물론 내년도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스물일곱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순길 의원의 일부와 이진삼 의원의 한 건, 김혜미 의원의 한 건, 서호성 의원의 여덟 건에 대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씩 3차에 걸쳐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은 2016년이 저물어가는데 올 한 해 동안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지만 밀접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말씀하기가 거북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 앞 예스에이피엠 상가 지하2층 에스컬레이터 불법 철거 관련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앞 예스에이피엠 상가는 2년 전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예식장을 불법으로 대수선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징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도 서대문구의 암묵적인 허가 아래 관리단의 불법,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민원이 야기되어 서대문구청에서 감사 결과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어 공직자 3명이 행정처분까지 받았으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관리단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특히 불법건축에 대한 강제이행금조차 징구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공용 부분의 구조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리규약 제52조에 의거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당시 예스 에이피엠상가의 고00 관리단장은 지하2층에 볼링장을 입점 시키는 과정에서 지하2층, 지하1층 구분소유자 정00 씨 외 252명의 인장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구청에서는 이 서류만을 근거로 대수선 구조변경을 허가했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수선 허가 동의서에 날인 된 도장이 지하 1, 2층 구분 소유자들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구분 소유자들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된 위조문서이므로 무효라고 구청에 항의와 명확한 확인 요구를 하였으나 묵살되고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제출한 동의서를 좀 더 세밀히 확인해 보았다면 도장 형태가 모두 동일하므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왜 확인하지 않고 묵살된 것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하2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서대문구청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지하1, 2층의 구분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여러 구분소유자들의 다각적인 문의 및 집단 항의로 구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상급부서에 질의 조사를 한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공용부분의 변경에 위반되었다고 판정하였고, 집합건물법 제14조에 따라 ‘지하2층에서 지상8층 구분소유자들의 집회를 통하여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대수선 대상인 지하 1, 2층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이라고 임의 판단하여 지하1, 2층의 구분소유자 대표 정00 씨 외 252명의 인장이 날인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승인까지 처리한 것은 관련법규와 관리규약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용여부를 임의 판단하여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여 관계공무원 3명에게 신분상 징계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57조에 의거‘구분점포’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반드시 허가사항임에도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하2층 업무,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적법하다며 용도변경 처리를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엄연히 지하2층의 판매시설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점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의 요건을 구비한 점, 준공시 층별 분할평면도, 현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구분점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판례에 의하면‘복수의 구분점포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외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이용상만 구분되고 있는 각각의 구분점포를 합병에 의하여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만들고 그 밖의 다른 건물 부분과는 구조상 구분되게 함으로써 구분점포에 해당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절차와 하자가 있는 허가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즉시 복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예견될 피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총회를 열어 치유를 권고하는 형식적인 종용으로 눈 감아 주며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약 2년이란 허송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동의하지 않은 약 800여명의 구분소유주들은 계속하여 현재 관리단에게 강력히 시정 항의를 해 오고 있으며, 특히 관리단은 법원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복하며, 오히려 지하 2층을 면세점으로 만들어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편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4층부터 6층까지를 2년 전 불법으로 적발된 웨딩홀을 다시 계약하여 임시관리단 묵인하에 또 다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신청도 하지 않고 수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으나, 구청에서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내부수선이기에 관여할 수 없다며 관망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런 불법 파행 운영을 감추기 위해 임시 관리인인 여 모 변호사의 연임 안건을 지난 3일 총회에 임의상정하여 관리단장에 출마한 구분소유주의 의견은 아예 묵살하는 등 불법적인 총회를 열어 모든 권한을 임시관리단에 재 위임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독부서인 건축과는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라는 행정공문 한 장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간 소유주의 이권이 얽혀있어 관여할 수 없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도시재정비과에서는 북아현 3구역 총회를 앞두고 조합장 선임이 아닌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는 이유로 시정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는 등 이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민간의 개발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인 서대문구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지속적인 구민들의 피해를 양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년 전까지 불법 대수선을 하여 예식장 운영을 한 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내역과 납부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과 문제점을 구청장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신촌 활성화 이대특화 거리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 있는 예스에이피엠 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입니까?
약 8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가 관리단 측에 에스컬레이터의 원상복구와 불법강제이행금을 즉시 부과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자가 대수선 허가 동의서를 제출한 252명의 구분소유자나 불법으로 대수선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중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규정위반에 대한 구청 측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 측은 그 건축주 등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고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주 등’을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스 에이피엠 에스컬레이터 철거 사건의 경우 당시 관리단장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모르게 구청 측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구청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허가하여 발생한 일인 만큼 이행강제금은 당시 관리책임자인 관리단장과 이 허가의 수혜자인 점유자 즉 볼링장 또는 볼링장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지하2층 소유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만일 관리책임자인 관리단장이 아닌 관리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상가의 모든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절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 예스에이피엠상가에 웨딩홀이 입점하면서 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점유자인 웨딩홀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임시관리단장이 연임되어 관리하는 형태를 구분소유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하도록 관리단 총회 안건을 상정하여 개최하도록 행정절차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리단에서는 구분소유자 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관리단장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임시관리인이 부임 후 지속적으로 파행 운영되어 잡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상 운영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둘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또 다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웨딩홀을 임대 해주고 4층 주방을 개선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므로 즉시 현장 확인 후 불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적절한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구분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촌지역 경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스에이피엠 상가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게첩 대책 방안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광고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안전이나 도시미관 따위는 상관없이 주요거리에 상업용, 행정용, 정당용 현수막 등 공간만 있으면 가로등, 교통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자비하게 설치되어 난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불법현수막들은 거리를 어지럽히고 도로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며 담당공무원들이 주말도 없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어 다소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주요거리에는 불법현수막들이 계속 부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의 행정홍보 현수막의 불법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솔선수범하여 법질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명분이 서며 형평성 원칙에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나친 단속으로 정작 홍보가 필요한 경우 게시대 부족으로 게첩을 못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평일에는 불법현수막이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나, 주말에는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난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울시의 보상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구청의 적극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없이 불법철거, 과태료부과 등 단속 일변도의 반복되는 행정만 시행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의 원인을 보면 첫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특히 홍보성이 높은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둘째,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장소 문제 및 신청 시스템의 불편으로 기존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커다란 시설물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부분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홍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에 좋은 주요위치에 설치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 광고 희망자들이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개 구를 리서치한 결과 현재 은평, 성동, 강북, 관악, 노원, 강서, 금천구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 운영 시 민자유치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구청의 예산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비용도 전혀 발생되지 않고 세외수입 확충으로 높은 호응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및 향상을 위해 타 지자체의 다양한 종류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운영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세외수입도 증가할 수 있을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용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생활터전이며 주민들에게는 값싼 생필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아주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매출 증대를 위하여 현수막 홍보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홍보 공간이 없어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시장 주변에도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 제안에 대하여 좀 더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김순길 의원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최한 행사와 축제는 모두 1만 6,828건으로 전국에서 매일 46건 꼴로 치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 5,240여 건 중 1,000만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850건, 44.9%를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다수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추진해오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로 축제 및 이벤트 현황 ’14년 기준 총 60회의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월 평균 3.75회, ’15년 기준 총 555회의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월 평균 46.25회입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서대문구의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보면 2010년 0.52%, 2011년 0.60%, 2012년 0.69%, 2013년 0.58%, 2014년 0.29%, 2015년 0.26%입니다. 최근에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볼 때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서대문구의 재정 상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8.2%로 서울시 자치구 중 11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4년 흑자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재정수지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논란이 있는 행사‧축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는 육성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행사‧축제를 신설하거나 성과를 평가할 때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연구원이 '지역살리기와 축제'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축제경영 5대 과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축제조직 운영', '축제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비롯해 어린 시절부터 축제문화와 교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동아리 등 지역 단위의 소그룹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축제 콘텐츠와 관련 있는 매니아층은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창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만큼 충성도 높은 고객인 매니아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처럼 문화예술단체나 축제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으로 축제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축제 현장 방문을 통해 안목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문객 중심의 프로그램, 수익구조의 다양화, 평가시스템 구축도 과제로 함께 제시하며 수익구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추진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행사‧축제에 대해 어떤 입장과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행사‧축제 평가지표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성과계획‧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정 위반시에는 재정 페널티 부여,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5,000만원 미만은 상대평가, 5,000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행사‧축제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소모적으로 행사‧축제에 동원되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축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사전심사와 사후평가의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과연 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김순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서대문구의 가장 난제 중의 하나인 apm 상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로 질문하신 내용이 apm 상가에 대해서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볼링장을 만든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거에 예식장을 운영했던 내용에 대한 그 이후 조치 그리고 지금 또 그 같은 장소에 예식장을 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시고요. 또 관리단 내지는 대표에 대한 선임 문제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웨딩홀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못된 웨딩홀 운영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분점포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점포대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웨딩홀로 전체를 다 개조해서 불법을 자행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분명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문제는 강제이행금 조치가 이 사람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한다고 하지만 밝혀진 재산들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0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라든지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apm에 있는 지분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은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산 가치는 1.169㎡니까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강제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는 우리 사회 구조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저희도 일정하게 사법권이 없어서 한계는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고 수익을 획득한 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시효 없이 내지는 시효를 장기로 해서 추적해서 경제생활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그 해당되는 층의 동의만 받아서 볼링장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거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해당 층의 동의만으로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습니다.
