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길 의원 발의)(윤선경ㆍ김혜미ㆍ서호성ㆍ박상홍ㆍ이진삼 의원 찬성)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Ｏ휴회의 건(의장제의)   
Ｏ신상발언(장숙이 의원)
(10시18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입니다.
먼저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서호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제2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2일과 26일에 제3, 4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세부 운영일정을 작성·채택하고 향후 업무보고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3일에 걸쳐 제4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3월 5일과 8일에는 제8, 9차 회의를 개의하여 가재울4구역 재개발사업 및 백서에 대한 참고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4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28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순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5차부터 6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서른일곱 개 사업에 총 24억 6,632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608억 1,373만 8,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2018년 그린파킹 사업에 8,1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9억 6,66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서대문구 지방재정 공시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길 의원 발의)(윤선경ㆍ김혜미ㆍ서호성ㆍ박상홍ㆍ이진삼 의원 찬성)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8년 2월 2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8년 3월 15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참 조)
Ｏ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원 한 분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네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장숙이 의원, 서대문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장원석 씨, 윤내원 씨, 세무사 신현승 씨, 경기대 교수 김주일 씨 이상 다섯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4.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윤선경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Ｏ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신상발언(장숙이 의원)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감스럽게 다른 의원님들이 함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대문구의 7대 최연소 여성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명예롭게 의회활동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지키고 싶고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강령을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대문구 윤리강령은 이렇습니다. 굳이 아시는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1조 윤리강령의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은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굳이 제가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원으로서 얼마나 지켰는지 제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어디까지 지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과 주민들께서 의원들을 감시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6명이 찬성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였고 여러 번의 휴회 끝에 찬성 7명, 기권 5명,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장에는 대한간호협회 및 지방 청년위원, 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북가좌동 직능단체장 및 주민 4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자리가 부족해 들어오지 못하였고 방청객들도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사안 중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또는 발언의 금지 발언의 내용에서만 사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게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중간에 3명의 의원 분이 구두 사퇴를 했다가 의결 중간에 다시 들어와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사과로 징계하기로 심사되어 7명 전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대문구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 보셨죠. 본회의 폐회 진행이 되었고 공개사과를 하는 날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거나 미리 나가버리는 행동, 오늘도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사안이 뭘까요?
서대문구의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합니다.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안 지키면서 공무원들에게만 조례와 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혹시나 모르고 안 지키면 소리나 버럭 지르고. 책임지지 않는 행동으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들은 품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의원은 더 이상 주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구민을 위함이 아닌 개인의 이익과 배불리기에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사안은 저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더 이상 못 봐 주겠습니다. 주민이 보고 있고 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지십시오. 운영위원장은 당장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주민에게, 공무원들에게, 저희 의원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저와 관련된 사항은 물어보십시오.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를 둘러싼 비방, 험담,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어서는 법적 검토를 할 것이며 이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상발언은 이어질 것이고 오늘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