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1분)
○의장대리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스물세 건의 질문을 제출하였으며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다만 이경선 의원께서는 질문 전체를, 박경희 의원, 김용일 의원, 김혜미 의원께서는 질문 한 건씩을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께서 두 분, 세 분, 두 분씩 3차에 걸쳐 구청장에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안전지킴이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공부하는 의회, 젊은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금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주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행정과 복지전달 체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역 현안 세 가지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먼저 우리 구 체육 문화현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올해 말 완공되는 다목적체육관까지 그동안 서대문구의 공공체육 문화시설은 서대문구청 인근의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부족하여 북아현권, 천연권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인근 마포구나 종로구, 중구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투자도 복지혜택입니다.
그동안 복지1등구에 맞지 않는 불균형 정책을 해왔습니다. 우리 체육문화의 불균형 배치가 결국에는 우리 구 체육 및 문화정책의 정체와 인근 타 구민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체육문화의 사각지대인 북아현권에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본 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은 문화체육센터 1개를 추가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더 관심이 큰 것입니다.
처음 타당성 조사 시 의회로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었다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문화체육 사각지대인 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체육센터를 짓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건립추진이 일부 변경되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동안 북아현동과 충현동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체육단체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구청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하 2층과 지상 4~5층 규모로 확대하여 향후 다목적 문화체육 공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풋살장은 옥상에 그리고 지역 거점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조성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는 이 지역이 철도길 인근 모퉁이에 불과했지만 지금 1-2구역, 1-3구역 아파트 3,000가구가 입주하다 보니 이제는 노른자위 땅이 되었습니다. 북아현동 1012-2번지 부지면적 1,707.7㎡ 건축 연면적 5,241.3㎡ 총 사업비 160억원. 누구보다도 북아현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내일을 바라다보는 멋진 정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 조성 및 동물복지 향상 관련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귀여운 애완동물에서 삶의 일부가 된 반려동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늘면서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반려동물로부터 달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 또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책임져야 할 자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협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지난해 1조 7,000억원에서 올해 2조 2,900억으로 30% 증가를 하였고 2020년에는 5조 8,100억 수준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서초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반려동물 관리사까지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 길거리를 산책하는 반려동물들이 늘면서 반려견과 비 반려견인들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과 안철수 후보의 쓰담쓰담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퍼스트 독 토리아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였던 4월 15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려견 놀이터 확대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집에 있는 마루를 며칠 만에 보면 정말로 사람처럼 웃는다하면서 애완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동물사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에서 오는 26일 서초구 반포근린공원에 목줄 없이 주인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66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놀이터 개장 때 서초구 수의사회가 무료로 애견 건강상담을 해주고 반려동물 예절문화교실, 반려견 장애물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과 16년을 동고동락한 반려견 이쁜이, 대추, 진도견 열매, 귀염둥이 비숑 바니까지 본 의원도 네 마리의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마포구, 관악구 등 몇 개 구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를 조성하여 반려견 보호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한 해 동안 동물학대 사건이 1,800여 건에서 2,000여 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처벌은 매우 현실적으로 가벼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개밥 주는 남자 대·중·소 아빠 주병진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씨는 이미 이 시대의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형욱 씨는 TV에서 늘 하는 말이 반려견은 산책을 하고 냄새만 맡게 해도 많은 이웃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도 2016년 2억원의 예산을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루 빨리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해 주시어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도 반려견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복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청소용역차량, 복지관 차량 등 차량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법천지로 교통신호도, 속도도 무시하고 달리는 청소 용역 차량, 복지관 차량을 여러분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90너 4277, 42마 1658.
그동안 몇 번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제가 직접 발견하지 못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현 감리교회 삼거리에서 본 의원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좌회전을 받고 있던 시각입니다. 신호가 완전 바뀌고 앞의 차량 세 대가 지나갔는데도 본 의원 앞으로 너무나 빠르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영상 자료)
제가 달려가서 붙잡았습니다. 뒤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무시한 차량을 잡아서 훈계한 것이 제가 잘 한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것은 독립문로터리입니다.
저 앞에 본 의원 차량이 바로 뒤차가 있는데 저 뒤에서 복지관 차량이 빙 돌아서 앞으로 가서 저 신호등 앞에 서는 겁니다. 서대문구라는 마크도 달려있고 모모 복지관이라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대문구가 교통질서를 저렇게 안 지키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소차량이든 복지관차량이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일의 대형사고로부터 우리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는 내차 보험효율은 너무나 미미한데 관용차량만 운전하면 각종 사고 등으로 메이저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보험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BC 자기자본, RBC라는 것은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회사들, 저가 보험사만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면산 피해처럼 대형 차량사고가 발생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점도 구청에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 소관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발부되는 스티커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아무리 그 당시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다고 해도 교통방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에 있는 차량을 11시 30분에, 11시 22분에 경고장을 붙이고 11시 31분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북성해장국 북아현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아무리 일부 주민이 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11시 반 넘어서 스티커 발행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주정차 과태료가 25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무려 3억 3,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증가한 만큼 과연 우리 구의 주차시설과 주차 편익시설은 주민 눈높이에 맞게 증가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아현동 교통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은 요즘 교통 대란입니다. 아현역에서 추계예술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철다리가 있습니다. 불과 4,5백m밖에 안됩니다. 무려 신호등이 아현역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2지역, 1-3지역 새로운 입주민이 입주하여 부득이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통체계입니다. 아침 저녁이면 말 그대로 아현역에서 철다리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기존보다 3~4m 넓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넓어진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현성당에서 큰 길로 나오는 길, 가구단지에서 e-편한세상 단지 쪽으로 나오는 큰 길에는 신호등조차 없어서 차가 큰 길로 나오려면 그 순간 주변 골목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호체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러시아워 시간과 주말 그리고 야간에는 점멸등으로 바꾸면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현역 신호체계 또한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촌감리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도 조속히 허용해 달라는 신촌쪽의 민원도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구민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시고 지역주민 여러분과 같이 저도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여러분!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박경희 의원입니다.
광화문광장의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민주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4.19 의거와 6월 항쟁을 넘어서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민주주의의 기적을 기어이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새 대통령의 의지를 보았고 새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천명하는 대통령의 신념에 찬 눈빛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광화문 시대에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되찾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며 이 나라의 국격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온 대지가 녹음으로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에 우리 함께 소망스런 내일을 기대하면서 저는 홍제1동 지역 현안사항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제1동의 마을을 관통하는 새서울약국에서부터 고은초등학교까지 약 7, 800m의 마을 안길에 얽히고설킨 전선들로 흉물스럽게 돌출되어 있는 23개의 전신주 및 체신주 지중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홍제1동 동네를 관통하는 중요도로로서 고은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고 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홍제1동의 중심지역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거리가 아직은 홍대거리나 신촌만큼 번화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젊은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패션쇼 등 홍제지역 축제 행사도 개최하고 있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는 추세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요 몇 년 사이에는 안산 무장애자락길의 유명세에 힘입어 타 지역 방문객들이 홍제역을 이용하여 안산으로 가는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출된 이 전신주들로 인해서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과 주민들 차량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변 간선도로인 통일로는 노점상 정비와 보도블럭 정비 등으로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무궁화연립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어 주변 환경과 이 지역 이미지가 몰라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는 구청장님!