현재도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철거된 상태에서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유의 방법으로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991명 그런데 지난번 12월 3일 임시총회를 열어서 831명이 성원이 되어져서 이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위임된 사항, 서면, 현장참여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안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총회 의결이 된 사항은 층 대표 및 감사의 선임 그리고 관리단장에 대한 추인의 건 그리고 상가임대에 대한 안건 그리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임대 추진 안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또 저희들 지적하고 있는 공용 부분 개량 및 변경의 건에 대해서 ‘광고판, 에스컬레이터 등 공용시설 관련 일체에 대한 개량 및 변경에 대한 구분소유자 동의 및 의결을 구하다.’라고 해서 서대문구청의 시정 지시에 의한 치유를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동의를 안건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임차인 통임대에 대한 안건을 역시 총회 안건으로 해서 의결을 해서 저희 쪽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총회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 조치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층의 동의만이 아닌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의 동의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 작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어떤 이해관계를 주느냐에 대한 문제도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yes apm은 건축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상회되지 못해서 지금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전체가 99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 다 구분소유자이기 때문에 쉽게 모이기도 어렵고 또 다른 용도변경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구분점포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소유자의 구분점포별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과거의 동대문 밀리오레라든지 이런 상가들처럼 아주 작은 점포로 수없이 쪼개져 있어서 소유자가 되는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가의 트렌드가 바뀐 상태에서는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하고 있는 통임대, 전체 건물을 한꺼번에 임대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들의 개선책을 지금 구분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apm에 대한 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구분소유자의 판매 점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저희가 개선 건의 사항을 올렸습니다. 개선 건의 사항은 한 층에서 구분점포소유자 3/4이상이 동의하면 그 층만이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하면 apm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991명이 소재도 다 제각각이고 모이기도 쉽지 아니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그런 난맥상 가운데 관리단의 횡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 제기하신 관리단 대표 그리고 점포주 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는 저희가 적법성 여부를 가장 중요시하게 확인해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웨딩홀 임대해준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로는 어떤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공사 진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측에서 점유하고 있고 그걸 감시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4층부터 웨딩홀로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계획은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저희가 불법적인 임대 운영에 대해서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실효적 조치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관리하는 사람 주체가 먼저 자기 재산 다 빼돌리고 수익을 다 딴 데로 빼돌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과거에 웨딩홀 했던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그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도 안 준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안에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제대로 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건 단순히 재산추적만이 아니라 신체를 구금할 수 있는 이런 형을 사법부가 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제대로 임대료도 받지 못하는데 그야말로 남의 재산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장사하고 거기서 수익을 남기고 수익은 은폐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적할 때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용인돼서야 되겠습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볼링장 문제는 이번 총회에서 그걸 추인한 걸로 자기들이 결의했는데 3/4 이상이 적정하게 결의한 것인지를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변호사 자문 의견을 구하고 결과에 따라서 불법이 발견되면 불법에 대한 의법조치를 할 것이고요. 정당화 되면 정당화 된 것으로 치유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잘 변화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yes apm 상가를 왜 신촌 활성화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를 관여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마는 구분점포 소유자들이 900명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관리단의 문제로 파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거의 행정이 관여하기 어려운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통임대가 되든지 아니면 이번 결의가 유효해서 치유가 되든지 하여튼 구분점포 소유자들 모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관리인은 임시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부여된 관리인이라서 일정한 정상화에 대한 시기에는 분명히 구분점포 소유자 분들이 합법적으로 대표를 선출해서 관리단을 운영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리단과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행태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임의로 관리단 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어쨌든 법적으로 지정된 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그분이 일정하게 관리 상태를 정상화를 어느 정도 구분점포 소유자들과 함께 합의가 되어진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관리단 내지는 전체 apm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소유자들이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상화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국가에서 좀 더 구분점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들을 치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트랜드가 아닌 현재 추세에 맞도록 구분점포 소유자들도 좀 완화된 조건으로 다양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판매시설과 음수시설 외에는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건 파는 것 외에는 어떤 웨딩홀이든 볼링장이든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체육시설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쉽지 않은 상황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고 계속 하느냐, 수익이 나니까 하는 겁니다. 판매로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그것 내고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행강제금 내고도 불법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apm은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지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층마다 판매는 어차피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다 변경하려고 할 것인데 이게 결국은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대표 사례로 구분판매 점포에 대한 용도변경을 완화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신촌 지역의 중요한 상권인데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정상화 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 신촌 상권 활성화의 핵심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어떤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분점포 소유자 분들 내지는 관리단 그리고 관리단을 반대하는 측 모든 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상화에 대한 방법을 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는 알다시피 불법 현수막 제로를 내걸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어느 구보다도 불법 현수막 없는 구로 이름을 분명하게 날리고 있는 이런 구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현수막이 과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히 단속할 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가장 취약시간에 저희들 단속반원이 철저하게 저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철거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다 부과했습니다. 심지어 강서쪽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붙인 불법 부착물도 저희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직접 경고문도 주고 과태료도 부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저희가 하고 있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최근에 불법 현수막이 쉽게 게첩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서울시 7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 강북, 성동을 제외하면 시범 운영 단계고요. 2015년도 행정자치부 광고물 성과 보고회에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미관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사례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평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길 가다 보면 바로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있는 구분되는 곳에 저단형 현수막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진 외국 도시는 현수막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도시 가 보시면 알지만 현수막 걸려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시도 이제는 현수막에 의해서 미관이 해쳐지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홍은동 사거리 등 주요 지점 3개를 설치해서 총 2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 여덟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또 홍보 수단이 부족한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등에 홍보 부족 방법을 저희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시스템의 전환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어진다고 하면 전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게시판을 확대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족한 주민 홍보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축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순길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예산은 상당히 소모성 있는 낭비성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 축제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건수 면에서는 홍익문고 앞에서 하고 달려라 피아노 같은 버스킹들이 다 건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구가 주관하고 있는 축제 자체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독립민주축제, 맥주축제라든지 물총축제, 슬라이딩 페스타 이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연합축제가 있고 책으로의 축제, 도서관 관련 된 이런 축제들이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알다시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촌 물총축제는 서울시 대표 축제로 선정돼서 서울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물총축제나 맥주축제, 슬라이딩 페스타 전부 다 구청에서는 한 푼도 없이 외부의 자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축제지만 저희는 돈들이지 않고 축제를 벌여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평가는 독립민주축제는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원님과 공유해서 조금 더 축제 평가에 대한 영역들이 함께 심의하고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신촌 지역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신촌 지역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보면 상권을 활성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상권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축제 내지는 행사들을 통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분석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보면 구가 주관하는 483건, 그런데 대규모는 22건이라고 할 수 있고 작은 규모가 461건, 18만 6,500명이 참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민간이 주관한 485건은 5만 7,300명 이래서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를 통해서 보행량이 증가했고 상권 매출도 증대됐다고 저희들은 보고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연세로의 시간당 보행자 수는 2013년 4월 4,200명에서 2015년 4월 5,761명으로 증가했고요. 