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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21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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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홍은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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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선경 의원 발의)(이진삼․김혜미․박경희․김순길․서호성․박상홍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류상호․박경희 의원 찬성)   
3.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홍길식 의원 발의)(박상홍․김혜미․이진삼․윤선경․김순길․황춘하․류상호․이경선․김호진․박경희․김용일․이기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홍은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2017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1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16.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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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중 장숙이 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중 김혜미 의원의 사임 및 보임서가 11월 28일자로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순길 의원, 부위원장에 김혜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88건에 38억 8,936만 9,000원과 증액 106건에 38억 8,936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감액 3건에 1,661만 3,000원과 증액 1건에 1,661만 3,000원으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17차부터 제19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의회청사 건립 관련 부지매입비 등 51개 사업에 총 155억 2,113만 2,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397억 5,170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6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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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선경 의원 발의)(이진삼․김혜미․박경희․김순길․서호성․박상홍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류상호․박경희 의원 찬성)      
3.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홍길식 의원 발의)(박상홍․김혜미․이진삼․윤선경․김순길․황춘하․류상호․이경선․김호진․박경희․김용일․이기수 의원 찬성)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고 동 조례의 기타 제명 및 본문의 띄어쓰기 등 조례 입안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정례회 회기일수를 65일 이내로 확대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첫 번째 목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1일로 각각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회기일정 추진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6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물의를 일으켜 감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징계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이의 있습니까?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저는 3번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호진   그러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신 제3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표결에 앞서 서호성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호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을 표결 처리에 앞서 서호성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이번 징계 등 촉구 결의문안에 반대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의 잘못된 관행, 우리 구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의문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년 전에도 업무 협의를 하던 팀장이 의회를 뒤집은 사례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의 문화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에게 공무원이 대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풍조가 왜 만연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으며 의회를 무시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구의원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1년 전 팀장의 사례도 이번 감사담당관 사례와 같은 구의원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매번 구의회와 구청은 서대문구의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의회와 구청 모두 서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구청에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저의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저의 공약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실행되지 않기도 하고 저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앞에서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벌써 3년째 검토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구청과 저는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킵니다. 토론하면서 서로 반말 하지 않는 것, 윽박지르지 않는 것, 상대방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등입니다.
토론은 윽박지르기가 아닙니다. 토론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말 하지 않고도 윽박지르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하기, 계속 감사하기, 계속 예산결산 들여다보기, 계속 구정질문 하기 등등 공무원들이 겁내할 만한 권한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공무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서대문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말과 윽박지르기 등 상대 공무원의 감정을 자극하여 정상적인 토론과 정책 대결 외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주십니까? 이번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오전에 부정청탁방지법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웠으면 오후에 부르면 될 일 아닙니까? 요즘 국정조사와 같은 곳에서 우병우처럼 안 나오려 도망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자신이 불렀을 때 반드시 와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른 행정이 모두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대놓고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대안을 내놓고 차분히 토론하는데 수긍하지 않을 공무원이 있습니까? 최소한 대드는 공무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인정해야 할 것은 구의회는 구의회의 권한이 있고 구청은 구청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매사 이겨야 하고 매번 내 의사를 관철해야 한다면 서대문이라는 사회는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징계 등 촉구결의문안에 반대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결의문안 이건 우리 구의원들의 반성결의문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찬성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찬성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김혜미 의원   별안간 서호성 의원님이, 미리 얘기를 했다면, 아마 지금 당사자가 없으셔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서호성 의원님이 마치 홍길식 의원님께서 윽박지르고 소리 질러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처럼 얘기하신 것에는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한 번 두 번 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사안을 갖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소리 질렀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저희 의원들이,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 번도 우리 구청 직원분들한테 억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마치 내가 위에 있어서 너희들을 한다는 식의 그런 자세로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 당시의 그 광경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왜 늦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료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는 한 번에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년차인데요 3년 동안 세 번의 감사를 했는데 20년 넘게, 몇 십 년 넘게 구청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떤 감사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 차례, 세 차례 이분들이 도대체 우리를 가지고, 죄송해요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가지고 노나? 잘 모르겠지? 그래서 그것만 주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상생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도 상생하고 싶습니다. 다 서대문구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분명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 찬성 12,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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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청 공무원징계등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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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홍은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편의적인 투자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심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4조제3항 중“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의 문구를 삭제하고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개정 된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변경하여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에 대한 정의 및 위탁기간과 기준 등을 보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호「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에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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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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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창업 기업의 성장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 목적을 구체화하여 주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근로자복지센터의 이용자격을 확대 규정하고 운영 규정 등이 보완, 정비될 것이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상 인용된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생활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 규정을 보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감소할 수 있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율정비토록 권고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 조례안의 제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표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과도한 규제 정비대상을 개선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율 정비토록 권고한 개선안에 대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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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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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7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43호로 2016년 10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7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예산안 총 규모는 4,204억 3,521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7.7%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4,003억 특별회계는 201억 3,521만 7,000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등 88개 항목에서 38억 8,936만 9,000원을 삭감하고 주민센터 건립 등 106개 항목에 38억 8,9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등 3개 항목에서 1,661만 3,000원을 삭감하고 교통관리과 예비비로 1,6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정 규모는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등 15개 항목에 1억 6,0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6년도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 20개 사업 145억 6,000만원에서 일반회계 10개 사업 23억 5,869만 4,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고 특별회계 1개 사업 14억 1,128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 구조화 요청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로 인해 기존 6개 사업 8억 8,151만 1,000원이 11개 사업 8억 8,151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종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주신 김호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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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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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 반별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 재적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장숙이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44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등 3개 계정의 총금액 24억 6,799만 6,000원이며 성평등기금은 11억 8,421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0억 8,079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2016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 및 기타사항 25건, 우수 및 장려사항 33건으로 총 83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38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써 2017년도 부서별 기금 운용계획 및 조성액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및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융자성 사업비 16억 140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24억 1,180만 4,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서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대부 및 미화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기금이 폐지되어 6억 2,500만원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조성을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844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31억 8,341만 1,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 광고 정비 기금은 통일로 일대 구간을 대상으로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간판개선사업 시행 등을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00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6억 7,025만 5,000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3,583만 4,000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9억 8,924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예측 불허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 및 융자성 사업비 5억 3,605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33억 8,187만 3,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2016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1건, 건의 및 기타 사항 5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9건으로 총 131건의 감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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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총 괄 -
- 사회복지기금 - 성평등기금 - 식품진흥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 - 재난관리기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
- 행정복지위원회 -
- 재정건설위원회 -

16.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중 장숙이 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 중 김혜미 의원이 사임 및 보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장숙이 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을 사임 처리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김혜미 의원을 재정건설위원회에 장숙이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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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위원회제안)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방청객, 언론인 등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이 외부로 안 나가도록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방청객, 언론인 등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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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복되고 뜻 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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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14인

•    김호진   이기수   류상호   장숙이   이진삼
•    박경희   이경선   황춘하   서호성   김순길
•    박상홍   김용일   김혜미   윤선경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                     조인동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