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O5분자유발언(홍길식 의원)
(10시18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이진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네 건, 서호성 의원이 소개한『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에 관한 청원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8차부터 제19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등 24개 사업에 총 21억 9,261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815억 4,397만 4,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3,48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5억 8,792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서대문구 지방재정 공시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증가액을 재원으로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1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204억 3,500만원의 0.7%, 일반회계 당초예산 4,003억원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4억 6,300만원과 간주처리 예산 355억 2,6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은 5,07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금 12억 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4억 7,600만원, 청년창업 육성 2억 200만원, 시니어 안심택배사업 7,200만원 등 8개 사업에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사업비 1억 1,600만원은 지난 9월 29일 재심사결과 미선정 통보되어 삭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보조금내시액 변경에 의거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6,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억 6,8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일자리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비부담금이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황춘하 의원과 서호성 의원을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5분자유발언(홍길식 의원)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명절이 끝나고 덕담으로 우리가 의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집행부에 쓴 소리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왜곡된 점이 좀 있거나 하더라도 지난번 같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거기 소명은 끝난 뒤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의회의 본연의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바랍니다.
문석진 청장 체제가 출범한 초기에는 너무 편파적인 인사로 잡음이 많았지만 현재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고 있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는 요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표 후에는 왜 많은 잡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만의 주된 이유는 특정 직책에 있는 분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근평은 최종 심사 때 참고사항일 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로지 특정인의 맘에 드는 사람을 우선 추천하여 진급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래 인사 대상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것도 근평 서열에서 맨 뒷 순위에 있는 사람이 단번에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사란 것은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행정 경쟁을 유도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책을 맡게 되더라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특정 직책에 있는 몇몇 간부들은 오랫동안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요직책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분들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말해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말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충분히 잘 해나갈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의 눈에 들어야만이 근평을 잘 받고 진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힘 있는 요직에 있는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고과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으므로 마지못해 줄서기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책에 대하여 반드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요 보직 한자리에 특정인이 계속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발생되고 많은 오해와 잡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물은 한 곳에 오래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두어두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도 근속기간이나 근평 서열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의중에 따라 반영되어 후배가 선배를 추월 진급하게 되어 공직자들의 위계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평은 최종 인사 심사 때 참고만 하고 그대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선추천 진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례가 지난번 하반기 근평이 발표된 즉시 상상치도 못한 불미스런 일이 청내에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의 의지와 다르게 업무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편중 인사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구청장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썩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의원의 투서내용 발언 때문에 진급예정자로 익히 나있던 분이 오랜 장고 끝에 탈락했다는 추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본 의원 발언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러한 편중인사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이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