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노인복지시설(4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진삼·장숙이·박경희·김순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서호성·김순길·윤선경·김호진·황춘하·박경희·김혜미·이진삼·박상홍·류상호·장숙이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용일·김순길·윤선경·김혜미·박경희·서호성·류상호·이기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황춘하·박경희·김순길·홍길식·김용일·이기수·류상호·장숙이·서호성·박상홍·윤선경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위원회제안)
8. 구립노인복지시설(4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1.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 7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 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외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또한「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 7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용일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외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3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류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서호성 의원을 선임하였고 계속해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제안)
(10시05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5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4억 6,307만 5,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감액은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사업 외 6건에 대해서 37억 8,781만 1,000원이며 증액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외 49건에 대한 37억 8,78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으며 기타 증감조정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감액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의장 김호진 방금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참 조)
○201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진삼·장숙이·박경희·김순길 의원 찬성)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히 되어 있어 검사위원의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결산검사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네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서호성·김순길·윤선경·김호진·황춘하·박경희·김혜미·이진삼·박상홍·류상호·장숙이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용일·김순길·윤선경·김혜미·박경희·서호성·류상호·이기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황춘하·박경희·김순길·홍길식·김용일·이기수·류상호·장숙이·서호성·박상홍·윤선경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위원회제안)
8. 구립노인복지시설(4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적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관련 조례의 제정이 서대문구 청소년 진로 교육 정책의 제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청각 장애인의 언어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서대문구 청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명확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기간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97호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노인복지시설 4곳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장숙이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추모의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구립노인복지시설(4개소) 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1.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일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침체된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상위법령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 체계를 변경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대 이후 세대에 대하여 제2의 인생 설계 및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50플러스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99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안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입니다. 북아현동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신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 일대에 문화와 체육기능을 결합한 다목적 기능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문화 창조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용일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사일정 제1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젠트리피케이션방지및상권의지속성장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2017년도 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4.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10시28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영유아 보육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는 상황에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의 적정성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사위원회의 조사 목적은 서대문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주민 대표 기관인 구의회 차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조사 대상은 서대문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기관 및 관계자이며 조사 범위는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시설관리 사항, 회계 및 인사 분야 등 어린이집 관련 전반 사항이며 조사 시행 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조사 일정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 기간은 2017년 7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하며 조사 장소는 피 조사기관 및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조사 방법은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기관별 서류 조사 및 현장 확인 조사로 조사대상 시설의 운영 실태, 관리 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 실태파악과 개선사항 도출 등으로 행정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지도및관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 이충열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