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2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구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7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7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번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7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황춘하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64건에 36억 6,946만 6,000원과 증액 113건에 36억 6,946만 6,000원으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23차부터 제25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62개 사업에 총 67억 6,294만 7,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016억 2,22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10시08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338호로 2017년 10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7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예산안 총 규모는 4,771억 8,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13.5%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4,553억, 특별회계는 218억 8,500만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옴부즈맨 운영사업 등 64개 항목에서 36억 6,946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구정홍보 강화사업 등 113개 항목에 36억 6,9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정 규모는 서대문 백련산 워터파크 사업 등 3개 항목에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선진시 해외연수사업에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 27개 사업 184억 962만원에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2월에 교부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2018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예산은 37개 사업, 267억 7,37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서대문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충열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충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주신 김호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ㆍ황춘하ㆍ이기수ㆍ윤선경ㆍ김혜미ㆍ박상홍ㆍ김호진 의원 찬성)

3.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황춘하 의원 발의)(이경선ㆍ김혜미ㆍ윤선경ㆍ이진삼ㆍ장숙이ㆍ서호성ㆍ김순길ㆍ이기수ㆍ김호진ㆍ박경희ㆍ박상홍ㆍ김용일 의원 찬성)

(10시14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과 주요 정보 및 현안 등을 주민에게 소개하고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정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Ｏ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홍 의원 발의)(이경선ㆍ서호성ㆍ이진삼ㆍ김혜미ㆍ박경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황춘하ㆍ박상홍ㆍ이경선ㆍ박경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12.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위원회제안)

13.『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4.『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5.『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이 되기 위한 자격과 대장, 부대장 임기 등을 정하고 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대장 및 연합회장 임기 제한 적용시기 등과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칙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재료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금 정산자료 검토 및 확인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 급식 지원금의 사용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원금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자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18 민주 유공자를 조례의 예우 대상자에 포함하고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자는 것으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있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항일 투쟁의 역사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시설로 설립목적에 민주화 운동 부분을 추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및 정부 시책 분야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 직렬을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법률 개정에 맞게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성평등 위원회 규정을 보완하며 「성평등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정신건강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법령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에 관한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구청장의 책무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를 위한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제출 이후 ‘한국인권도시협의회’로 제명이 변경되고 ‘감사’ 신설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구립 홍은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는 많은 실무와 교육경험을 통해 훈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도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푸드마켓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43호「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박상홍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14항『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3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의 결정ㆍ고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ㆍ보안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안으로 관리대상은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1건입니다. 당초,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서대문구의회의 임시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건축물이 30년 이상 되어 많은 리모델링 비용에 비해 장기적으로 공공청사로 사용하기에 효율성이 적으므로 신축하여 서대문구청사(별관)으로 사용하고자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3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 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Ｏ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10시40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저의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339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은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 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계정의 총금액 213억 6,439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등 3개 계정의 총금액 24억 5,758만 4,000원이며 성평등기금은 11억 7,19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1억 8,005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2017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건, 건의 및 기타사항 24건, 우수 및 장려사항 25건으로 총 86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장숙이 부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호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39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써 2018년도 부서별 기금 운용계획 및 조성액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및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융자성 사업비 16억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39억 4,370만 4,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조성을 목표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3,900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48억 4,369만 8,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 광고 정비 기금은 연희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시행 등을 목표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2,500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7억 7,765만 5,000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목표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8,323만 5,000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15억 7,498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비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표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 및 융자성 사업비 6억 500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39억 2,348만 3,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2017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 및 기타 사항 51건, 우수 및 장려사항 20건으로 총 103건의 감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총 괄-
-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ㆍ사회복지기금ㆍ성평등기금ㆍ식품진흥기금
- 중소기업 육성기금ㆍ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ㆍ옥외광고정비기금ㆍ도로굴착복구기금ㆍ재난관리기금
Ｏ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Ｏ신상발언(서호성 의원)