상권 매출은 4,102억에서 4,673억으로 14% 이상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서 분명히 여러 가지 행사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신촌뿐만 아니라 가재울 지역, 북가좌동 불광천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사 그리고 안산 벚꽃축제 이런 모든 축제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구정평가단이든지 아니면 축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심의하고 사후에 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지속 가능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독립민주축제하고 안산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구정평가단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낭비하지 않는 축제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업무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 실천 예산의 취지에 맞는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서대문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해소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국가재정법」제26조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 중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약 10개 국가입니다.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성인지 예산이 2017년도 21개 부서 46개 사업에 351억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06억 4,800만원보다 14.72% 중가 된 예산입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조금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때 부서별 성인지 예산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없다고까지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세부사업 기준에 의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대상사업이 세분화 되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 성인지 예산 작성이 의무화 된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부서에서 단지 법령에 있으니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수준으로 무관심 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답변하는 부서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와 서대문구 사업 내용을 비교해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강서구입니다.
일자리 종류에 따라 기존 남성 및 여성의 일로 구분하여 선택됨을 개선으로 여성 참여가 높은 일자리 형태의 예산 배분을 많이 두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구 비교입니다. 성인지예산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책자는 94~95페이지인데요, 사업대상자는 여성 6명 남성 4명이나 사업수혜자는 여성2.5, 남성7.5입니다. 예산도 남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성노인에게 친숙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 할 뿐 적극적 대책은 없었습니다.
공공사업입니다. 도봉구 예입니다.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미비했고, 성별에 따른 요구 차이가 일자리 기획,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의 개선으로는 참여자 관리시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별요구도 반영, 여성에게 가사, 육아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지 인근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저희 구 비교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페이지 62~63입니다. 남성참여율 제고를 성과목표로 제시했고, 올바른 목표가 맞는지 의문이며 그 목표의 달성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경남지역입니다.
자녀돌봄 지원 정책과 일자리를 여대생 취업으로 결합시켰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업체험 인턴을 활용해서 연계사업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충남입니다.
성별에 따라 선호종목과 시간을 다르게 배치했고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성별요소를 고려하여 연령, 계층별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에 송파구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공공시설의 화장실 중 어린이 변기, 기저귀 교환대가 여성화장실에만 설치되었습니다. 공원, 공공기관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면서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시한 내용 중 전체 내용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통계 자료가 작성되어 사업의 세밀한 전후 개선사항을 볼 수 있었지만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저희 서대문구는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통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부서별 자료 중에서 발췌 또는 서울시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지예산 작성 단계에서 예산부서와 성평등 주무부서간 협조체계는 어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회의체나 협의과정은 없었고 주무부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부서는 편성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을 보면, 예산서를 작성하는 각 부서에서는 작성단계에서부터 현실과 안 맞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 수혜자 설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성과목표 등 성평등 기대효과를 제대로 분석과 평가를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서에 성인지예산임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였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이나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성과제 도입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향후 성평등 기본 조례 제50조에 의해 성평등 상을 시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잘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패널티를 부과하여 체계가 잡힌 성과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 편중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정책에 반영되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성인지 예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보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핵심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도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인 예산 감시 운동과는 다르게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화된 주민 참여입니다.
특히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집행부 예산편성 권한의 주민공유, 집행부 기능의 유연한 보완, 지방정부와 주민간 새로운 소통경로 개선 등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수립을 둘러싼 집행부, 의회, 주민 세 주체간 새로운 협력적 삼각관계 정립으로 신뢰회복과 재정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식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보면서 선정 사업 결과들을 볼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인지, 주민 다수의 의견들인지, 역점사업이 있는데도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된 사업은 아닌지, 또 특정동에 특혜로 보여지는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던 사업들도 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상의 한계 및 공통적인 부작용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될수록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확보에 민감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보다 행정상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동별로 얼마를 획득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또 참여하는 주민의 다수가 통반장 등 기존 행정과 친밀한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부작용 사례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일부 주민의 민원성 또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두 번째 상향식이 아니라 통장 등을 상대로 이런 저런 사업을 제안하라는 아이템을 제공한 후, 몰표를 얻어서 사업 선정되는 사례, 세 번째 해당동에서 단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주민참여사업이 되어버리는 경우, 네 번째 자기가 제안한 사업이 선정된 후 자기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사례. 다섯 번째 장기프로젝트로 갈 성격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사례 등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예산을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예컨대 현재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 또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이 행정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지역에 관심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만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확대를 어떻게 구성 할지, 또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 방법은 구상하고 계시는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총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홍보게시판 운영 방안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동 주민센터 사진 홍보게시판의 허술한 관리와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지적했던 상황 보다는 많은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는 여러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동별 자치 프로그램 또한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으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의 역할도 확대 되었으며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시는 주민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청에서 보내준 사진홍보 게시판 준수사항을 보니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사진 60%, 동 주민센터 자체 홍보사진 40%로 게시하라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현재 구청 층별 또는 벽면에 게시된 사진과 구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구정 홍보는 매우 극대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동 주민센터 홍보게시판 사진은 동 자체 행사 위주의 홍보게시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오고 갈 때 본인의 활동사진이나 내 가족, 내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활동사진을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동의 각 위원회는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시는 위원회입니다.
동별 위원회 구성시 인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위원회 위원님의 활동 사진을 홍보사진 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보실 때 위원회 역할과 지역활동 홍보의 장이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자부심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의원 동정과 의정활동을 게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구의원님도 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잣대의 기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거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고 또 저희 구의원들의 활동사진을 게시하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사진 60%에는 전부 구청장께서 등장하십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동 주민센터 사진홍보게시판은 그 동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홍보사진 면수를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사진 60%, 동 주민센터 자체 홍보사진 40%로 보내신 사진 홍보게시판 운영 방침을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사진 40%, 동 주민센터 자체 홍보사진 60%로 운영 방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 밝아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웃음이 넘치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서대문 구민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 사람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촛불로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걱정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형국이라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 탓이오’라고 외치는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기에 이토록 슬픈 12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세계 속으로 뛰어나가 죽기살기로 생존 경쟁을 해도 어려운 이시기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구민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구의회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젊은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목표로 제7대 2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김호진 구의회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지난 38일간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위활동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방문지도 구축 운영으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함을 32만 서대문구민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6년을 보내면서 지역민원 네 가지 중 홍길식 의원님과 겹치는 apm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촌 연세대학교 백양로 지하주차장 관련입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입구에 있는 백양로 입구이고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213차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창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구청장과 이진삼 의원 모두 선거 출마 시 공약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 번 주차장으로 만들면 되돌릴 수 없고 현대백화점 고객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싼 요금이 책정될 것이다. 그래서 공원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회의적이다.