앞으로 홍제2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고은초등학교 앞 도로가 사거리가 되면서 홍제1동의 주변 환경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국 전력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 지역의 전신주와 체신주를 지하로 매설해서 말끔히 정리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영국 격언에는 정치가와 정치인을 구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인 스테이츠맨(states man)은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모든 의정활동을 하는 반면에 정치인인 폴리티션(politician)은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고 그를 목표로 일한다고 해서 두 계층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멋진 정치가인 스테이츠맨이라는 자긍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4년마다 구민의 평가와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의원으로서 임기의 반환점을 훌쩍 넘긴 이 시점에서, 스스로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격언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두 분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과 박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의원님께서 북아현 체육센터 현재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돼 있는데 것을 지상4, 5층 정도까지 해서 규모를 확대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 시설 등의 인프라가 북아현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인구 증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민들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증진 도모, 문화 향유에 당연히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필요했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현재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이 5,241㎡입니다. 약 1,588평이 되겠고요. 문화와 체육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 그래서 체육 대체육관, 헬스장, 소규모 공연장, 문화강좌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문화, 취미, 생활체육,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148억, 설계비 9억, 감리비 12억 해서 총 169억원으로 소요될 것이고요. 국비 24억, 시비 35억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저희가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금년 8월이면 중앙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고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및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공사와 감리업체 선정 등을 거쳐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년 뒤인 2020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한 층을 더 올렸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지인 북아현동 1012-2번지 자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정 건폐율이 60%, 용적율 200%를 적용하면 최대 건축 면적은 1,022.2㎡, 지상층 최대 연면적은 3,407㎡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이 5,241㎡니까 지상 최대 면적이 3,400. 따라서 지하로 나머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제한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설규모 확대가 어렵습니다. 이걸 아주 최대한 지하와 지상을 고려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상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약 백평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건물 자체가 옥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풋살장을 이용하려면 평면구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추가로 이런 정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서 현재는 최대한 지하화를 확장하고 지상에 3,407㎡이것이 법적인 한도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최대한의 면적을 뽑은 것이 5,241㎡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모처럼 북아현 지역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구에산 110억 정도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구 재정 추가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구는 최대한 110억의 구예산을 투입할 이런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을 위한 쉼터조성 및 동물복지 향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만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곳은 궁동근린공원 하고 백련근린공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들 반려견놀이터가 설치된 다른 공원들, 이를 테면 서울시 안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관악구의 낙성대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면적 중에서 소규모 평지 부분은 현재 운동시설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기에 적절치 않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수목지역이고 경사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마땅치 않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법률의 규제에 의해서 가능한 곳이 궁동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평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동물복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주신 관용차량, 청소용역 차량, 복지관 차량의 운행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90노4277 서울환경, 신호를 무시하고 새벽 1시쯤에 북아현 삼거리를 질주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도 주의를 주셨고 서울환경에서도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청소용역과 관련된 곳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를 전달하고 또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차량이 승합차 34대, 승합차 15대, 화물차 93대, 특수차량 4대, 건설 굴삭기 등이 3대, 임차차량 6대 등 총 155대고 운전직이 75명입니다. 청소 용역업체 차량은 40대이고 복지관에서 구 마크를 사용하는 차량은 1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에 대한 안전 및 교통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직원에게 자율배치를 실시하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자기 차량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키면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긴장하지 않고 있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까지 포함해서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유형별, 손해율 증가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력 재배치, 작업 및 근무시간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분기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한화손해보험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시에 응찰하는 보험사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유차량 155대에 2015년도 5,200만원, 2016년도 5,700만원, 2017년도 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율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 구가 2015년도 96%, 2016년도 78% 그런데 2017년도에 119%로 증가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손해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성해장국 앞에 42고8882 차량이 23시 22분에 민원 신고 되고 23시 31분에 과태료가 부과돼서 이건 좀 너무 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그 차량이, 제가 직원의 핸드폰이 꺼져 가지고 지금 당장 못 보여드리겠네요. 북성해장국 앞에 차량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파트 주민이 계속 민원을 내서 이렇게 되어진 사안입니다.
대부분은 경고하고 연락처가 있는 차들은 차량을 이동시키는데 아마 이 차량은 전화번호가 없었든지 이렇게 해서 연락이 안 돼서 아마 과태료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차량 차제가 단속이 안 된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단속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이 제가 조금 전 사진에서 보니까 도로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다음 차량이, 물론 밤 시간대라 차량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차로를 넘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주차는 저희가 점심 시간대에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주정차를 완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밤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통사고 위험은 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은 주민 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한밤중에 단속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민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현역에서 추계예술대 신호등이 6개 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저도 실감합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보통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이 그렇게 복잡한 시간대가 아닌데 저도 동 주민센터 갈 때 보면 참 답답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멸등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고 최근에 경찰과 협의를 했는데 3개 정도는 점멸등으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단지별 입구 앞에 신호등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무작정 원칙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통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점멸등 3개 정도로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현역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은 알다시피 중앙차로제 때문에 국민의원인가요 그쪽에서 도는 게 일방통행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걸 현재 양방 협의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방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당이나 주민들, 가구골목에서도 이 부분만 일방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방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지만 거기 거리가게 노점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지 않고서는 거기 양방통행 한다고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구청 운전원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요.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도 서부환경에 월 2회, 아이앤지환경이 월 2회, 서울환경 월 2회 해서 분명하게 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음주운전 측정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복지관 차량 현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장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 전신주와 체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합니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IPTV, 케이블TV 등 방송 통신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공중선을 설치하면서 공중선이 과다, 난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그리고 사고확률의 증가로 공중선 지중화 필요성이 더욱 점증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한전의 주체로 추진해야 되고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청과 한전이 사업비를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판단할 때 사업비가 100m당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구 부담이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우리 구는 현재 응암로, 거북골로,   성산로, 통일로, 충정로, 신촌로, 세검정로 일부 구간 1만 3,145m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내 지중화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구간을 포함한 지선도로도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연차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홍제전철역에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방향으로 공중선이 난립하고 있는 가장 심한 부분 100미터 구간은 금년에 올해 안에 정비 구역에 포함해서 이를테면 새서울약국에서 충성교회까지 구간은 금년도에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은 관심을 갖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진삼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왕 북아현 문화체육센터가 향후에라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증축을 대비해서 기초를 튼튼히 짓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류에는 만들지 못했지만 신촌동 새마을협의회와 신촌동 통장단 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을 속히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타구 보다 훨씬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나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구민들께서 고민하고 구민들께서 답답해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풀어내줘야 합니다.
유진상가 일대, 인왕시장,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4년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발정책을 도입하면서 남・북가좌동, 북아현동 등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홍은, 홍제권은 배제되어 유진상가 일대에도 기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아닌 뉴타운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 결과 유진상가, 인왕시장 42,085㎡에 달하는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즉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기대는 유진상가 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와 쾌적한 공원조성, 홍제천의 완벽한 복원으로 인한 홍제천 이용 불편 해소, 홍은 홍제권 중심의 서대문구 랜드마크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라 여겨 대상지역 조합원 뿐 아니라 홍은1․2동, 홍제3동 주민들 역시 한껏 기대하면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조합 설립 후 2017년 4월 추진 주체 즉, 조합 취소 결정까지 특별한 사업진척 없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구로 개발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낙후된 홍은동 사거리 일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나 고질적인 낙후된 지역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은 홍제권 이 지역을 제외한 신촌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개발 방안이 취소되었다 해서 이제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새로운 개발 방식을 서대문구에서는 착안해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개발 방안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범위, 방식,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 그에 따른 추정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유진아파트 입주민 대책과 상인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해산 요구가 있을 때 해산을 가정하여 해산 시 홍제1도시정비구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하여 묻기도 하였습니다.