(10시49분)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오늘 신상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매우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결국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제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이 요 며칠 제게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 행사장에서 문석진 구청장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그랬습니다.
지난 16일 문석진 구청장은 한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서있는 제게 다가 와 “경비원들 때문에 큰 것을 잃지 말라” “나를 비판하고 다니는 것 나한테 다 들어온다” “내년 선거를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지금 겁주는 거냐?” “이게 선거와 무슨 상관이냐?”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따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런 자리에서 뭐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기분이 나빠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협박을 그렇게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제가 특히 싫어하는 행동이 두 개 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알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 힘이 조금 있다고 타인에게 겁을 주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홍은벽산아파트 경비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실을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구청장과 처음으로 단 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투표 과정에 이런저런 잘못이 있으니 법상 감독 권한을 행사해 바로잡아달라고 논리적으로 호소하기도 했고 감성적으로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화가 나는데 눈물도 글썽글썽 했습니다.
그때에도 문석진 구청장이 제게 주로 한 말은 “주민 대다수가 경비원 감원을 요구하고 있다”였습니다. 이 말은 실제 지난 구정질문 때 문 구청장이 한 답변의 주요 요지이기도 합니다. 아니,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정부의 감독권한 법조항을 얘기하는데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왜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문 구청장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홍은벽산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경비원 감원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대다수 주민 의견이 그렇다 해도 민주당 구청장이라면 잘못된 절차에 의해 상대적 약자인 경비원들이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는 일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문구청장은 그 대다수라고 생각하는 홍은벽산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들의 감원을 눈감은 것입니다.
게다가 서대문구청은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였습니다.
제가 불공정한 투표문제를 구청에 제기한 게 10월 12일이었고 15일부터 한 달 보름간 그 힘든 1인시위를 했는데 서대문구청은 제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아파트의 경비원 감원계획의 절차적 하자까지 해소해 주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및 홍은벽산아파트 규약에 따라 의무적인 구청 자문대상이고 따라서 이런 경비원 용역 계획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 이전에 구 자문을 받았어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홍은벽산아파트는 투표를 끝내고 그들이 경비원 감원을 확정한 이후 10월 20일에야 경비원 감원 계획을 구에 자문했고 구청은 보통 한 달 걸리는 자문을 일주일 만인 27일 회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힘드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 문구청장이 제게 한 발언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경비원들 때문에 큰 것을 잃지 말라” “나를 비판하고 다니는 것 나한테 다 들어온다” “내년 선거를 생각하라” 전 이 말이 협박처럼 들려서 듣는 순간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주위 신경을 쓰느라 제대로 화를 내지 못한 게 더욱 화가 납니다.
문 구청장의 말은 물론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의 공천권과 당선유무 결정권은 민주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있지 문 구청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현직 구의원에게 어떻게 대놓고 할 수 있는지, 내 선거에 대해 문 구청장이 무슨 생각을 왜,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아파트 경비원 일에 대해 문구청장을 뒤에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행사장에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또 굳이 먼저 꺼내지 않지만 아파트문제 어찌 됐냐고 누가 질문하면 그 경과와 결과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문 구청장에 대해서 때론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때론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무수히 많은 칭찬과 지지의 말을 수없이 하고 다녔건만 이제와 그런 말을 들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지난번 구청장실을 찾아가 사정을 했지만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내게 그런 결례를 하고 제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구청장은 여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 서호성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며 제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구의원인 이상 구의회에 대한 무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구청과 구의회가 두 바퀴 수레가 될 수 있는지, 게다가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특히 행정부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강화 될 텐데 문 구청장이 과연 구의회를 지방분권의 파트너로 제대로 생각이나 하려는지 심히 걱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언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서기로 한 이유는 저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단순합니다. 제가 그 날 문 구청장 발언과 태도에 기분이 몹시 나빴다는 것을, 문 구청장이 겁을 주었지만 난 문 구청장에게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문 구청장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제가 문 구청장이 말 한대로 순진하긴 하네요. 그것도 지나치게. 문 구청장이 어떤 의미로 제게 순진하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전 앞으로도 비록 실수는 할지언정 의도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 남의 희생, 특히 약자의 희생에 눈감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겁을 주는 방식으로 누르기 보다는 소통과 협력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Ｏ5분자유발언(서호성 의원)

(10시59분)

○의장 김호진   계속해서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결이 다른 얘깁니다.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마음까지 위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 돼야, 부탁드리려고 5분발언을 합니다.
저 서호성이 제안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서대문 지방정부가 동의해서 영양플러스사업 2018년 예산이 1억 5,0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달에 약 7만원 상당의 조제분유나 달걀 등 좋은 먹거리를 1년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일정 비율로 함께 투자되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예산액으로는 중위소득 80% 이내의 영유아 및 임산부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다고 증명된 사람 280명에게만 선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월 7만원 상당의 조제분유나 우유, 달걀 등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한부모 가족증명서 같은 “나 가난합니다.”라는 증명서를 내야 하고 또 거기다 아기를 안고, 임신부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건소에 가서 빈혈검사 등 영양평가를 받아 ‘가난하고 영양상태 나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서글픈 절차를 거쳐 선정돼 먹거리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6개월 후에는 다시 영양평가를 받아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자격을 박탈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진행된 영양플러스사업은 설혹 몸 영양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언정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스트레스로 오히려 정신건강 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0% 이내의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해서는 영양평가 없이도, “나 가난한데다가 몸도 무지 안 좋고 제대로 먹을 돈도 없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번에 150명 분의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증액으로 대상자를 선별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혜자들은 물론이려니와 대상자들의 영양상태를 보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번뇌를 느껴야했던 공무원들도 또 다른 수혜자가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제가 영영플러스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이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 예전에도 이미 몇 차례 자료요구를 했었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분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 여러분은 이 선별의 과정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고통이며 행정 당사자들에게도 얼마나 불필요한 행정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를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별하지 않고 대상자가 명확하면 힘들게 홍보하지 않아도 되고 대상자 통보만 하면 됩니다. 특히 영양상태 검사 같은 서로가 민망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도 부득부득 이용하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력은 이렇게 제도혜택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곳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양플러스사업의 취지에 맞는 행정력 투입이라 할 것입니다. 또 먹거리 재료들을 갖다 주면 대부분 제대로 활용하겠지만 더러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재료 대신 아예 밑반찬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의 전환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겁니다.
행정력이 선별하고 가려내는 일에 투입되지 않고 그들에게 실제 영양을 플러스 시키는 목적에만 몰두한다면 더 많은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엄마들을 위해 위로와 치유와 교육의 프로그램을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과정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만으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 되고 내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영양플러스사업의 교육과정은 저소득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많지 않은 외부와의 연계 프로그램일 확률이 많습니다. 보통 그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소득 젊은 엄마들을 선별 당했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교육장에 오게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마을공동체의 주체로 서게 할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복되고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폐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이충열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이현근(겸직)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