문화공원 본연의 기능으로 근본적 문제제기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백화점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유료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월이 되면 연세대학교 백양로에 1,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고 이미 연세대학교 신촌상인회, 서대문구청이 MOU를 맺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의 기본적 구상은 연세대학교 지하주차장과 신촌 상권이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17면의 지하주차장과 상가를 건설하여 2015년 9월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촌동 주민, 신촌동을 방문하는 상인, 연세로를 찾는 모든 방문객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 놓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상인회, 연세대학교가 MOU를 체결하고도 구청에서는 연세대학교와 상인회에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백양로 허가권을 가진 구청의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연대 백양로의 지하주차장과 상가 조성을 위한 구청의 눈감음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거대 대학 그룹에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는 행정, 이대 기숙사나 백양로 프로젝트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면수도 처음 1,150면이었는데 917면만 조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3면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만큼 상업시설이나 다른 부속건물이 들어섰는지 확인이나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하상가에는 대학교 관련 기본생활불편 시설만 들어온다고 해놓고 대형 6개의 점포가 들어와 성업 중입니다.
스타벅스, 신촌에는 현재 참고로 스타벅스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또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스넥바, 서점, 서점만 빼놓고 역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신촌상인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약서 유무와 심의조건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와서 유명무실한 상인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복지1등구의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문석진 구청장을 재임 구청장으로 전폭적 지지를 한 이유는 거대 기업과 가진 자와 타협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초심 구청장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맹이가 빠진 체육회 통합관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정부의 논의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인적자원이 있고 체육회는 물적자원과 유명한 인적자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언제든지 동원할 동호인이 있고 체육회는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자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전문성과 엘리트 지원 그리고 자금력이 풍부하고 체육회는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즉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참여 동호인이 많고 단결력이 뛰어나고 동원력이 강합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분리하지 않고 예산절감과 조직의 효율성 등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그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다른 두 단체가 통합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8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통합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와 관악구를 제외하고 통합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곱 군데만 생활체육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16개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정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와 구로구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생활체육회 이00 회장에게 양보의 큰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다, 그것은. 그리고 조용히 장애인 체육회회장을 맡았습니다. 그건 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말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의 인적자원은 통합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 그리고 남은 적립금 7,253만 2.808원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들이 납입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통합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통합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들은 공적 사적으로 구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때문에 구청장의 눈치와 문화체육과의 취지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통합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으면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지 통합을 해놓고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진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모순을 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청장께서 통합회장이 되었어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발상치고는 고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엇인가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한 스포츠 나눔재단을 설립하여 별도 관리하려는 자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대문 미르재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육회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눔사업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고 통합정신을 해치면서까지 별도의 스포츠 나눔재단을 설립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언젠가는 큰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4일, 15일에 체육회 이사 임원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330-1226. 아직도 모든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제가 다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사람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김00씨, 최00씨, 홍00씨, 김00씨, 최00씨. 여러분, 구청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짐작을 하실 겁니다.
구청장과 문화체육과에서는 미르재단이 문제됐듯이 여기에서는 손을 떼고 순수하게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듯이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서대문 미르재단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대문체육회 2016년 결산 내용인데 차마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못 올렸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체육회 예산이라 함은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도 상당수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기존의 체육회 임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민걷기대회 아카시아 걷기대회 500만원, 가을걷기여행에 400만원, 100가정 보듬기에 300만원, 을지훈련 참가에 28만 4,000원, 경조사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은 0원. 워크숍 등등 해서 열한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아무리 생활체육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체육회에서 7,200만원이라는 자금이 있으면 그동안에 최소한도 우리 엘리트 체육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 우리 여성축구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고 올 적에 차량 임차비가 없어서 선수단이 전부 자가용을 몰고 갔습니다. 그럴 때 돈 100만원만 지원해 주었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썼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대문구 출신 19세 미만 월드컵대표 조용욱 선수 또한 한성중고등학교를 나온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대훈 선수, 중앙여고를 나온 배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희진 선수 이런 선수들 초청해서 격려 한번 해 준 적 있습니까?
연가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중앙여고, 인창고등학교, 한성고등학교 지금 서대문에도 많은 학교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격려 한 번 해준 적 있습니까? 이것은 공적, 사적으로 구청하고 관계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향되게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 공무원과 구청장님께서는 순수한 민간재단이 되든 아니면 생활체육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영평가 체육 최우수상에 감춰진 도시관리공단 운영,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 대표적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 지급 등 많은 지적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복위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도시관리공단의 많은 문제점,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정책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감사를 해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치거나 3년에 한번 형식적인 감사로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수의계약, 12월 마지막 달 대량 수주행위, 책도서 관련 인원 부풀리기 등 또한 어느 때보다 안전이 화두인 요즘 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을 하려 하지 않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8일 본 의원이 구립운동장에서 직접 축구를 하다 조명이 다 나가 있어서, 지금 조명이 40개가 하나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이상이 나가 있어서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마음체육관이 공사 중이라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에 본 의원이 또 조명불량을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한마음체육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중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에 그 공사가 2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고쳤어야 됨에도 그때는 확인을 못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에 본 의원에게 조명탑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의원님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이런 엉뚱한 답변이 제게 날아오고 조명탑에 불이 다 들어온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10월 8일에 지적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하니까 12월 7일에 고치고 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놓고는 아무도 수리를 안 했다 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 구의원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짓말 한 직원, 의회를 무시한 책임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다면 또 다른 거짓으로 포장된 것은 없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제 핸드폰에 지난 두 번의 조명에 불이 나간 사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확인은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한마음 체육관을 공사하면서 공파 기법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칙대로 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발파작업에 의해 한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또한 거짓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례를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운동장에 대량의 돌파편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복지1등구 서대문구에 맞는 본연의 도시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에 맞춰서 도시관리공단의 본연의 자세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모범적인 예산결산위원회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국민들은 암울해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라도 구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모두 낮은 자세로 구민의 눈높이에 맟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 한 해, 구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닭띠 해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빨리 찾아오듯 우리나라도 희망이 넘치는 정유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특히 인식이 많이 부서별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업예산에 성인지예산을 표시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성인지예산 성과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생각을 물어주셨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7년 예산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46개 사업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양성 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9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 26개 그리고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자치단체 특화사업 11개를 반영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과에 성별영향 분석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전문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각 부서에서 작성한 모든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도 역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 과정이 다소 미흡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구의 재정활동이 성평등 수준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재원 배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모든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과제 역시 의원님 말씀대로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성과제 도입으로 더욱 활발하게 성인지예산이 인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에 표시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부작용으로 민원성사업을 반영한다든지 통장에게 사업을 제시해서 선정되게 한다든지 담합하는 구조 내지는 자기가 제시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주로 관변단체 위주나 통장님들 위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역활동에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예산 위원들의 역할의 변화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지역이기주의적인 사업 요구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 선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동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예산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동 단위별 지역 여건의 효율적인 수렴, 우선순위 결정 등 지역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주민참여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로 다양한 주민 구성 속에서 참신한 주민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을넷, 마을라디오, 홍보엽서 제작 등 홍보수단의 다각화를 통해서 참여 주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제도, 규칙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를 실행해 옮기는 참여예산 위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올바른 참여예산제도의 확립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위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선정된 사업이나 반대 민원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사업 시행 전에 모니터링 절차를 더욱 더 엄격하게 도입에 있어서의 심사를 하고 또 사후관리도 역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 공청회, 민간합동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변단체나 통장 위주가 아닌 더 많은 주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 사진 홍보 매뉴얼에 따른 게시판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 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홍보게시판은 구정운영 성과와 각 동 주민들의 자체 활동 성과를 시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 책임하에 구정 홍보 사진 60%, 동 자체 홍보사진 40% 비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사진홍보게시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경과 구정홍보 사진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동 홍보사진 게시는 자체 홍보사진 부족이라든지 동주민센터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동에 할당된 40%의 면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 자체 홍보사진 게시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자체 사진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동 자체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의 자체 사진 홍보게시판이 원활하게 게시돼서 동의 자체 사진 게시 비율이 이미 할당된 40% 이상을 잘 충당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 앞으로 의원님 제안해 주신 사안대로 바꿔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로 백양로 주차장과 관련돼서 말씀주셨습니다.