충분히 해산이 예측되어 청장께서는 사전 준비가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대안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 일대가 개발이 되면 지금현재도 시간과 관계 없이 500미터 이상 유진상가로부터 시작해서 내부순환로 홍제동 램프 상향 진입로까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개발이 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혹여 그 사안도 같이 고민해서 답변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입니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 영향을 결정하고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됩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합니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됩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하고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며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해서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심지어 건강한 성인이어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지역은 홍제천을 따라 내부 순환로가 건설되어 수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통계를 보면 홍제천을 따라 휴일 2,678명, 평일 2,581명 등 수많은 구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미세먼지 걱정이 큽니다. 구민들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방안으로 일반 구민이 참여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 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측정 결과 평균치 이하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측정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진아 도서관은 마음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은 딸의 보상금과 아버지의 사재를 기부하여 고 이진아양의 못다 이룬 꿈을 후배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시설이고 자랑스러운 도서관입니다.
그리하여 설립된 이진아 도서관에 현재 보유한 2017년 1월 기준으로 일반도서 아동도서를 포함한 장서 13만 3,359권, 회원 수 4만 3,927명, 이용 인원 수 64만 3,969명, 연간 49만 2,446권을 대출 해주는 도서관으로서 서울 아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도서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사회에 독서문화 보급과 효율적인 운영에 타기관의 모범이 된다하여 2007년 도서관 한책읽기 서울시장상 수상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시장 및 국무총리상, 문화체육장관표창, 국립도서관장상 수상, 고객감동 창의상 등 무려 5건을 한 해에 수상하였고 최근 2016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도서대출 부조리 사항을 접하고 모범적인 우리 구 이진아도서관은 그러하지 않으리라 보고 2016년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문제가 있는가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해명이 불분명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2016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짧은 기간의 한계 때문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하루 최대 7권 대출 규정을 어기고 최대 15권 당일 대출에 15권 당일대출 당일 반납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분명 모 시처럼 성과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실적 부풀리기 아닌가 누차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담당팀장이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극구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청장께도 이러한 의구심이 있음을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16년 226회 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 2016년 1월부터 6월 20일 기준 2016년 회원 수 4만 2,613명, 이용인원 수 27만 7,353명, 대출권수 20만 8,154권으로 업무 성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34회 1차 정례회 보고 내용을 보면 회원 수 4만 4,696명, 이용인원 9만 4,555명, 대출권수 6만 309권의 성과를 보고 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허위 대출 지적과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진행됨으로 인하여 허위대출 건수 내용이 이제 사실에 근거한 수치를 부풀리지 않고 정확한 수로 기록됐기 때문에 16년 6월 20일과 17년 5월 10일의 한 달의 차는 있으나 16년과 17년에 비교했을 때 회원 수는 약 2,000명 늘었으나 2016년 대비 이용자 수 12만명, 대출 권수 13만권 차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허위보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잘못된 사실들을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지적한 의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처럼 애기했던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234회 1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 직원들의 허위보고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인의 관리감독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연수는 다르나 12만 대출권수 차가 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성과를 위한 부풀리기 실적 쌓기, 생색내기, 구의회 지적을 무시하는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수사기관의 결과가 1인이 수인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허위 대출 등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어떻게 담당자와 그리고 감독 책임 있는 관리공단이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위와 같은 구민을 속이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청렴 그 자체이고 구민을 속이지 않는 구정을 펼쳐가는 것이고 또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우리 서대문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그 자랑을 저희 또한 하고 다닙니다.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구민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례없는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더위와 가뭄에 지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가뭄에 시달리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가좌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구정질문은 연희동 예술·문화 등의 지원과 활성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구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연희동 지역구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구정질문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은 10년 전만 해도 고급 주택가로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전용주거지역으로서 고급주택들이 있는 곳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연희동의 유래는 조선시대 세종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지었다는 연희궁이 있던 터라고 해서 그 이름이 연희동이 되었으며, 조선후기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장희빈의 친정도 지금의 연희동에 있었으니 연희동이 가진 문화·역사적 깊이는 오랫동안 쌓인 것이 분명합니다.
연희동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게 된 것은 한성화교가 들어선 영향으로 1969년 명동에 있던 한성화교가 연희동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인들이 모였고 자연스럽게 중국 음식점들이 발달했으며, 주변 대학교의 영향으로 상권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습니다.
연희동은 1종 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건물층수를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촌이나 홍대의 상업, 유흥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복잡스러움 보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기존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카페, 공방, 갤러리, 음식점 등이 생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권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주말이면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며 맛집을 찾는 사람들, 카메라를 메고 사진을 찍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는 것은 기본이며, 한적한 골목을 따라 작은 주택을 리모델링한 개성있는 카페들이 터를 잡으면서 골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연희동 상권형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만 질 낮은 상업지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특색과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희맛길은 사러가쇼핑 대로변 8m 구간의 맛집거리와 그 뒷골목 카페 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희맛길에는 한․중․일식 등 90여 개의 음식점과 50여개의 카페 제과점, 옷가게 등이 150여 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프랜차이즈점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와 전문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상업지역인 연남동, 홍대 등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 셰프들의 음식점과 디저트카페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가 직접 연희맛길 알리기와 활성화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접지원보다는 거리정비와 보도블록교체, 전선지중화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희동을 알리는 행사로는 2015년 1회에 이어서 2016년 2회 ‘2016년 연희 걷다’를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연희동 일대에서 마을 예술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공예 있다’라는 주제 아래 메인 특별 전시는 공예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11개 전시공간에서 총35명 작가의 공예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폴리마켓 대부분이 연희동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는 지역 소공인들로 이루어져 진행되었습니다.
또 ‘연희 탐구생활’이란 연희동의 문화공간에서 자신을 위한 작은 예술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희 탐구생활 프로그램에는 연희동 공방이 갖는 특색과 연락처, 지도 등을 담은 안내지가 제작되어 연희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배부하는 형식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연희동이 품은 또 하나의 문화공간인 연희 문학 창작촌은 안산 도시자연공원의 아랫자락에 터를 잡아 서울시가 최초로 만든 문학인 전용 집필실입니다. 끌림, 홀림, 울림, 들림이라는 이름을 붙인 네 개의 동이 문을 열었으며 이곳에 머무는 작가들은 자신만의 집필실을 배정받고 문학활동에 전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 창작소설 등을 배울 수 있는 문예창작교실인 연희문화학교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열리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연희목요낭독극장도 열리고 있고 가을이 되면 각종 전시와 공연, 낭독회 등을 아우르는 가을문학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연희동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연계되어 문화가 꽃피는 명소로 발전가능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은 골목 곳곳에 숨은그림찾기 하듯 숨은 갤러리를 찾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며 갤러리들이 허리를 낮춰 동네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 갤러리 몇 군데를 소개하자면, 연희동 188-55 3층에 위치한 CSP111 갤러리는 유명한 서예가 조성주 선생님의 자제분인 조현서 작가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 갤러리에서는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을 하거나 오케스트라공연도 하고 연희 창착촌에 찾아가 낭독회를 열기도 합니다.
연희동 129-11 테라스정원이 매력적인 3층 단독 건물로 오래된 주택이 많은 연희동 골목에서 시멘트 외벽과 개성있는 건물구조로 된 카페 129-11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작가 배준성 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곳으로 배준성 씨의 작품과 그가 소장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연희동 132-20에 위치한 갤러리 긱, 지아이지(GIG)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아티스트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갤러리이자 작가 스튜디오이며 2. 3층은 사무실과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 속에 자리잡아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다가가는 갤러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한 곳입니다.
