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7년 11월 13일(월) 10시00분
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개의)
○의사팀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호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의회의 현저동 시대를 마감하는, 제238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서대문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민 여러분께서 7대 의회에 허락해 주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의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기회를 의미 있게 채우고자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7대 서대문구의회는 오직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했습니다. 정책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며 또한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했습니다.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의회,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성원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과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힘을 모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주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주택문제 등 수많은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안보위기라는 격랑 속에서 균형적인 판단과 신중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간 깊은 동맹관계를 재확인함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더불어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이끌어낼 만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침착하게 서대문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오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할 기회입니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는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정책에 담겨 실천에 옮겨졌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수천 개의 촛불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둘러싼 제도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합니다.
얼마 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 명문화와 국세와 지방세 조정,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확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한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 움직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결산하고 2018년 새 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앞으로 3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고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회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협치를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이번 회기는 지난 27년 동안의 서대문구의회의 현저동 시대를 마감하는 아쉬움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대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처음 시작 했을 때 품었던 초심이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초심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동안 모든 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람 있게 한 해를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두 쉬지 않고 달려와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우리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다방면에서 의미있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전국 자치구 최초로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나라사랑채’를 공급하였고 각종 민원사항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한 민원지도시스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전체를 아우르는 녹지축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전국 최초 무장애 자락길로 유명해진 안산자락길과 지난해 개통된 북한산 무장애자락길에 이어 안산-인왕산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연결로가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더욱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민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 부분에서는 홍은동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였고 신촌 문화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차량이 사라진 연세로에서 개최되는 여름철 물총축제와 가을철 맥주축제는 서대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장과 백련시장의 간판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시행중이며 50플러스센터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의 안정적인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6회 연속이라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민선 6기의 완성을 앞두고 이러한 성과들을 되돌아보니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마다 복지수혜자는 증가하고 보편적 복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역시 기초연금 인상, 의료급여 대상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은 지방정부의 몫이자 의무이기에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비율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국고지원 매칭사업 또한 지속 확대되어 지방정부는 끊임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지방정부의 지속되는 재정 취약성은 지방자치의 실효성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편중 조세구조 개편과 지방교부세 개혁, 4대 복지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 등의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안정적인 지방재원의 확보를 도와 모든 복지수혜자들이 지방재정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안정적인 기초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세구조 개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시도조차 되지 못한 만큼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개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중앙정부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은 물론 재정분권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개헌을 위한 동력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의 자세로 그 막중한 의무와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2018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서대문 지방정부의 고민과 실천계획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의 완성 단계이자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첫걸음을 내딛는 해입니다. 민선6기 공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여 서대문 지방정부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민들의 수요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서대문만의 혁신적 방법으로 사업들을 추진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선도도시 서대문구’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5%인 568억원 증가한 4,772억원으로 일반회계 4,553억원, 특별회계 2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8.7%인 93억 3,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1,158억원에 해당합니다. 의존재원 또한 교부금 배분액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14%, 378억원 증가한 3,080억 7,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주민의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중심의 지역맞춤형 예산’으로써 지속가능한 혁신적 일자리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적극적 복지·문화를 제공할 것이며 사람중심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과 신뢰받는 주민 생활안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가 시급하지만 꾸준한 투자와 지속 관리가 필요한 문화·체육, 도시재생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까지 주민생활 전반을 두루 살피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혁신적 일자리경제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높은 실업률입니다. 지난 9월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4%를 청년층 실업률은 9.2%를 기록하였으나 실제 청년체감실업률은 2배가 넘는 2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일자리 문제는 낙수효과를 바라는 대기업 지원, 일자리의 양적 증대만을 위한 비정규직 양산 등의 낡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서대문만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년 대비 176%로 대폭 확대된 231억원을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서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부터 공공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며 이미 6,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를 거점공간으로 사회적경제, 창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교류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를 ‘협동조합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신촌 기차역 주변에 건립 추진 중인 신촌박스퀘어의 성공적인 건립을 통해 참여 상인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과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 최초의 혁신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은 청·장년층을 중점으로 하여 청년층을 위한 권역별 청년 자립 사업을 추진하고 자유로운 청년활동 공간인 무중력지대 서대문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장년층을 위한 서대문 50플러스센터를 통해 은퇴 후 제2인생 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적극적 복지·문화 예산입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보편적 복지 확산과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8% 증가한 2,188억원으로 일반회계 4,772억원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반이 된 서대문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혁신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라 전 국가적 역할이 요구되는 아동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양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고용서비스를 포함한 지역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혁신동’을 시행할 계획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보육정보 제공, 아이사랑방 운영 등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방지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서대문 구민들이 든든한 지방정부의 복지시스템 아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4,772억 중 전년 유사 수준인 1.6%에 해당하는 7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단위의 공연·축제를 기획하여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동시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도 건립된 홍은동 다목적체육관에 이어서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복합 지식문화 공간이 될 서울시 시립도서관 분관인 가재울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중심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예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방식이 과거의 도시정비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마을재생 방식으로 도시가 재정비 되는 추세입니다.
마을재생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는 유지하면서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람 중심의 맞춤형 재생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생해 온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갈등사례들 또한 지역민의 삶과 지역특색에 대한 이해 부재가 낳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해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동네, 사람향기 나는 동네로 재생시킬까에 대하여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홍제·홍은, 충정·천연구역 등 해제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수요와 편의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요주체인 주민들이 주도하여 자신들이 희망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4대권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권역별 거점을 만들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시 활력을 불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래내·서중시장 지역에는 상업지역이라는 특색에 맞게 시장 상인들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식 대형마트를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로써 도시재생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신뢰받는 주민 생활안전 예산입니다.
그 동안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와 자연재해 및 신종 전염병 발발뿐만 아니라 옥시파동에 이은 생리대 발암물질 파동 이후 일상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유해 화학성분들이 국민들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살충제 계란파동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이렇게 추락한 국민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도시재생과도 연계된 협동조합식 대형마트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즉,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농수산물 생산지와 직접 연계하여 친환경·유기농 식재료를 판매하되 그 검증과정에 서대문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홍제천 산책로에 미세먼지 상시 측정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전광판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도 알림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주민 문자메시지 알림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관리비 포함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는 주민의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중심의 지역맞춤형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부서 간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일자리, 경제, 복지·문화, 도시재생과 생활안전까지 각 분야에서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무엇보다 어르신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민생예산 반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주민여러분의 의견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확충과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그리고 대현동 보행로 개설과 남녀공용 무인화장실 개선·개축사업 등의 주민숙원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올 한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이 주민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드렸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민선 6기를 완성하고 민선 7기 새로운 서대문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서대문의 주인인 구민들과 지방정부가 경청과 소통을 통한 협치로 열린 구정을 펼처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넘어 행정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이러한 열린행정, 주민중심 맞춤예산이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가 ‘선도를 이끄는 혁신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큰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