연세로 백양로 지하주차장 개방은 지난 2012년 12월 21일 연세대와 신촌 주민 상인과의 상생 협약시 협약된 내용으로 신촌 번영회가 사용 가능한 주차면수 제공과 요금 할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9월 18일 백양로 지하주차장 사용승인 당시에 주차장의 일부를 신촌 상인회에 개방하도록 조건부승인을 하였고 주차장 개방 시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회의 등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온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연세대, 신촌번영회, 우리 구가 회의를 개최해서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주차면수, 이용시간, 주차요금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연세대와 신촌번영회는 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양로 지하주차장 개방 협의 내용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 06시부터 23시까지 개방하는 시간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1시간에 1,000원, 최대 5시간까지 3,0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요금은 상대적으로 최초 30분에 2,000원이고 10분당 500원이 부과되는 방식이고 시간당 3,5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신촌번영회에 저렴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신촌번영회는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개방 준비단계에서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흡수됨에 따라 현재 신촌은 주차장 개방을 주관해서 운영할 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세대 지하주차장 개방은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직을 정비한 후에 주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저희 구도 신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할 때 조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백양로 지하주차장은 허가시에는 813대로 허가가 났고요 준공시에는 917면으로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포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백양로 지하주차장 58,742㎡ 중에서 1,064㎡가 근린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회 통합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법 진흥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와 서대문구 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해서 통합추진회 회의를 3회 개최하고 대의원 정기총회를 거쳐서 2016년 8월 24일 서대문구체육회로의 통합 승인을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23개 자치구가 체육회 통합이 완료됐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통합회장으로 추대된 구는 16개 구 민간회장이 7개 구이고 저희 서대문구도 이 7개 구 중의 하나입니다. 구로와 관악구는 아직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민간이 체육회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통합추진회 회의 결과 전 생활체육회 이동준 회장이 통합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신 체육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통합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체육회는 적립금 자체를 본인들이 적립한 것이고 또 민간에 대한 적립금을 저희가 강제로 통합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원만한 통합을 위해서 그래도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회가 주가 되도록 저희는 그렇게 조정을 했고 체육회는 여기에 대해서 통합에 있어서 전혀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형태로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본인들의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체육회 자체는 그대로 해산되지 않고 구성원 스스로가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독립했고요, 12월 14일에 구청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체육회 청산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체육회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판단해서 사용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체육회가 통합돼서 통합체육회로 새로 발족된 이상 이제는 과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새롭게 발족한 대로 되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새로 우리 체육회가 새롭게 다른 조직으로 적립금과 또 그분들이 내는 출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복지재단을 미르재단으로 비유한 것은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구의회가 굉장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고 알다시피 미르재단은 박근혜 정권의 부패한 이런 일들을 대표하고 있는 건데 비유할 때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구청장이 대통령처럼 재단을 이용해서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어떤 내용도 개입하거나 간섭해 본 적도 없고 거기 인사에 대한 내용도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생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역시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제가 우리 서대문구는 원만하게 화합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른 구는 다 구청장들이 통합 체육회장을 하다가 나중에 변화한다 이런 방침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민간이 하시면 좋겠다. 이왕에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유도했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이제 새로 발족된 통합체육회가 우리 서대문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헌신과 공헌을 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돼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체육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잡음 없이 정리가 되어 주신 체육회 분들이 새로 만든 스포츠 복지재단을 통해서도 우리 서대문구 체육활동 내지는 스포츠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는 최우수 공단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2위 정도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수하게 공단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체육관 공사할 때 터파기 공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공사 자체가 할암공법이라고 해서 큰 바위를 들어내고 나면 운송상에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커로 자르는 중에 돌이 파편화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화약 폭파는 전혀 없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잘못 오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공사하는 자체에서 저희에게 거짓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체육관 공사 때문에 구립 잔디구장 조명 고장 부분은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이것이 거짓말 한 것이라면 분명하게 의원님께 사과시키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 감사 자체도 더 철저히 잘 하고 그래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만족할 만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진삼의원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연세로 백양로 주차장에 처음에 813대인가 해서 917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21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9월이 되면 연세로 백양로에 1,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건설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구정질문 난에 떠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못 말씀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도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체육 분야에 있어서, 아까도 내가 칭찬을 해드렸지만 구청장님께서 사실 욕심을 안 부리고 순수체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너무나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랬다손 치더라도, 물론 나눔행사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집행되는 것을 봤을 때 진짜 스포츠 나눔재단처럼 어려운 여학생들에게, 축구선수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금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체육회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육회에 있을 때는 2016년도에 어느 서대문구에 있는 체육단체나 체육 유망주를 위해서 나라를 빛낸 사람이나 우리 서대문구를 빛낸 선수에 대해서 격려 한 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요새 우리 흔히 말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합니다. 김영란법이죠. 그것에 혹시 저촉되지 않느냐고 문의해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손을 떼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영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구청의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청장님 존경합니다. 잘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문제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체육회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최소한 몇 분은 통합체육회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체육회 기금 7,200만원 있던 데도 우리 생활체육회에 계셨던 생활체육 임원이나 회장이나 종목별 회장님들도 많이 가담해서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통합추진위원회에 일부라도 제공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하는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전혀 관여하는 일이 없다니까 믿어보고 다시 이러한 일이 있을 시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형평에 맞게 또한 동호인들의 취지에 맞게, 지금 말은 못 하지만 뒤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에게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제가 대표로서 그 말을 하는 것이 낫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곪아터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의미에서 뜻 깊게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이진삼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면 추가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일하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가 행복한 시간만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김혜미 구의원입니다.