연희동 137-27 더 미디엄은 새로운 개념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뉴미디어아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온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새로운 매체 예술에 관한 정보나 관심부족이 아쉬워 이 공간이 구성된 곳으로 실험적인 전시회나 미디어 아트 클래스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갤러리 연희동 프로젝트는 냉장고 갤러리로 불리는 독특한 건물 외관으로 유명한데 한국 작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간으로 별도의 전시공간입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미술계에 파란을 일으킨 황창배 화백의 스페이스 창배가 연희동 연희로89-8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스페이스 창배는 한국화의 테러리스트라 불리우는 황창배 화백의 갤러리입니다. 정제된 그림은 재미가 없어 내키는 대로 화홍따라 그렸다는 황창배 씨는 1966년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1978년 30대의 젊은 나이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54세의 창창한 나이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파격과 일탈을 멈추지 않았던 걸출한 작가입니다.
국회에도 소장 작품이 있을 정도이며 이화여대교수를 역임했던 분으로 현재는 미망인이 ‘스페이스 창배’를 운영 중입니다. KBS,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방송과 신문에도 소개되고 있으며 연희동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신촌, 아현, 홍제, 가좌 등 4개 역세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촌동은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곳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살려 명소화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신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해 각종 축제를 개최했으며 쇠퇴해 가던 신촌을 재성장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총축제, 시티슬라이드, 맥주축제, 크리스마스거리축제 등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계획하고 집행한 지역활성화과와 문화체육과, 홍보과 등 다른 집행부서에서 신촌활성화에 기여한 전문적인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 등으로 연희동 상권도 성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홍대에서 연희동으로 넘어 오지 못하고 있는 관광의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방과 갤러리, 창착촌 카페 등을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고급스럽고 품격 있으며 활기 넘치는 연희동을 기대하며 연희동을 북촌과 서촌, 인사동처럼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구청장께 그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전체 인구 31만 4,000여명의 약 30%인 9만 3,4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병존하는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어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참여하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조인동 부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의정, 참여의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증진 그리고 비용대비 효율성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이기수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최고 권력자 및 주변 인사들의 정의롭고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로 인해 촛불혁명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 군주민수라는 말이 회자된 바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우리의 주인인 주민의 생활환경 관련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가능한 예산범위 내 이행할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가재울 뉴타운 내 자동집하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애물단지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재울 뉴타운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최초엔 첨단화 및 웰빙 생활환경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 가재울뉴타운을 성공시키기 위한 고민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되는 바 있으나 내용의 추상성 및 불확실성은 이러한 결과 도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되는 것입니다.
당시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회유를 목적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단순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 시설의 개념은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대형 송풍기의 흡입력으로 형성된 관로 내 고속공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자동 운반하는 원리입니다.
총사업비 약240억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약 10.5km의 이동관로와 대형 송풍기, 원심 분리기, 탈취기, 압축시설 등의 시설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 시설의 기대효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고품격 생활문화를 창출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시운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설계 및 시공시의 행정지도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둘째는 이 시설이 과연 도시계획 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선 설계 관련은 쓰레기 투입구가 세대 내 또는 동일 층 내 특정지점에 설치되어야 스마트타운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외부에 있는 투입구로 가서 투입하는 것은 기존의 투입 방법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이는 매우 잘못된 설계인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지도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야 함에도 2개의 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한 개의 관로만 설치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에 선험적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지도가 매우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이 과연 도시계획 시설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2008년 3월 20일 서대문구 균형발전사업반에서 개최한 회의에 의하면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당시에 회의했던 자료들이 책처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개최한 회의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쓰레기 배송시스템 중 중앙집하시설은 폐기물 관련 시설로 결정하여 서울시로 예산 요청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15일 뉴타운 사업과 회의자료 3페이지에 유사 시설의 타 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의하면 유지, 관리 주체가 용인시의 경우에는 자원관리과로, 과천시의 경우에는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고 은평 뉴타운의 경우 SH공사에서 우선 관리하되 관할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결정적인 것은 2012년 10월 5일 가재울뉴타운 3구역 준공인가 조건 다섯 가지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 완공될 경우 가재울3구역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당연히 구청에서 유지관리의 주체이고 청소처리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구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본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알고 있긴 하나 첨언하기를 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 또한 회의자료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인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 시설물은 240여 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여 만든 첨단 시설이니만큼 사용 여부는 조금 미루더라도 미숙한 행정지도가 낳은 결과이니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관리, 운영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은가어린이 공원 관련입니다.
남ㆍ북가좌동은 3.7㎢인 면적에 3만 6,676세대 9만 3,663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대문 전체 인구 31만 4,000명의 약 30%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좌권역의 사회 기반 시설은 매우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 조사한 각종 사회 지표 중에 아현․신촌권, 연희․홍제권, 홍은권, 가좌권의 권역별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가좌권역은 최하위이고 특히 문화 및 여가시설, 주거환경, 자연환경, 보행환경, 교통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전 부문이 최하위이고 그 정도 또한 두드러지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요인 중에 공원과 녹지가 많아서 그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서대문 평균지표가 12.2인데 반해서 우리 가좌권역은 8.2로써 평균지표의 67% 수준입니다. 이는 가좌권역에 공원과 녹지비율이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서대문구민의 약 30%가 살고 있는 곳의 만족도가 평균의 67%라는 묘한 느낌마저 듭니다. 따라서 가좌권역의 공원과 녹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북가좌2동과 남가좌2동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지대이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증가로와 응암로, 거북골로 사이에는 북가좌2동 3-39번지 1,312㎡, 396평의 은가어린이 공원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구 150번 도로 버스 회차지점이어서 실제 공원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원 등 쉼터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민원 제기 때마다 이런 저런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민원 제기 때마다 철거하기도 해서 위 공원이 쉼터인지 공원인지, 단순한 공간일 뿐이지 이곳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신설공원의 필요성과 함께 은가어린이공원의 공원 이용도와 공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은가어린이공원의 문제점을 꼭 파악하시고 공원의 좌우 아래쪽 북가좌2동 쪽과 남가좌2동 쪽으로 작은 규모라도 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신설해서 우리의 남ㆍ북가좌동 주민분들이 살아가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해서 환경 서대문의 가치 제고를 통해 보다 나은 가좌권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가재울3구역 내 도서관 부지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작은 서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같은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없고 또한 민원인들의 답답해 하는 마음을 정말 진솔하게 전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현재 서울시에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청함과 동시에 민간 자본 유치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 건립을 믿고 입주한 대다수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 보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바 빠른 시간 내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서관 관련 답변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날씨가 더 덥게 느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뭄과 더위로 인한 산불예방과 시민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황춘하 의원님 그리고 김순길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춘하 의원께서 홍제역세권과 관련된 유진상가 문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는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였습니다만 직권해제 신청이 2016년 5월 9일 1/3 이상 동의로 신청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서 2017년 3월 30일 서울시고시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7년 4월 12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되어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 제5항에 의거해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고요. 따라서 2002년도에 수립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서 개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개발방안에 대한 범위나 방식, 시기, 예산을 문의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새로운 개발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4월 12일 가장 최근에 있었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별 건축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해제됐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방식을 의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진상가를 철거하거나 홍제천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관리부서인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유진상가아파트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902억원이 들고요 철거비가 13억원 그리고 홍제천 복원사업비는 35억원 그래서 총 9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앞으로의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도시재생의 방식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뉴타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지 우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진상가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보상하고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홍제천 복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에는 홍제천에 있는 여러 가지 끊어진 부분들, 어떻게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저희들 서대문의 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내부순환도로까지 교통정체 있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내부순환도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측정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관내 대기오염 정도를 자연사박물관 옥상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은 알다시피 안산 쪽에 위치해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부순환도로 쪽에 3회 측정을 했는데 그동안 측정된 것은 70이하로 나와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시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을 내부순환도로 하단으로, 내지는 근처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을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들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수반할 내용이 있으면 수반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부순환도로는 물청소를 주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3회로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청소가 더 자주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1회씩이라도 더 늘려서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전 국민의 공통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챙겨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출근시간대, 낮 시간대 살수차 이용해서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매월 미세먼지 순회 점검하고 또 관용 경유차량에 대한 연차적인 타 연료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한 