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황춘하 의원 발의)(박경희·이경선·이진삼·서호성·박상홍·김혜미 의원 찬성)
5.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O5분자유발언(장숙이 의원)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윤선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여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4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04억 3,500만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6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03억원의 12.2%이고 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 감편성으로 당초예산 201억 3,500만원의 0.9%이며 간주처리예산 271억 6,4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4,96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426억 9,100만원,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54억 6,800만원, 세외수입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과 주요 시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임시청사 90억원, 동 주민센터 70억 2,000만원,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50억원, 총 210억 2,000만원의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을 편성하였고 서대문구의회 청사 보증금 및 이전 비용 21억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청년쉐어하우스 토지매입비 15억 7,000만원,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 23억 7,3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 사업비 12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9억 3,000만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9,600만원, 생계급여 13억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요 역점사업 추진의 박차를 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황춘하 의원 발의)(박경희·이경선·이진삼·서호성·박상홍·김혜미 의원 찬성)
(10시27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으로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무상 모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하고 특별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정서함양이 완벽히 보장되도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주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과 지도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서대문구청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업무 관련 부서와 사무를 위탁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이며 조사의 범위는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사무와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 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점검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이며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참 조)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지도및관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부록에 실음)
5.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기수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제2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5분자유발언(장숙이 의원)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에 행정복지상임위에서 재정건설상임위로 옮겨 주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자질이나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전을 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회의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식구들인데 왜 악수하면서 인사하지?’ ‘의원이 연수를 떠날 때 새벽부터 전직원과 구청 공무원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던 의전인가?’
저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인사 잘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의원이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의회와 집행부의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질문 요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구의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인격이나 태도 또는 한 인간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점들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구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문제점이라는 의식이 들어 본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위탁기관에 직원의 명단 자료제출 요청 건으로 의회사무실에서 담당과장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구의원에게 맞짱뜨는 모습과 이걸 지켜본 전문위원이 옳다 그르다 또는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못하고 지켜보는 모습, 제가 느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같은 공무원이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것일까?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역 민원 사안에 대해 문제 해결책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논한 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 전문위원이 의회 직원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고 팀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게 한계라고 하더군요.
제가 느낀 생각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의논하지 그럼 누구랑 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의회 입법지원관을 통해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안을 제출받았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미미한 자구수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와서 의원을 도와주거나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의견검토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닌 미미한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을 의견이라고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담당과장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입법지원관이 하는 말은 곧 의원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요청드렸을 때 수정할 것과 보완해야 할 것의 의견을 나눴어야지 서대문구청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까? 조례를 한번도 다뤄보지 않으셨습니까? 미미한 자구수정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 참여 요청을 받고 왔는데 모과장이 커팅식 내외빈이 많아 자리가 없으니 의원님께서 살짝 빠져주셔야 될 것 같다고 양해를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기가 막혀 국장님께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국장은 한술 더 뜹니다. “저는 처음 온 행사라 잘 모릅니다.”
그게 구의원을 대하는 구청 공무원의 풍토인가 봅니다. 행사 20분 전이었고 내외빈은 많이 오시지 않아 커팅식은 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주민의 대표를 일개 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몰라서 그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를 무시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선이 아니라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도와 함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의회는 구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독자적으로 인력을 꾸리고 전문적인 보좌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 함께 공유해서 의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하지만 잘하는 와중에 좀 더 나은 서대문구민을 위해 구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적해야 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이며 작은 소리라도 전달하여 반영해야 하기에 이런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4년 동안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만족할 만큼 일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듣고 참여하며 조언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는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선적으로 구의회 입법지원관이 있는 한 구의원이 하는 업무에 관해 전반적으로 지시받아서 하는 사람인지라 입법지원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춰주시고 어공과 늘공이라는 구분을 하지 마시고 의원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발의가 발의로만 끝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짜서 해당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주시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7대가 끝나기 전 구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전문가로 교체해 주실 것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 버젓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임에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핑계같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랍니다. 그 이후 구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통일된 매뉴얼을 요청받았으나 매우 부실함에도 말을 못합니다. 다시 구청으로 들어가야 하고 구의원의 지시보다는 구청장의 명령에 지휘를 받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늘 외딴섬처럼 혼자 일하는 눈치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 보장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위원과 자유롭게 논의하고 실행하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2017년내 외부 전문위원으로 채워질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의장 김호진 다음은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신상발언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구에 부임하신 이충열 부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또 오늘 이정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진급하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대문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소신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지난 임시회 폐회 때 한 내용의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지난 번 구청장이 항의한 대로 구청장이나 행정부의 흠집 내기와 발목 잡기 식으로 허위내용의, 속칭 ‘카더라 통신’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이 그동안 공개석상이나 지역 순방 중에 구청장의 치적에 대하여 주민들께 많은 칭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중 본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을 구청장이 보고 받았을 텐데 잘잘못을 떠나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비공식적이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좀 전에 장숙이 의원이 발언한 것과 같이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서대문의 수장을 떠나 특정 교회 장로직을 임하고 있으므로 하느님 말씀 중 다음 구절을 수시로 깊이 묵상해 보았더라면 그러한 언행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카톨릭 신자로서 가능한 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못한 잘못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자로서 지난 번 본 회의장에서 불손한 처신의 행동에 관하여 떠오르는 성경구절 몇 마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어라.’