잠깐, 구정질문 하기 전에 제가 서면질문, 서면답변에 대한 부분을 서대문구 관내 대학 복합시설의 확장을 위한 지역 상권의 무너짐에 대한 이대 기숙사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대책, 주거 파손에 따른 구청의 입장 그리고 명지대 교육복합시설 신축으로 파생될 지역 상권 무너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한 부분만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원했었는데 아마 저희 집행부와 소통이 조금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대 절대구역의 완화와 청년점포 이화 패션거리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준비한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면답변에 대해 주셨던 부분을 읽어봤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서면질문이 아닌 구정질문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는 거대 대학의 교육 복합물 신축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무너져 상인들이 지역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구청의 대응은 너무도 미온적입니다. 주변을 활성화 한다고 구 예산을 마구 쏟아붓고 있으며 주변을 정리해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대 앞에는 주변 상권을 무너뜨린 주범인 이대산학협력단이 청년 창업을 주도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학교 안 캠퍼스, 특히나 이대 앞 메인도로 부근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50%나 들어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공실이라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2년을 버티는 가게가 없답니다.
청년 창업주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도 상인들은 부정적입니다. 서대문구가 대주는 돈이니까 그냥 하다 아님 말고 식이 될 게 뻔하다고 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청년정책 좋습니다. 예산지원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 지원에 따른 지침과 규칙이 없습니다. 서대문구 구민이 아니어도 전국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서를 내면 예산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 예산 너무 아깝습니다. 그 예산 서대문 구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서울시가 지원해 줘야 할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왜 서대문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퍼주기식 지원 그만해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서대문구 거주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동해서 이대 앞 정비사업으로 노점상가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대 특화거리 가게 개선 사업이 몇 년째 답보된 상태에 있는 것을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전 및 재배치에 있어서 소통하며 마지막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주무팀에게는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노점상이 우려하고 있는 기차역 앞 쉼터 이전 장소의 문제와 이대 노점 절대 구역의 합의를 이끌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대 노점 절대 구역이란 단어입니다. 이건 뭐지? 왜 생긴 거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기여도 하나 없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이화여대로부터 이대 앞 정문 앞 보행로 재정비를 요구한 민원 이후 발생된 절대 구역. 누구를 위한 절대 구역인지, 왜 생긴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 이 이대 절대 구역의 완화 없이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점상의 60%는 서대문 주민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절대 구역을 완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 없이는 절대 구역의 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 개선 예산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사진 한 장을 띄우게 돼 있었는데 의회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뒤 화면에 그 사진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얼마 전 전체가 금연구역인 관내 어느 중학교에서 그것도 교감 선생님이 흡연을 하고 있는 사진을 학생이 먼거리에서 촬영해 보내준 사진입니다.
현재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서대문 관내 학교에서 오랜 임기를 보내고 있으며 수시로 교내 흡연 장면이 목격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사는 불법행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바르게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구 보건소가 단속은 할 수 있지만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 발급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신고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흡연까지 단속하지는 못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일례입니다.
서대문구는 교육지원과를 통해 관내 다양한 학교 및 학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지원과의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7억 9,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서대문구의회나 서대문구청은 예산만 지원할 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결과적으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압박할 아무런 조례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책정한 예산을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편성한다는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학교나 학부모들은 이 모든 예산이 구청장님의 배려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의원을 대하는 학교측의 행동은 정도를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자료를 요구할 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는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관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 조차도 학교를 상대로 한 감사 때마다 학부모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 제대로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일까요? 한 예로 홍제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모 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30년간 운동장을 사용한 지역 운동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의원과 교육지원과가 해결을 위해 나섰으나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사용하던 운동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운동장 개선 사업의 예산은 학생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개방의 전제조건으로도 지원됩니다. 그러나 일단 학교들은 예산 지원만 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교내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비민주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치구나 지방의회가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하도록 권고를 할 수 없으며 또 한다고 하더라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적어도 서대문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에 필요한 조건이나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학교의 운영이 민주적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는 있는지, 근무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지 등 학교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의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지원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예산만 받아챙기고 실제 아이들에게는 권력과 폭력을 휘두르며 불평등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진정으로 마을이 학교를 키우는 시스템이 되려면 교육예산 지원과 관련한 규정 및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성심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년 서대문 주민 한분 한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의원께서 아까 요청하신 대로 구정질문 중에 이대 절대구역 완화 및 청년 점포 그리고 이화 패션거리의 문제점은 질문한 내용을 서면답변을 받도록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김혜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웬만큼...)
○의장 김호진 그러니까 집행부의 준비...
(
○김혜미의원 의석에서 – 그게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의장 김호진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감안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먼저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준공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살펴본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작성된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하자검사 절차 부재와 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하자검사가 미흡하여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하자검사 및 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본 결과 e-호조 시스템 상의 하자보수대장에 상당수 하자검사 대상 준공시설물의 검사 결과가 공란으로 돼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제 실시했는지, 그리고 하자검사조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까지는 일일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설사 각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하자검사는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 하자검사 소홀은 직원들의 안이한 행정인식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업체 봐주기의 부정과 비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여 하자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동별 정액제 도입에 관해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제안되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시설 분야입니다. 둘째, 동별 담합 등으로 객관적인 사업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과당경쟁으로 동별, 마을별 불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정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각 동에 3000만원 정도씩을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동 주민들, 즉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자유롭게 사업을 선정한다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들이 채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시설사업에 몽땅 투자한다든지 성과를 잘 못내는 사업을 선택한다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나 자체 반성과 다른 동과의 비교를 통해 금방 책임 있는 동 자체 심의로 정착될 것입니다. 통합평가대회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단위를 동, 즉 마을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구 단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기존에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편성하는 예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아주 아기자기하고 동네에 꼭 맞는 사업에 편성됨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범위를 뛰어넘는 사업은 구청이 정책적으로 기획하거나 민원제기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서 기존처럼 편성되어야 합니다.
동에 정액의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은 이미 은평구에서 2016년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그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최근 15개 동을 선정, 일괄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내려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토록 했고 또 이에 대한 평가 중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주민총회의 과열경쟁이 사라지고 기존 시설분야의 사업제안이 집중됐던 것이 프로그램분야의 사업제안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동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는 동네에서 청년을 고용하여 몇 개월간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게 하는 사업을 채택하는 등 평소 제안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합니다.
올해 동 정액제를 실시한 은평구 결과와 서울시 사업결과 등을 가지고 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동 정액제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구 행정 마을공동체 업무의 부서 통합 관리 요망입니다.
마을공동체, 즉 마을 사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구는 마을과 사람에 대한 행정부서가 몇 개로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각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사람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현실화 되며 아파트단지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민주적으로 육성될 때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흩어진 행정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성동구는 마을공동체과 아래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주민참여팀을 운영하고 있고 은평구는 희망마을담당관 아래 참여구정팀, 마을공동체팀, 시민교육정책팀, 자원봉사팀을 두고 있으며 성북구도 마을민주주의과 아래 마을기획팀, 자치운영팀, 마을미디어팀, 주민참여팀, 평생학습마을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행정 부서가 이들 자치구의 각 사례를 벤치마킹해 긴밀하게 논의한다면 통합적인 마을행정이 이뤄질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기술직 보강 요청입니다.