찾아가는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이진아도서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진아도서관은 우수한 도서관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대출실적 조작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러난 사실로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실적 부풀리기가 지속됐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허위 대출자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검찰조사라든지 사법적 조치가 완료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 정기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을 외부인사로 신규 관장을 채용하고 도서관 조직 및 업무 관행에 대한 쇄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지능수사팀이 약 2개월에 걸쳐서 수사한 후에야 대출건수의 허수를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지속적인 대출실적 조작에 대한 관행적 사안들은 이것이 단순히 감사 한 번을 통해서 밝혀지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있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전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작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이게 시작된 사안이라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태초에 인사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청장과 관련된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제 산하에서도 인사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감독 못했다 이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여러 직원들을 제대로 잘 채용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채용된 사람들의 일탈행위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정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문제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일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거 이런 것도 저희는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순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연희동에 입점한 유명 셰프라든지 문화창작인, 예술가 등 예술과 카페에 대한 연희동 홍보에 대한 의견, 서대문구의 새로운 특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지역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홍대 연남동 상권이 부상됐고 동시에 또 임대료가 상승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오히려 연희동 쪽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옮겨오고 그리고 또 복잡한 상업지구보다는 저희 연희동이 문화공간으로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 홍보된 내용을 보면 2016년 4월 21일 조선일보에서 ‘대통령 동네 연희동 지금은 공예인들의 놀이터’ 그리고 2016년 4월 20일 서울신문에서는 ‘공예와 어우러진 연희동 거닐어볼까’ 2016년 1월 15일 서울신문은 ‘서울 핫플레이스 서대문구 연희맛길’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전면에 나왔고요. 2016년 11월 11일에 중앙일보에서는 ‘목공예·꽃장식·도예 예술의 향 흐르는 연희동’이라고 하는 전면에 기사가 실렸고 2017년 4월 11일 조선일보에서는 ‘쉰넷에 떠난 한국화 자유혼 연희동 옛집에 깃들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2017년 5월 31일 KBS에서는 아침 뉴스타임에 ‘한적한 듯 개성 넘친다 연희동 골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7분간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창배 작가의 집을 신축한 ‘스페이스 창배’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가지고 있는 공간인 ‘연희문화창작촌’ 이런 것들이 우리들 연희동의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맛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 또 문화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예술마을 조성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금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공모한 지역특성 문화사업 어반 플레이가 직접 응모해서 보조금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확보했고요 9월 중에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제 세부사업으로는 이연복이라든지 정호영, 박준우 등 연희동 지역의 유명 셰프들과 함께 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궁동산과 홍제천변 일대에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작가들이 연희작가 자치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갤러리, 소규모 공연장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공모한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보조금 6,500만원이고요 8월부터 아트커뮤니티센터의 설립, 레지던스 공간 발굴, 프리마켓과 연희화원 운영 등 연희동 도깨비 예술마을 조성사업을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들이 연희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좀 더 연희동을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제안 주신 것을 연희동 구의원님 또 우리 김순길 의원님 함께 의논해서 신촌에 버금가는 새로운 명소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좋은 방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사회적경제와 함께 해서 문화골목사업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아니고 또 인프라를 조성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곳곳에 문화게릴라들이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조성하고 이것을 도시재생방식으로 하고 저희는 또 그러한 팀들이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로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팀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팀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러한 것에 기획하고 투자하게 되면 신촌의 변화처럼 연희동이 선순환 방식의 좋은 문화골목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상업지역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번잡한 천편일률적인 프렌차이즈점의 이런 골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연희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을 철저히 하면서도 항상 상업지역으로서의 어떤 쇠락이 되지 않도록 문화중심적인 장소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 내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 가재울 뉴타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2008년 가재울1부터 6구역의 조합 그리고 추진위로 구성된 가재울 스마트 크린 타운 추진협의체에서 결정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설계상의 문제점, 맞습니다. 쓰레기 투입구가 세대 내나 동일 층에 특정지역에 설치되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버려야 되고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한 개 관로만 설치한 것 이건 다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분리수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한 개의 관로에 혼입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서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관로를 설치한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 분리수거 하지 않고 혼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쓰레기 정책에 어긋납니다. 과거에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본 이런 설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추진 주체들이 설치 비용 및 투입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실외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었고요. 설계 당시에 참고한 은평뉴타운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세종시 사례를 비춰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잘못된 설계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보면 잘못된 설계입니다.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자동집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설은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없고 준공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귀속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시설의 설치자이고 수혜자는 입주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설치 주체인 가재울 1구역에서부터 1,2,3,4,5,6구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에 용역을 실시했고 예상되는 운영 비용을 산출한 후에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 시설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한 개 구역만 구청에 시설을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구역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간의 합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뉴타운 계획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 투자비는 24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5구역, 6구역은 관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투입된 건 190억원입니다. 그야말로 잘못하면 매몰비용처럼 sunk cost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U-시티에 대한 기반시설들 조금 더 합리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뉴타운 방식처럼 일정하게 밀어붙여서 제대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이런 결과물들이 현재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쓰레기 분리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개 관로에 혼입해서 투입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한꺼번에 투입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지난 번처럼 변화돼서 답변드릴 수 없는 한계도 동시에 말씀드려서 송구스럽단 말씀드립니다.
가좌권역 공원 녹지 확대 관련해서 은가어린이공원의 이용도와 공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은가어린이공원 2006년도 조성됐고 1,312㎡입니다. 정자 1개소, 바닥분수 1개소, 체육시설물 4점 그리고 놀이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인데 주변에 휴게쉼터 등이 없고 어르신, 체육시설물 이용자, 청소년, 어린이 등이 혼재해서 이용되고 있어서 정체성이 없다, 그것도 맞는 지적이십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서 그래도 손에 꼽힐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여러 계층이 이용하고 있어서 상충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공원이용도 효율을 앞으로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산지형의 공원과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안산, 북한산, 인왕산, 백련산, 궁동산 이렇게 저희가 산이 많습니다만 가좌지역은 그 산들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원녹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은가어린이공원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은 인구 밀집지역이고 공원녹지가 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부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공원을 가장 선호하시기 때문에 공원을 확보하는 문제, 녹지확충 이러한 것에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서 서대문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의원   문석진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충분히 답변이 다 안 됐지만 성실히 답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듣지 않도록 관계부서 내지는 여러 부서들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특별하게 이진아도서관만 지적했지만 새롬, 도담도서관도 마찬가지의 사례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유진상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구정질문 본 질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신촌과 가좌권에는, 신촌은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한 가좌권은 뉴타운의 새로운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기반시설들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홍제 홍은권에는 여타 기반시설 조성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상가, 인왕시장 함께 묶여있던 개발이 해지됨으로써 인왕시장은 2002년도 개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유진상가에 관련된 사항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진상가는 공공사업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유진상가 사거리를 어떻게 정리해낼 것이며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만이 서울시민들의, 서대문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냥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밤에 홍제천을 지나다 보면 교각과 교각 사이에 빛이 내려봅니다. 거기에 유심히 살펴보면 상당한 먼지가 내려오는, 바로 그게 미세먼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홍제천을 다니는 많은 구민들의 마음에 불안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 모니터를 설치해서 매일 여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이 문제 만큼은 우리 구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거기서 미세먼지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서울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다시 안 하셔도 되겠지만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김혜미 의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시작되는 초여름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 6월의 지방선거가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임기가 벌써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의정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더욱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곳입니다. 별도로 보좌관이 없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사무국의 역할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입법지원관과 전문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많은 관계로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신분보장 필요성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난 3년간 수 많은 일을 겪으신 경험을 참고해 볼 때 전문위원의 역할은 통역자이자 정책전문가이고 보좌기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통역자입니다. 대체로 초선의원일수록 법률용어나 조례 이름, 전문용어 등이 낯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위원은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서 쉽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통역자였습니다. 특히 상임위 회의 중에 수시로 벌어지는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생산적 토론으로 전환되도록 쟁점을 정리하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 경우엔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제정과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통역 덕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밖에도 사례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로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정책전문가입니다.
