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 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ㆍ윤선경ㆍ서호성ㆍ장숙이ㆍ김순길ㆍ김혜미ㆍ김호진ㆍ황춘하 의원 찬성)
2.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8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길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용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제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15억 2,671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583억 4,74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ㆍ윤선경ㆍ서호성ㆍ장숙이ㆍ김순길ㆍ김혜미ㆍ김호진ㆍ황춘하 의원 찬성)      처음으로
2.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이나 기능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구립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구립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참 조)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Ｏ「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Ｏ「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이해를 돕는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를 조례 별표에 추가하고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참 조)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운영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2월 7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관리 감독상 미흡했던 점을 확인하여 업무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개선점을 강구하고자 합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는 2018년 2월 2일 총 일곱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2018년 4월 12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며 특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등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 운영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 과정의 효율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기본 자료를 유관 부서로부터 제출받고 집행부 관계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며 필요시에는 전담 점검반을 편성할 예정이며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의견진술 청취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관리, 감독, 적정성 여부를 가려 업무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참 조)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벌써 입춘절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새해에 구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새로운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 깊고 보람 있는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