현재 기술감사팀은 행정6급 1명, 토목7급 1명, 행정7급 2명으로 기술직이 1명에 불과하여 기술감사팀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기술6급 1명, 건축7급 1명, 토목7급 1명, 녹지7급 1명, 행정7급 1명 등 각 부분에 걸쳐 경험 많은 노련한 직원들이 보강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술감사팀의 기술직 보강 필요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때 감사담당관의 말에 따르면 몇몇 부서의 다소 전문적 분야에 대한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자문위원회 운영을 해보려 했으나 이번 예산 심사 때 같은 직원들을 믿지 못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등 이유로 절반 이상 대폭 삭감되는 등 앞으로도 기술전문감사에 어려움이 계속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부서의 존재 목적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청렴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인력운용에 쉽지 않겠지만 감사부서의 운영은 조직관리의 핵심이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에 대해서인데 현재 재무과 계약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 동별 통장 2~3인씩 인력풀 구성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활성화 됐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감독관제 개선을 계획 중이라는 재무과의 설명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아직 상세한 검토를 끝마치지는 않았지만 주민참여감독관 인력풀 제도란 각 동별 활동적이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통장 중에서 2~3인을 전체 통장의 추천을 미리 받아 구성해 놓는 방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다양한 경험, 지식, 자격을 갖춘 주민 중 해당공사에 적합한 전문가 및 해당분야 종사자를 공개모집하여 예비 주민참여감독자를 구성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선발의 법규정을 지키면서 열의와 책임성,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통장 등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선임할 수 있고 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각종 공사의 감독에 주민이 참여하게 돼 있는 상위법 취지대로 좀 더 완벽한 공사시공과 주민민원 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기왕 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도가 하나의 조례로 묶여있는 것을 분리하여 별도의 완벽한 주민참여감독 조례를 만들어 볼 것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재무과가 준비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활성화 추진안이 실현되어 제대로 된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 재개발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 처리된 홍은동 11번지 일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추경 때 동장의 요청을 받고 구청 토목과와 이 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홍은동 11번지 일대 도로포장 공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정활동 중 공사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토목과에 문의하였더니 재개발 구역이라 도로포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의 논리는 재개발 구역은 언젠가 만일 재개발이 되면 예산낭비라 비난받을 우려가 있고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낙후된 홍은동 지역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재개발구역 지정이 돼 있고 대부분 75%를 약간 넘는 동의율로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경기 침체 및 원주민 대부분이 쫓겨나는 재개발 폐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업이 크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지 1이 요구하면 구역지정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생겨 현재 구역지정해제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중립을 지킨다면서, 예산 낭비를 막는다면서 오래되어 엉망인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립입니까? 언젠가 개발될 지역 도로포장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합의 논리이며,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개발론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았던 25%에 가까운 주민들, 그리고 그 이후 재개발 폐해의 실체를 알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약 50%의 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낙후된 지역에 참으며 살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재개발에 찬성하여 막대한 분담금을 대출로 내거나 결국 그것을 못 내면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 민선 구청장이 2기째 수장으로 있는 구청이 할 행정입니까? 도대체 이런 자본 개발 독재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까?
재개발 지역의 노후된 도로포장 공사를 못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안 하는 게 재개발 사업 찬반 주민에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청년점포에 대한 예산지원을 서대문 주민으로 해라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미 이화패션문화거리는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고 청년 점포에 대한 창업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은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화여대 3․5․7길 내에 증가한 공실 점포를 해결하고 이대 지역 고유의 패션특성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침체된 이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간판디자인 및 디자인도로포장 같은 골목개선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요, 청년창업점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청년 패션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서 9개팀 10명을 선정했고 선정된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아카테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점포 입주자 선정 할 때 서대문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창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공동 브랜드 기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마케팅 전략강화 상점과 브랜딩을 통한 활성화, 청년상인 상호협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추진 등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 상권, 골목 역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초기에는 청년 점포를 구성할 때는 전국 단위로 유능한 청년들을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청년점포 성공하는 데들 보면 전주 남부시장이라든지, 광주 송정시장 같은 경우에 청년몰을 조성할 때 지역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모집해서 특성화를 먼저 기합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대 앞 상권은 패션 문화거리로 다시 한 번 부흥을 시키겠다는 관점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패션적인 분야에서 뭔가 창조적이고 여러 가지 작품이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이런 영역이라서 지역 제한을 두게 되면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전국 단위로, 보통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청년점포 모집할 때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는 청년점포 입주자 선정할 때 지역주민 우선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노점 재배치 관련 말씀인데요, 이대 앞에 절대금지구역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이거 법적인 금지구역은 아닙니다.
서대문구가 관리하는 절대금지구역을 해 놓은 건데 최소한 학교 앞에 일정 구간은 교육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대앞 전체 거리를 다 노점 있는 이런 형태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탑시티면세점이 신촌 밀레오레 장소에 지난주 토요일에 면세점 사업승인을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이면 아마 탑시티면세점이 개설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노점상 정책도 저희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께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존에 노점상 정책은 어떻게 노점을 재배치 하느냐 이런 쪽에 중점이 두어졌는데 그 관점에서 머물지 않고 노점을 하고 있는 빈곤층을 어떻게 중산층으로 소득이 상향될 수 있도록 소득에 대한 상향 정책을 끌어갈 것이냐 하는 모델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점상을 대상으로 신촌재생 도심아카데미 하듯이 노점상들과 신촌지역 아카데미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모든 노점상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밀레오레 앞쪽 공간이 여러분 알다시피 화장실 있는 공간의 공원이 실제로 용도가 불분명하고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영역을 이대 교수님 한 분이, 전문가가 제안을 주셨는데 이를테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새로운 청년몰 조성입니다. 충분히 청년몰을 거기에 조성하게 되면 2~3층 높이로 만들어서 모든 노점상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거기에 청년몰로 조성하고 그런 기반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건대 앞이라든지 몇 군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데 것을 원용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촌 밀리오레가 탑시티면세점으로 운영이 될 텐데 면세점에 오는 관광객들이 정차할 때 바로 또 그 앞에 청년몰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청년몰이 상당히 의미 있고 방문하기 좋은 이런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책회의를 통해서도 그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점상이 미관 문제로 이동시킨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도시의 어떤 빈곤층이 어떻게 소득 상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분명히 저희는 노점상에도 사인을 줬습니다. 신촌 연세로에서 거리 가게에 대한 스마트 로드샵을 만들 때도 단 한군데도 물리적으로 쫒아내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 원칙은 현재 소득 수준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이상의 바터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우리 기본 철학이고 이대 앞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재배치를 했을 때 과연 도시 미관이 개선되는가 그것도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40개가 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제작해서 놓는다 해도 일렬로 쭉 비치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아름답게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꾸어서 청년몰을 컨테이너 박스를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외국인이 봤을 때도 경쟁력 있고 좋은 형태로 전기와 수도시설을 물론 다 하고요, 또 일정하게 양성화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노점상들의 불법화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품목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고수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들만 들어가면 자기들 한군데로 몰아넣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고 패션적인 감각이 있는 청년들을 함께 입주시켜서 성공적인 새로운 소득 향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이대 앞에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학교 교육권을 보호하자는 이런 차원이지 거기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고 법정용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회피하거나 여러 가지로 소득을 숨기거나 실명을 안 나타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인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실명을 확인하고 서대문구 주민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은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득권은 인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 원칙은 신촌에서도 연세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상속이나 양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 것만 인정하겠다는 원칙은 연세로처럼 계속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노점상 대표 분들 사전에 면담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좀 더 의견을 구하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추경 때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이걸 반영해서라도 성공적인 노점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점상 단 한 군데도 물리적으로 내쫓거나 다른 어떤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항상 끝까지 대화를 하겠다는 원칙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금연교육 중학교의 교감선생님이 흡연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 학교 관련된 것이 파악이 되면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특히 김혜미 의원님이 인근 학교, 그 학교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학교가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나서 오히려 학교 개방과 역행해서 축구회가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성격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장선생님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 학교가 유달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님한테도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는 시설 개선사업에 학교개방과 연계하는 조건을 분명히 걸겠다, 물론 일반학습 지원은 보편적 교육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 걸기는 어렵습니다만 운동장을 완전히 바꿔준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일정하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학교개방과 연계하는 이런 내용을 걸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자체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조례로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고 해서 일단은 시설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한 조건을 걸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좀 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 모든 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 이후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의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여러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시설물 하자검사는 준공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하자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이전에 하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e-호조 하자관리대장에 전기 하자검사 결과 등록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하자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자료를 관리하여 e-호조 하자관리대장에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자검사 후에 e-호조 하자관리대장에 하자 검사 내용을 입력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구 시설물들을 준공할 때 하자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14개 동별 정액제 도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액제 도입이 은평구라든지 이런 데 실시하고 있는 내용, 또 동별로 5,000만원 줬을 때 프로그램별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 정액제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4개 동에 정액제에 대한 지원은 지금 서울시가 각 구에 하고 있는 거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균등배분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구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은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은평에서 실시했는데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일정 금액 정액제 그 다음에 전체 금액에 대한 새로운 경쟁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업무의 부서통합관리를 요망하셨습니다.