전문가적 의구심으로 추진사업의 핵심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은 늘 바쁩니다. 핑계 같지만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당행사, 각종 지역행사를 다니다보면 사실 안건을 세세하게 공부할 짬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안건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 동향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의 자료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고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유익한 자료가 수시로 제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보좌기관입니다. 국회나 시의회에 비해 지원 인력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문위원의 모습은 의원들에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이 고작 1~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고 그로 인해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현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검토를 위해 구의회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사회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2017년 4월에는 105명의 서울시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이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라는 결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비서관·비서,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 그리고 국제관계대사, 마지막으로   의회 전문위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 의원님들에게는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별정직 전문위원이 절실합니다. 의회를 위해 일할 사람은 의회에서 신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임기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원을 지내셨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국민들이, 구민들이 그리고 그중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 황춘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바로 미세먼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행이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서비스 수준 향상비로 공기 청정기를 구매할 수 있고 매년 2,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공립의 경우 운영비 안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질 명목으로 자부담을 30%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분들의 집에 오래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라 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버전의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쓰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공기질 지원의 방향성 전환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행히 구립어린이집은 렌탈로 공기청정기를 운영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경우 구매를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의 전환만 한다면 좋은 버전의 질 좋은 공기청정기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미세먼지를 작년에 구입한 공기청정기로는 잡을 수 없어 최신 버전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내년엔 더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 30%의 자부담을 출현하여 또 다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예산이며 그러한 사안은 낭비인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0%의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비도 받을 수 없어 그저 좋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공기질 지원의 방향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8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위원회에도 안 제6조 제8항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를 더 과중되게 하는 조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내용의 조례를 발의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의 역할 중 민원이 접수되면 그 일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중재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이름은 안 밝힐 게요. 00센터 수탁 과정에서 수탁업체로 선정된 곳에 컨소시엄 관련해 거짓으로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무부서에 수탁심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PPT를 주무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주무부서의 답변은 운영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해당 사항이 아니고 수탁된 단체에게 제출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별 영향이 없다는 투로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갖지 않겠냐고 답변했습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도 사업의 프리젠테이션이 수탁심의 과정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업 당사자인 단체 당담자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 내용인 즉 당일 오전 보안시스템에서 안 열릴 수 있으니 ppt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왜 자료가 없다며 본 의원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수탁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심의가 있었는데 떨어졌다며 내가 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까 하며 울먹이시며 저를 원망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이었고요. 그곳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국공립 전환의 의지를 계속 요구하셨던 상황에 학부모님들이 원장님을 설득, 전환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원장님의 열정이 합쳐 신청서를 냈는데 그런데 떨어졌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주무부서는 그러겠죠. 다른 곳의 조건이 더 좋았다고, 그래서 떨어진 것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재위탁 심의과정의 경우 이건 재위탁은 아니지만요. 가산점이 있고 그래서 별 특이사항이 없는 한 다시 위탁된다는 사실 그리고 심의과정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심의 시 구청의 의도로 흘러갔다는 사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조금 틀리지만 분명 이 어린이집 운영 시 문제점이 없었다면 위탁심사 중 가산점을 줘야 했고요. 17년간 서대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력을 인정해 주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 법적 감정평가로 사들였습니다. 감정가죠. 한마디로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은 구청이 아닌 다른 분으로 운영권을 넘겼다면 제대로 보상받으셨을 테고 상처도 받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수탁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분명 수탁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입김이 아닌 수탁심의 시 투명성을 위하여 이미 내정되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직은 더더욱 공무원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서대문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2016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201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약 20억원이며 이 가운데 약 3억 2,000만원이 주민들에게 융자되었고, 집행잔액이 약 17억 6,000만원입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융자해주지 않고 은행에 보관돼 있으니, 저금리시대에도 예금이자만 약 3,500만원에 달합니다.
결산설명서에 있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은행의 융자 심사조건이 엄격하여 생활안정기금 신청 대상자 여신 심사 탈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서대문 지방정부는 사정이 딱한 주민들을 위해 기금을 잘 쓰고 싶은데, 은행의 엄격한 심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은행은 서대문 지방정부와 맺은 약정서대로 이행할 뿐이니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핑계 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흡사 악역을 은행에 넘기는 원청과 하청업체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도 20억원의 자금을 잘 굴려 이득을 보고 있으니 원청, 하청 문제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정부들 실적도 비슷하거나 서대문구보다 못한 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고만고만한 다른 지방정부들과 같이 있을 생각이십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그야말로 그 목적에 맞게 시중 은행 금리보다 싸고, 은행 심사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지방분권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혹시 주민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기금이 손실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금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그 기금의 목적에 맞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면,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일반 은행 대출과 별반 차이없게 운영된다면 뭐하러 20억원의 예산을 이런 곳에 썩힙니까? 은행 좋은 일 밖에 더 되겠습니까?
마침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서구 지방정부가 ‘신용융자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 기금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서울지역보다 사정이 더 고약해서, 기금 대출에 보증인까지 두도록 조례에 돼 있던 것을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 대출되도록 ‘신용융자제’를 도입해서 부산 서구 지방정부에 대해 칭송이 자자한 모양입니다.