5장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실천했으면 이러한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옛날 속담 중에 이러한 문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갑자기 그러한 글귀들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구청장이 본 의원 발언 중에 왜 갑자기 발끈하여 소리치며 발언을 방해하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오만방자한 언행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몇 번을 생각해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왜 그랬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발언 내용 중에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그러한 행동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아주 적절치 못한 처사이며 한편으로는 행정부 장악에 이어서 이제는 의회까지 재갈을 물리고 장악해 보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거망동한 처신에 대하여 구청장은 반성과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었으나 지금까지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막가파식으로 ‘해 볼 테면 해보라’는 배짱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구청장에 대해 다소 맘에 들지 않는 불리한 내용의 발언을 한다고 직접 나서서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본회의장에서 많은 공직자와 언론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너무 과대망상에 젖어있었거나 아니면 내년 지방 선거의 요즘 정세 분위기 상으로 다소 불길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한편으로는 측은한 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과연 주민들은 이러한 문 청장의 막된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장의 이러한 언행은 과거 독재자들이나 하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광분한 이유는 아마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 내용 중에 그동안 숨겨진 많은 오해와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까요?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 여긴 의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구민이 보고 있는데
○홍길식 의원 의장님 지금 나에 대한 신상발언만 하잖아요.
○의장 김호진 일신상의 얘기만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인신공격성이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홍길식 의원 인신공격 없어요.
○의장 김호진 그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 제지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투서 내용대로 행정부의 잘못에 대하여 향후 문제를 삼고 예리하게 파헤쳐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여 구청장이 신성한 의회마저 좌지우지하려 하고 마치 의원을 훈계하려는 듯 경거망동한 행동을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의장님, 인격모독입니까?
○의장 김호진 제가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홍길식 선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 그 다음에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홍길식 의원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부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설사 의원 발언 내용이 다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에게 발언 제지를 부탁하는 것이 의회 규칙이며 회의장 질서인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기에 집행부의 모든 의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때론 좋은 소리도 때론 나쁜 소리도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듣기 거북하다고 하여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고함치고 항의하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은 똑같은 선출직이지만 집행부의 수장이지 우리 의회의 수장이 아니란 것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네 번의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구청장의 오만방자한 불미스러운 행태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의정활동을 하라고 대표로 선출하여 준 것인데 어떻게 구청장이 주민들의 대표를 무시하는 언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저에게 많은 격려도 해 주셨고 또 정말 구청장이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것인지 확인하는 전화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구청장은 벌써부터 루머 한 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옛날 말에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쓴 소리가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손해고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옛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 청장은 현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과 지방분권개헌 특위 위원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과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며 지방정부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앞장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지방분권을 외치며 특히 주민자치권 주장과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앞장서서 주장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주장은 사탕마냥 달콤한 인기성 발언일 뿐입니다.
어떻게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의 고유권한인 발언마저 방해하며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작 그런 주장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절대 그러한 언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위선인 것입니다. 또한 매번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행정을 하겠다고 주장 하는데 이번 일을 겪어보면서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협치와 소통은 무언가를 결정하기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상호 협의와 양보를 하며 공감대를 선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주장대로만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양보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에게 촉구와 충고를 합니다.
구청장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의회의 수장은 의장이므로 절대 착각하지 말고 의회에서 오만방자한 언행은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지 마치 행정부의 수족이 되거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의원들이 어떻게 구청장 귀를 마냥 즐겁게 하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달콤한 소리, 쓴 소리, 주민제보와 의심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 등 여러 가지를 활동을 통해 사실진위 여부를 파악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과 오해의 지적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통하여 이해설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협치와 소통이며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지난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며 의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신성한 의회를 무시하는 경거망동한 처사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벌들은 벌집을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날아와 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무엇을 인신공격을 했고 신상발언 내용에 뭐가 잘못됐는지 반드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의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의장 김호진 구민이 보고 있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녹화도 하고 있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좀 허락해 주십시오. 최소한 집행부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최소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제가 추후 발언할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의원만 다 얘기하고 집행부는 아무 얘기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호진 잠깐만 계십시오.
청장님께서 방금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이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이충열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