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기수 의원 발의)(이진삼․김혜미․박경희․김순길․박상홍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O5분 자유발언(이기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4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외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기수 의원 발의)(이진삼․김혜미․박경희․김순길․박상홍 의원 찬성)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인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서대문구 인권 정책의 제고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기금운용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9호「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보육 관련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호「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개소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복지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토록 함으로써 근로자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관계의 협력을 유도하여 올바른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2호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시ㆍ구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이 당초 사업구간인 통일로 일대 외에 영천시장 주변 일대로 추가ㆍ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완성도와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위하여 구비 분담 및 부담액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O5분 자유발언(이기수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이기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의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지난 악몽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 공백은 차치하고라도 해방 이후 최악의 극단적 분열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비용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선 안 될 국가의 비극이며 국민에게는 큰 불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다면 이는 불행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첨예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들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치인에 대한 열망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합과 소통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이 아닌 양보와 관용,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이른바 서대문구의회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수가 억누르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껴안고 상생하는 제도입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보여주듯이 극한의 국론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에 등원하면서 철벽같은 지역주의와 정치적인 경계를 허물고 화합과 소통으로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열어가는데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 구민이 행복하면 그것이 곧 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서대문구의회가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진심으로 구민만 바라볼 때, 우리 자신보다 구민 한 분 한분을 먼저 생각할 때 비로소 조용하고 편안함에 안주하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서대문구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행복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상생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오직 주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