물론 부산 서구도 이 제도를 도입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되고 또 지방정부간 제도 차이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이 기금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문제는 동네에서 해결한다’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금확충 및 도움주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의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동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갔는데, 15명에 가까운 위원님들이 한 시간 넘게 회의를 하여 3명의 주민에게 2~30만원의 후원금 지급을 어렵게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렵게 모은 기금이니 심사숙고해서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 그 정도 규모의 예산집행도 망설이게 하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복지정책과가 제출한 자료의 2017년 현재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 잔액 현황을 보면, 잔액이 1,000만원이 안 되는 동이 8개 동이며 이 중 2개동은 잔액이 2~3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지원현황도 2016년의 경우 9개동이 1,000만원 미만 지출했고 이 중 4개 동은 지출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았으며 2017년의 경우 입금액과 지출금이 더욱 줄었습니다. 이 지출금이 모두 지원금으로 쓰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금 모금이 쉽지 않고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정부 예산으로 기금모금과 어려운 이웃 지원에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각 동에서 한 달에 100만원의 기금을 모금했다면 50%인 50만원을 구 예산으로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달에 100만원의 기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다면 30%인 3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고 상한선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민간차원의 동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소중한 것이고 집행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자산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참여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만이 아닌 몸으로 하는 봉사사업으로 발전하는 등 제대로 된 동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지방정부가 제가 몇 번에 걸쳐 구정질문한 주민참여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건이던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이 2016년에는 43건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6월 현재에만 37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감독관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보안등, 보도블럭, 공중화장실, 마을진입로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현지 주민의 의사가 사업에 반영되며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간섭 등의 우려도 있으나 법의 취지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대표자가 공사감독을 하면 부작용보다 성과가 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정부는 지난해 9월 법개정을 통해 금액한도제한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은 지난 저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하는 주민들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는 주민참여감독관 위촉 대상 공사로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라고만 돼 있는데, 왜 연간단가공사는 이 대상에서 빠지는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일 관련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지침으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서대문구 지방정부 예산은 아니지만 시비 등의 재배정 사업으로 한 해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들은 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의 주체인데 조례 제목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인 점,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점, 위원 임기가 들쭉날쭉 제각각이어서 새로운 주민들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 회의 참석 수당이 없는 점 등이 개선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조례는 전체 지방정부가 표준조례에 의해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며 위원 확충은 그때그때 결원이 생길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8조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획기적 강화를 공약하고 있는 현 중앙정부니만큼 조만간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를 그냥 두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 참여 수당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례 23조에 실비보상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천의 대부분의 구 등 많은 지방정부가 3~5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월 25~29만원의 간담회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동장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지출되는 식대로는 주민참여위원의 적극적 회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행 조례로도 완전 제각각인 위원들의 임기를 어느 정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들이 매월 퇴임하고 새로 위촉되는 분들이 있을 만큼 제각각인데 이러면 기존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만 새로운 위원 후보가 나오기 쉽습니다. 초기에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6개월 단위로 일제히 주민참여위원을 모집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주민 관심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례 제정과 개정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데 저도 노력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상가 인근 홍은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내부순환로 진출로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홍제1구역 개발이 이뤄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홍제1구역 해제로 상당기간 대책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잇길을 충분히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사잇길과 의주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라면옥 앞길로 가는 4거리 신호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 시내쪽으로 나가고, 직진하여 수라면옥 앞길을 통해 서대문구청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거리처럼 좌회전 신호만 줘서 시내쪽 차량 통행량만이라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홍은사거리 교차로 기능 훼손 등 결함이 많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력이 또 다른 상상력을 낳아 어쩌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황춘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야 될 텐데 제가 좀 더 면밀한 계획 또 비전 같은 걸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사업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서대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순환도로 하부에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도록 우리 의회하고 협조해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가장 미세먼지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곳에 해서 설령 그 통계치가 서대문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 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렇게 추진하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대출실적 조작은 이미 말씀드렸고 저희 또한 이진아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 대해서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다른 차이가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혜미 의원님과 서호성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께서 임기제 전문위원 그리고 입법지원관의 별정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령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기제 전문위원의 경우에 법령에 근거해서 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 보좌하는 입법지원관의 경우에는 별정직 전환을 위한 법령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문위원은 현재 의원 정수가 15명인 경우에 3명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것이 초과되면 별정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3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별정직 전환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혜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회의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희들도 동시에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마음이기는 한데 숫자는 다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의원 정수에 따른 전문위원 숫자 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숫자 제한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면 전체 우리 공무원 사회의 인사위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것은 아마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1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 질 지원 방향성 전환하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우리 관할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원래는 지원 대상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했지만 앞으로 신청자격 평가인증이라든지 시설 자부담을 완화 또는 축소해서 가능한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심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두 가지 민간 수탁 심사에 관련해서 구립 어린이집 사안이 하나 있고요. 근로자복지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도 또 구립 어린이집도 구청장인 제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구청장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계약 관계 때 이런 질문이나 의문 사안 나오면 물론 민원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계약관계에 간섭이라든지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청탁과 관련된 김영란 법 위반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투명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담당과장 1명입니다, 8명 중에. 그리고 이 당시에 위원장님,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기수 부의장님이 공명정대하게 하셔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는 기존에 했던 데라고 해서 더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근로자복지센터의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었다고 하는 거 과거에 저희들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에 저희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신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심사 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구에 동의라든지 공개모집, 심사 등을 거쳐서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요.
김혜미 의원님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PPT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PPT 자료는 그 당시에 발표하고 이거 자체가 삭제된 내용을 저희가 제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꼭 상대방 떨어진 사람 쪽에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수 위원장님이 다 판단해서 공정하게 했던 부분이고 외부에서 공인노무사나 의료산업연맹이라든지 공인 변호사, 교수 그리고 서울시의 노동정책담당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산점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가지고 있던 원장의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저희가 취득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법적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저희가 불공정했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정에 대한 오해, 전 없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원장님이 계속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얘기를 들었는데 심사위원분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심사위원 15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원 배제하자 그러셨는데 법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체는 공무원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공무원 비율은 영유아보육법에 15/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수탁심사가 각 분야별로 구성된 15명의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로 선정했고 저도 원래 하셨던 최0숙 원장님이 저하고도 친숙하고 또 오랫동안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잘 해오셨는데 이분이 떨어져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번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위탁체는 최고점을 받은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문제제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신촌 어린이집이 어떤 종교 단체가 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불교재단이었던 거 같은데 그로 인해서 원장하고 교사들 간에 불만이 많았어요. 종교적인 강요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만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신촌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교재단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바람과는 거꾸로 천태종 복지대단이 돼서 제가 여기 관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최0숙 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고 오랫동안 하셨고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내정하거나 이런 거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열다섯 분의 위원 분들은 연대 교수, 명지대 교수, 경인대 보육전문가 또 유아정책연구소 공익 대표, 인하대교수인 공익 대표, 복지관 관장님 공익 대표, 노무법인 대표인 공익 대표 그리고 구립ㆍ민간의 회장님들, 교사 중의 대표, 보호자 중에서 세 분의 대표 이렇게 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전체적인 보육정책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법인에 더 선호점을 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어린이집에 대한 경험은 수탁업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실무적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당 부서에 동작에서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정보센터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그쪽에서 직영으로 하고 원장과 교사도 순환보직을 시켜서 구립어린이집이, 이게 구립인데 그거를 사유화하는 개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 사례를 잘 검토해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동안 민간이나 가정에서 잘하셨던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수시로 구립에 위탁된 곳도 만기가 되면 그분들도 다 풀로 해서 구립에 관한한 직접 인사 보직할 수 있는 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지난 번 수탁할 때 결과물을 보고 나름대로 그런 토의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최0숙 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천태종 복지재단이 어떻게 하시는 곳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떤 원장님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심사위원들이 뽑아주셨으니까 그분과 함께 협조해서 잘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혜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기우에 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특별히 누구 편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동시에 원장님께도 저도 참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생활안정기금 활성화 대책 20억이 있는데 부산 서구 신용융자제 말씀하셨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현재보다 낮춰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구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상환 업무를 실시했습니다만 이분들 별로 잘 상환하는 거에 원활하지 못해서 2014년도에 체납으로 4,051만 9,470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손처분 되는 사항을 보면 체납이 발생되는 이런 성격의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신용융자제로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위험성은 더 커질 겁니다마는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과감하게 부산 서구와 같은 신용융자제를 저희도 도입해서 좀 더 서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대책으로 일정하게 매칭해서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회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그리고 알다시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평가에서 2014년도 대상, 2015년 공로상, 2016년도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적인 우수 벤치마킹 사례 지역입니다. 후원금 모금만 해도 우리가 6억 1,800을 모금해서 4억 6,000을 지원할 정도로 다른 도시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별로 보면 최고가 충현동이 1억 9,400이고요. 최저가 홍제2동 1,500입니다. 현재 매칭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저희가 어떤 도시보다 활성화돼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칭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것보다는 연말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체 결속이라든지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를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 데는 10억 이하 자체를 뺐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는 폭넓게 했고요. 그런데 주민참여 관련돼서 연간단가공사 그리고 서울시 재배정 사업은 배제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굳이 우리가 배제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반영해서 이것은 연간단가공사든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든 주민참여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배제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배제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주민참여감독관이 하도록 하자 하면 그렇게 조례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러니까 지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주민자치회를 강화시켜서 구의회를 대체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폄훼시키는 그리고 뭔가 기능을 죽이고자 했던, 실제로 지방자치 발전이 아닌 지방자치 훼손에 대한 안에 들어와 있던 게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의 주민자치회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 구의회를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원이 다 회의 참석 수당을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해서 그때는 결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부 의견만을 가지고는 회의참석 수당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또 회의참석 수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산이 또 금방 증가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하시는 위원들 예를 들어 월별 수당을 만원이든 2만원이든 주게 되면 연간 금액이 되겠고 그 주민참여위원 숫자만큼 저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은사거리 교통대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인왕시장에서의 새로운 사거리 신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은사거리하고 인왕시장은 너무 가깝고요. 거기 동시에 사거리 만든다고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럴 정도로 홍은사거리에 대한 교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시고 좀 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달라는 요청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홍은12구역이 완성되면 그쪽 차선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만 가각정리가 돼서 정체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이런 예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주민참여감독관, 현재 저희가 예비 주민참여감독자는 14개 동 48명 구성이 돼 있고요. 금년도 37명이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주민참여감독관이 더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더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서 연간단가 공사, 서울시 재배정사업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 하겠습니다.
