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경희 의원 발의)(윤선경ㆍ김순길ㆍ박상홍ㆍ김용일ㆍ김혜미 의원 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6.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Ｏ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제23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제237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 및 10차에 걸쳐 총 37개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 및 강평을 실시하였고 11월 9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네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열세 건을 포함하여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31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박경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20차부터 제22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구의회 청사 신축 지원 등 50개 사업에 총 101억 8,074만 1,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948억 5,934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의료급여사업에 170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28억 8,17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으로 운영하되 다만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와 협의결과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해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세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늘어 전체 예산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신규 투자 재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와 같은 법정 필수경비에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4,771억 8,500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당초 예산 4,204억 3,500만원보다 56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7% 증가하여 4,5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7% 증가한 218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553억원으로 이중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724억 3,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은 433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 7,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50억원 증가한 1,1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11억 9,000만원이 증가한 1,90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전년대비 78억 1,800만원이 증가한 23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에 9억 1,400만원, 홍제2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에 8억원 등 총 32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개선과 급식비에 49억 700만원 등 7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5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분담비 12억 200만원 신규 반영과 뉴타운 입주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5%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753억 2,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95억 1,100만원, 아동수당 77억 7,000만원 신규 편성 등 총 2,18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6% 상승한 규모로 우리 구 세출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8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돕기 위한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6억원,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15억 9,800만원 등 일자리 창출에 69억 1,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규 사업 지양과 시기를 조정하여 전년대비 20% 감소된 6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4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에 1,18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21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16억 6,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 10억원, 예비비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와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주차요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7억 8,400만원이 증가한 19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10억 5,500만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에 6억 8,3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33억 6,100만원, 방범용 CCTV 8억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19억 6,000만원, 유휴공지활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13억 3,000만원 등 28개 사업 184억 9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Ｏ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경희 의원 발의)(윤선경ㆍ김순길ㆍ박상홍ㆍ김용일ㆍ김혜미 의원 찬성)
(10시41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7년 10월 31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7년 11월 3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 및 과장 및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경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3일부터 실시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황춘하 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시고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 강평 등 6차에 걸쳐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7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10차에 걸쳐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시정조치 62건, 건의사항 72건, 수범사례 48건의 조사 의견이 도출되었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조사 활동을 격려 해주신 김호진 의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자료제출, 현장 확인 수행 등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8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6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김순길 의원과 박상홍 의원을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월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