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청원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혜미·이진삼·이경선·윤선경·김용일·김순길·이기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이경선·박상홍·서호성·이진삼·이기수·황춘하·김용일·장숙이·류상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청원안(서호성 의원 소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10시03분 개의)
○의장대리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청원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신촌 도시재생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진삼 의원, 부위원장에 장숙이 의원을 선임하였고 계속해서 10월 16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대리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8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을 재원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일자리 추경 관련 사업비 편성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억 3,5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사업 등 25건에 대해서 3억 2,097만 3,000원이며 증액은 키즈클린플러스 및 예비비로 3억 2,09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었으며 기타 증감조정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감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방금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참 조)
O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혜미·이진삼·이경선·윤선경·김용일·김순길·이기수 의원 찬성)      처음으로
○의장대리 이기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홍   안건 보고에 앞서 집행부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고 불참 경위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이 된 경우 그 기간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써 추후 법원의 무죄 판결 시 소급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의회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이경선·박상홍·서호성·이진삼·이기수·황춘하·김용일·장숙이·류상호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7.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청원안(서호성 의원 소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대리 이기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청원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정의를 보완하고 축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출입구 및 구 관할구역 내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으로 어린이집을 오가는 영유아 및 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번호 제2호「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에 관한 청원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안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별 정액제 도입을 촉구하는 안으로 현재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동 주민참여예산 및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동별 정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청원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청원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대리 이기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100% 감면율을 유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인 취약계층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적용배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기에 필요한 출연으로 사료 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29분)
○의장대리 이기수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7년 11월 27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7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5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일정은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3일차인 11월 24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장숙이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3개 국으로 각 국별 6개 부서씩 총 18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3일차까지 3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 4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마지막 9일차에는 감사 강평 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