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0건의 안건 중「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 중「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으나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김순길 의원의 부위원장 사임에 따라 장숙이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제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7억 8,071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025억 1,216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7.『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특별 휴가 규정을 일부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안업무 처리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터넷시스템 업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서대문구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임차시설 이용자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 제공이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7호「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보육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위원회 제안)

11.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유기물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와 협업을 통한「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과「서대문구 기금운용 감사 결과」에 따른 상위법령 및 보안사항에 적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 조례안을 2017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타당한 근거 없는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수탁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과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민간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이 201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서대문구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1건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1건입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공간 및 우리구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0호「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구역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자산 가치 보호 및 도심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유기물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O5분 자유발언(서호성 의원)

(10시23분)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저녁 7시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 수십 명이 모여 ‘2017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 대부분은 정말 열띠고 성의 있게 토론에 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토록 주민참여예산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죄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 그 무더운 날, 지난해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위해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걸어 다녔다며 제발 올해에는 4~5월에 하자는 의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따기 위해 발표하다 밤이 늦어 대중교통으로 귀가를 못할까봐 걱정을 했다며 교통비라도 책정해 달라는 의견, 동 지역회의 때는 다과비도 없다는 의견들을 들으면서 구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 문제는 일부 예산편성권을 준 것에 불과하면서도 마치 예산의 심사의결권까지 준 것인 양 과대포장, 혹은 다분히 기만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구 예산의 경우 20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권을 가진 데도 불과하고 그나마 구청 각 부서의 법적 검토라는 이름의 사실상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 구청 각 부서가 자기 부서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법상 예산의 심사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고, 지방의회로서는 의회의 권한이 침해받는 이 제도 정착을 사실상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어떻게든 개선하려 하기 보다는 충분히 설명도 없이 참여 예산을 모집하고, 서울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오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토론회에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되면 총회 없이 최종 예산안으로 선정한다는 등 일부 발전된 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개선안으로는 초기 열기와는 다르게 침체에 빠져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구의원이지만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권 일부와 지방의회의 의결권 일부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각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이용하면 주민들의 참여와 자각과 연습의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고, 이것은 비록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하려면 각 동별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해 아예 권한과 책임을 모두 맡겨야 합니다. 초기 한두 번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구 단위에서도 일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주체입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권이라도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여하게 되면 훨씬 추진력이 생길 것입니다. 거꾸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재량권, 즉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소중한 권한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입니다.
사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존재 목적 자체가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권한을 나눈다고 해서 아까워 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만 현 법령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동별 정액제 도입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검사 위원 중 구의원을 1명 더 증원, 2명으로 하자는 일부 동료의원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심사 때 저의 주도로 지방정부와 합의해 결산검사위원 수당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조례에 3~5인이라 돼 있으나, 지금까지 3인으로만 구성한 결산검사위원을 5인으로 선정하기 위함이며 그것은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하거나 수당을 현실화하여 좀 더 수준 높은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의원들은 기존처럼 1차 정례회 정식 회기 때 결산검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현재 민간 결산검사위원 중 1인을 구의원으로 하고 대표 자격을 주는 것은 결산검사의 권위를 세우고 방향을 잡기 위함입니다. 당초 결산검사 예산 증액 취지와 맞지 않는 구의원 결산검사 위원 증원 논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10시30분)

○의장 김호진   다음은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신상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이 검토한 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저번 본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을 두 분의 의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님이 찬성 의결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여 지난 2월 3일에 조치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답변내용을 보면 조치는커녕 오히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징계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심의하는 토론과정에서 찬성 토론을 제기한 여성 의원님께 이번 물의의 당사자인 감사담당관께서 심야에 부적절한 문구로 비아냥조의 문자를 보낸 것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본인을 궁지에 몰았다고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의 엄포성 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 문자를 받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의회에서 소란이 야기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의원님들께 바로 오해를 풀거나 사과 한마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은커녕 오히려 무분별한 행동으로 해 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오만방자한 개방형 공직자를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청장의 엄중 구두경고 및 훈시를 하였다고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내용으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가 힘들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에 본 의원이 여러 행정전문가들에게 자문과 법리해석을 구하여 징계사유와 조치해야 할 내용을 오늘 집행부에 이의제기 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니 면밀히 검토 후 반드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먼저 징계절차 내용입니다.
경고 및 훈시로 끝낸 이번 조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나 구청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징계사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을 보면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3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명시되었을 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세부적인 유형과 징계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행위가 어떤 법령 조례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 해 보았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위반,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8조2항 위반 등에 해당 되며 둘째, 고성을 질러 감사장을 어지럽힌 행위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3의 감사거부 및 방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2의 공직자 행동규범,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1항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동조 제2항 품위훼손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련 규정 즉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단순 민원 불친절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도 ‘복무 및 품위 위반’으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도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복무 및 품위’의 유형의 하나로 감사거부 및 방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서울시에 징계요구 할 명분이 약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구두경고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징계요구안에 동의하지 않은 두 분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다시 점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징계구분 1항 ‘복무 및 품위’ 제2호 품위 손상 부분 중 다목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시와 제4호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중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제5호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 중 나목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별표1 징계기준 4항을 보면 친절, 공정의무 위반에 저촉되고, 또는 7항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경우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둘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징계. 셋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넷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위위반 사항이 친절·공정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된다면 고성을 질러 감사장을 어지럽히고 특히 여성 의원에게 심야에 항의성 엄포성 문자를 보낸 것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규정만 놓고 보면 최대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검토한 내용대로라면 지방공무원법과 서대문구 징계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기준에는 최소 견책부터이며 파면 해임까지 해당되나 구청장이 경고 및 훈시로 한 것은 의회 징계 요구안을 그냥 책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뿐이고 경고 및 훈시는 징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은 행감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행위’와 ‘고성을 질러 감사장을 어지럽힌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징계유형의 하나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 특히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여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마땅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 판단을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결국 이번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강력히 요구한 의회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마무리 하려는 것이므로 다시 검토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방형 계약직이고 임기가 한정되어 있기에 일어났다고 판단되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른 개방 공직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이번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원하는 방지책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인데 현재까지 그런 대책이 한 번도 없이 지금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응만 했기 때문에 자꾸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를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거나 의회 인사나 조직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여러 사례와 정책을 연구·도입하는 등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데도 이번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벌백계는커녕 어떤 난리를 펴도 별 탈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조치로 오히려 결의안의 취지에 역행하였고, 시스템 개선은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강조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분권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고민의 절반만큼이라도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식을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징계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요구한 결의안 발의할 때 줄기차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법리해석은 계속 공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주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팀장에게 보고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책임을 왜 집행부에서는 감당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류상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은 동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류상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류상호 의원입니다.
되도록 이런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의장님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13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료의원에게 폭언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바 있고 또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해서 공개사과 할 것을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제2차정례회 기간이 만료되면서 특별위원회 임기도 만료가 됐는데 그 폐회장에서 사실은 공개사과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올해 17년이 됐는데도 안건조차에도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설명을 하고 싶고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공개사과 할 것을 본회의에 부의했던 내용이 여지껏 왜 실행되지 않고 오늘 해당 당사자 의원은 불출석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공무원들한테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라고 우리가 자꾸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 스스로가 의원 스스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왜 거부를 하고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 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제2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된 바에 따라 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나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벌써 입춘절기와 정월대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새해에 구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새로운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폐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구청장 문석진
부구청장 조인동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