저희 구도 2013년 7월에 마을공동체 지원팀 설치를 자치행정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역할인 주민간의 네트워크, 지역주민의 공통관심사 발굴, 주민의 삶의 변화, 마을문화 변화를 위해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각종 교육 전문가 파견, 공동체 활동공간 마련,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주관한 일자리에 국한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해서 주거, 경관, 보육, 문화, 환경,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택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정책기획담당관 등 해당업무 소관 부서가 관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 성북, 성동, 도봉, 금천, 은평에서처럼 마을 민주주의과라든지 마을공동체과, 마을자치과, 희망마을담당관 등 여러 조직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최선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12월에 협치자문관을 채용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배치하고 협치와 마을공동체등 다방면에 걸친 민간 거버넌스 조율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에 흩어져있는 공동체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업무부서 통합은 아니지만 업무부서 통합의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기술직 보강 요청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신규 채용 중에 기술계 고졸 채용이 확대되면서 사업 현업부서 역시 경력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감사업무 기피 등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자치구와 서울시의 통합 인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기술감사팀 적정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술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각 과마다 기술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문제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저희에게 기술직 직원을 쉽게 교류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 기술직 인력 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동별 통장 2, 3인 인력풀을 구성하는 걸 요망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의 자격과 운영에 관한 문제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발주 부서에서 관할 통장 등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 주민참여감독을 기피하는 등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감독제 운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면서 주민감독관 선정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각 공사 발주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에 대한 구성을 정확히 검토해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은13구역 예산 편성된 도로포장 공사 불용처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홍은13구역이 직권해제 요청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378명 중에 126명이 신청을 해서 딱 33.33%로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미충족 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4장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질의회신에 따라서 동의율 1/3 미충족으로 인해서 일단 반려처리가 통보됐습니다.
추후에 이쪽 직권해제를 요청하는 쪽에서 나머지 네 장을 더 보완해서 신청이 오면 직권해제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해제가 되어지면 당연히 예산 편성된 도로포장 공사, 내년 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겨울 공사는 대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추진되느냐 여부는 직권해제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직권해제 절차 종료된 다음에 만약 직권해제가 결정되면 바로 도로포장 공사 실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구역지정 해제 절차 밟고 있는 대우개발 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을 당초에는 구두질문 하기로 하셨는데 서면으로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서 조합이 횡포를 부리지 않는 이런 방식을 저희들이 잘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 감사담당관과 의원님의 충돌이 좀 있으셨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물론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제가 대신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좀 더 답변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외부 전문 계약직들이 몇 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는 것은 구의회에서도 이런 충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아무리 의원과 집행부 사이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저희들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진아도서관 이정수 관장이 12월 말로 사직을 하고 서울도서관장으로 옮겨갑니다. 개인적으로야 영전이라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상처를 안고 가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그리고 어쨌든 이진아도서관에 와서 기틀을 잘 마련하고 여러 가지 상을 다 휩쓸고 금년에는 전국 1위로 대통령상까지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전을 하시는데 이전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신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협력, 소통 이러한 것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도 의원님들이 똑같은 어떤 구정에 대한 입장에서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잘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공손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구정에 대해서 똑같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비판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및요지
○서호성 의원서면질문‧답변
○김순길 의원서면답변
○김혜미 의원서면답변
○이진삼 의원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너무 오늘 장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점심을 먹고 했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의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제가 준비된 신상발언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장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앞서 제가 신상발언 한다는 걸 구청장께서 아시고 오늘에서야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간단하게 요식적인 행위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상발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행감 중에 의총을 통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사과 요구를 했는데 오늘에사 구청장께서 진심인지 형식적인지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는 의미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의 이해 당사자로서 도저히 용납 안 되고 누어서 침 뱉는 격이지만 오만불손한 공직자상을 시정 요구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한 선출직으로서 행정부를 관리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왠지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는 처사가 비일비재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7대 의원님들은 너무 이해심이 많고 너그러워서인지 집행부에 지적사항이나 민원에 대한 건의사항 요구 시에도 무시하는 처사가 비일비재하다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누차 시정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장인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우이독경 식으로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왜 강력하게 시정요구, 지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청렴분야 평가에서 하위그룹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정례회기 중인데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구정과 아무 상관없는 업무로 피감 수장인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차례로 외유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 신성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감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익히 소문을 들어 잘 아시겠지만 서대문구의 의혹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감사담당관까지도 의회를 무시하려는 막가파식 불손한 태도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인 즉 행감 중에 감사 과정에 의아심이 있어 감사담당관의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사실 확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출을 하였으나 교육 중이라고 끝난 후 바로 오겠다는 담당팀장의 양해 말씀이 있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 시간이 두 차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차 시간을 독촉하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점심 먹고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차 호출해서 그때서야 오셨습니다. 와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냐고 약간의 농담조로 얘기를 건네니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못 왔다는 불만적인 답변과 불손을 태도를 보이면서 무척 감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본연의 의무가 뭐냐 하면 청탁금지법 교육이랍니다. 그걸 꼭 우리 행감기간 중에 하셔야 됩니까?
그 후 심문과정에서 감사처리 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이 불편하다고 갑자기 고성으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로 자세라고 생각하고 개방형 담당관이라고 구청장께서 양해하라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개방형 공직자도 당연한 공직자입니다. 다른 일반 행정직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추후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과 후에 재차 검토해서 보고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도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담당관의 행태는 개방형 임기제로서 한시적이고 진급이나 인사고과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공직자로서 그것도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가진 분이 행감 기간 중에 감사위원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준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을 즉시 보직 해임하거나 임기 보장을 빌미로 그러지 못할 시에는 다른 공직자들과 같이 똑같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징계 처분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모종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시정될 때까지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총을 통하여 일치단결하여 이러한 것을 시정되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감 기간 중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행사나 교육을 지양해 달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왜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장인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을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설혹 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내용을 잘 숙지 못하고 지적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감기관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큰소리치며 선출직 의원에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요구하냐고 묻더라고요. 뭐를 요구하느냐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취를 하려고 했어요. 하도 말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난 거죠. 말이 자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담당관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께서 대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문석진 구청장 들어와서 개방형이 엄청나게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사담당관의 태도를 보면서 민간 주민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 의원한테도 이러는데 주민한테는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의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합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심한 내용을 집행부에 잘 전달하고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야만이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집행부가 절대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구청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 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무작정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강력히 시정 요구하는 것이, 의원 본분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분들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길었는데 또 신상발언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식사 후 의원총회를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총회 직후에는 제1회의실에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해당 위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조인동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