(13시16분)
   (참 조)
○구정질문 현황및내역   
○이경선 의원서면답변   
○박경희 의원서면답변   
○김용일 의원서면답변   
○김혜미 의원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의장대리 이기수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신상발언에 앞서서 구정질문이 오늘 너무 많고 답변도 소상하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개인 신상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본 의원이 한 가지는 꼭 구청장이 계신 데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너무 활기차게 구정질문 해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 답변도 너무 세세하게 해주셔서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고요.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구청장과 집행부가 좀 참고하시라고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는 지난 제229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이수원 감사담당관의 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의회에서 징계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그 후 형식적인 집행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하여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지난 제230회 임시회 기간 신상발언 중 여러 항목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신성한 의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묵살하고 한 번도 검토도 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와 검토를 해보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이기에 검토나 조사를 전혀 해보지도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 식 답변이라 하여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그저께서야 어렵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의원이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렇게 무시해도 과연 집행부에서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의회에서 어떤 경로이든지 의문사항이나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집행부에서는 정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사실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가타부타 소명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청장이 길거리나 행사장이나 정식적인 회의나 공문 지침으로 지시하지 않고 지나가는 말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그 지시사항이 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지 않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신상발언 내용에 대하여서는 답변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계속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답변을 못한 이유는 정작 이 사실에 대하여 사실 진위 조사나 감사를 하고 징계요구안까지 해야 할 부서가 정작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 식구를 죽이기 위해 과연 손에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의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수장의 잘못된 사항을 제대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해당사자가 다른 부서장이나 직원이었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해당사자인 직속 상관에 대한 징계요구인데 제대로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번 조사 답변 내용을 보면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불공평한 제 식구 감싸기 위한 감사나 조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실 진위에 대해서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송부하여 결과를 받아보라고 여러 가지 위법사항을 제안하여 주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본 의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감사담당관은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 이것은 마치 매스컴에서나 보는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자기들 식구들의 잘못이 노출되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끝나는 행태가 문득 떠올라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작 이해당사자인 본 의원에게는 한 마디 상의나 자문 또는 질의를 하지도 않고 마치 조사자가 현장에서 생생히 목격하고 본 것처럼 상황 설명과 사실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유권해석을 하였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한 상황 설명과 결과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마 이것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인 이수원 감사담당관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더욱 분통이 터지고 일방적인 조사라고 하기에 부당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정대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얘기는 양쪽 말을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해야 옳은 것이지 일방적인 말만 듣고 감사결과를 내는 것이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의 현실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의원이 관여된 조사도 이렇게 편파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엉터리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답변 내용 중 주된 잘못된 판단 몇 가지만 우선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출석 요구 시 청탁금지법 강의 중이라고 하여 강의가 끝나고 바로 오라고 하였으나 답변에는 오전 11시 30분 경에 강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더 일찍 끝나고도 바로 오지 않았으며 오후 점심시간 후 감사가 시작되는 13시경 감사장에 출석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그 또한 허위 사실인 것입니다.
오전에는 회의가 끝나고도 아무 말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비록 11시 30분에 끝났다는 소명자료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중지는 11시 50분에 하였기 때문에 잠시 들러서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후 오후 감사가 속개되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약 15분 뒤에 재호출하여서 출석하였는데 어떻게 자진 출석했다고 허위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출석지체와 감사 질의 도중 언성이 높여 고성으로 인하여 이수원 감사담당관도 같이 언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그 또한 거짓 조사인 것입니다.
사건 경위를 다 말하기는 시간 관계상 힘들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경위를 말하자면 감사장에 불출석과 늦게 출석한 것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성은 전혀 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감사 중 민원처리 사항 결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답변 처리 내용에 사실 진위여부를 가리는 중 서울시에 확실하게 확인 한 후 결정한 것인가를 질의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확실히 물어본 뒤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 내용과 다르다며 그러면 나중에라도 말이 번복되면 곤란하니까 확실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감사담당관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재정건설 모든 위원들이 다 목격하였던 사실입니다. 설혹 본 의원이 먼저 언성을 먼저 높였다고 합시다. 어떻게 피감기관에서 큰 소리로 항의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언성을 높인다고 부하직원이 항명하거나 소리 높여 항의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하지 않고 구두경고로 종료할 것인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거짓 답변을 조사하고 종료한 경위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조사와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허위로 엉터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 감사담당관 공무원은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엄중 문책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개인 신상문제로 이만 줄이며 추후 계속하여 집행부에서 준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으로 엉터리 답변을 작성한 자가 누군지 책임 추궁하여 징계처리가 될 때까지 줄기차게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곧 임기제 기간이 끝나는 이수원 감사담당관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 중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춘하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미세먼지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부정맥 진단을 받아서 오늘 갔다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될 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익명의 투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저께.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내일 밝히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의 한심한 조직 운영의 백태.
첫 번째 자살한 직원에 대한 책임지는 간부가 없다,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무평정 인사의 편향.
나이 기준도 업무 실적도 연공서열도 아닌 오로지 호남. 호남 출신 아니면 안 된다. 4급과 5급 승진인사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부구청장의 부도덕한 전횡 행태.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본 의원이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인사의 구정 개입.
여기 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의원님, 정도껏 하시죠. 투서가 정확한 것도 아닌데...)
○홍길식의원   청장님, 질의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의원도 의회에서 잘 해주셔야지. 무조건 우리 쪽에 이렇게 모함하는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홍길식의원   모함이 아니고 이건...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투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홍길식의원   투서가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요.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투서지.)
○홍길식의원   사실입니다. 이건 내일 한 번 밝혀볼게요 제가.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제발 그런 행태 좀 하지 마십시오.)
○홍길식의원   내가 내일 밝혀볼게요. 이 부분은 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아무리 의회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상발언입니까 그게?)
○홍길식의원   구청장님 이건 신상발언이 아니고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최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정말 자제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의원   아니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안 하면 구의원들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청장께서.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