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3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두 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춘하 의원 발의)(김혜미ㆍ홍길식ㆍ김용일ㆍ이진삼ㆍ이경선ㆍ이기수ㆍ박상홍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선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및 위원장 임기,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건강 및 주변 피해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사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구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예산편성 지침을 반영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계속 참여할 목적으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형평성 구현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Ｏ『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Ｏ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 화재사고 등 각종 위험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4조의 조문 내용 중 법령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인 법률명으로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 기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별계량(RFID)종량제 및 음식점 납부필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위임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김용일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참 조)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Ｏ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Ｏ신상발언(서호성 의원, 김혜미 의원, 류상호 의원, 장숙이 의원)

(10시19분)

○의장 김호진   오늘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서호성 의원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호성입니다.
저는 서대문구의회 장숙이 의원의 요즘 입장에 공감하면서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운동 흐름에 공감하면서 장숙이 의원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이런 거에 공감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이 발생했고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런데 그 공개사과 조차 못한다는 그것은 오만입니까? 무시입니까? 무지입니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비참함을 느끼고 장숙이 의원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운영위원이라도 사퇴하겠습니다.
그런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도저히 같이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서대문구의회는 계속 될 것인데 우리 의장단에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의장단이 이렇게까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나? 우리 구의원이 그래도 정치인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것조차 잘 해결하지 못 할 수준인가 이런 어떤 비애감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 서대문구의회가 계속 지속될 것인데 앞으로 의장단 선거, 의장단 뽑는 선출방식은 지금처럼, 교황식이라고 하죠. 그냥 각 정당에서 알아서 미리 정해놓고 하는 교황식, 밀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의장으로서, 부의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당당히 의원들에게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표를 받고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의장단 선출 방식을 제안합니다.
박상홍 의원은 어쨌거나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구의원이 되신 분이어서 또 나름대로의 존중을 받아야 할 분인데 아무튼 우리 의장단 선출방식에서 제대로 좀 귀감이 되고 그런 분이 우리 의회를 이끌어주시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남성으로서 알면서 혹은 또 모르면서 그냥 관습대로 저질러왔던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잘못도 반성을 하면서 장숙이 의원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 사퇴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안녕하세요? 저도 4년의 의정생활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8대에는 사실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발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빌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27일 서대문구청 6층 강당 안에서 사실은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선관위에 고발이 됐더라고요. 책을 무료 배포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무료로 배포하려고 출판기념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부유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저 밑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굉장히 투명하고 성실하게 일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곧 있을 선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곧 있을 선거지만 특히 저희 당내의 경선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선관위에 과연 누가? 그 화면이 제공됐는데 그거 누가 보낸 거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정말 죄송했었고요, 저를 아무 댓가 없이 도와주려고 오셨던 봉사자들이 저로 인해서 선관위에 불려가셨고 약간의, 3권의 책을 무료로 줬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에는 선관위에다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누군가 또 그런 전화를 하셨다고 해서 참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경선이나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 내가 과연 선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요즘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도 조례를 발의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공무원 여러분, 청장님이 평생 청장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신껏 해주시고요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줄서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어떤 전화냐 하면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의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저는 서대문에서 이제 떠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이 자리에 청장님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을 독대하셨다고 그래요. 두 번을 독대하셔서 그 가운데 제 얘기가 거론됐고요. 그게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장님들도 불려가셨고.
제가 다른 구청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저에 대한 부분이, 제가 구정을 하는 그 기간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이 결코 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김혜미 의원 일은 하면 안 돼.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누구 누구 누구라고 얘기 지칭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기간이니까.
그런데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그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구청장이 와도 그리고 3선에 도전하셔서 되시더라도 소신껏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고 나름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팩트라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8대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으니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이나 그 위의 국장님보다도 팀장이 더 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었거든요.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 예산 그대로 불용됐습니다.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돼요.
죄송한데 TV가 있어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도 못해요 지금.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거짓을 일삼아 주민들을 괴롭히는 구청 공무원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글이었었어요.
이건 제가 홍제2동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는 주차장 허가 난 부분은 계속된 민원 속에 1년이 넘어서야 국민권익위와 감사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현장을 구청 공무원과 다시 확인한 후에 주차규격 마저 나오지 않아 허가불가라고 결과가 났습니다. 그때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셨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락길공방도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로 시작된 자락길공방 서울시에 제안한 서류가 서대문구에서 변경이 되었고요, 1차 2차를 거쳐서 변경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제안자가 관리자 기간제공무원으로 됐고요. 1년 동안, 6개월간 운영하고 나서 부적합하다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정책보좌관인 서정순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에 들어간 1억 5,000의 우리 구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리모델링 다 하고 정말 예쁘게 꾸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것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마을공동체로 예쁘게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간이 계속된 제안자, 관리자 그 친구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그 친구의 사유화가 됐습니다. 내일인가 오픈식을 한대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혜를 받고 관리자가 되었던 그분의 남편이 강사로 또 일을 했었고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고 있어요.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님 발언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네.
하여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대문구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류상호 의원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신상발언이나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같은 일로 지금 두 번째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11월 22일 229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윤리특위가 구성됐었고 6차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건을 7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공개사과 하라는 것을 본회의에 부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개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당시 제가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당사자인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본회의 때면 꼭 이렇게 폐회날이든 본회의 날 보면 출석을 안 하거나 나가거나 해서 이 자리를 자꾸 피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공개사과를 하라는 게 본회의 부의가 됐으면 공개사과를 떳떳이 하고 다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아니면 우리 의원님 전체가 그런 것들을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루라도 빨리 공개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주세요.
○의장 김호진   의장은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상호 의원   나중에 정리하시면서, 그 부분을 즉답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6차 회의를 통해서 그게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징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공개사과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꼭 나와서 공개사과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윤리특별 당시 위원장으로서 아직까지 결론나지 않고 공개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류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장숙이 의원입니다
어제 그렇게 외쳤는데 저의 외침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류상호 의장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me   too 운동으로 양성평등, 불평등과 여성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정치계에 이르게까지 다양한 곳에서 me too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저 또한 용기를 내어 me too운동에 동참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7월 이후 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박상홍 의원은 저에게 무수히 많은 성희롱적 발언과 모욕감을 느낄만한 행동과 말을 하였으며 또 다른 남성 의원은 저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거나 본인의 옛 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우월성인 양 자랑하는 모습, 모 여성 의원은 제가 정장 치마를 입고 오는 날에는 누구를 꼬시려고 입고 왔냐는 둥, 나이트 갈 복장이라는 둥, 외부인과의 미팅 시 젊은 남자가 나오면 장숙이가 제일 좋겠네 등, 모 의원은 어이!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모욕감 정도는 선배 의원이 예쁘다고 한 말이라며 덕담으로 들으라는 둥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의 발언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적 비하발언 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의회 내에서는 농담이라고 하며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이런 농담 이해 할 나이가 아니어서, 어려서 그렇다는 둥 제가 보고 느낀 의회는 그랬습니다.
지난 2016년 228회 본회의장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안건으로 찬반토론 중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기록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윤리위원회 징계요구는 사건 발생 당일 3일 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본질을 벗어나 의장에게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서명요구를 술자리에서 받았다는 둥, 이런 일들을 전혀 몰랐다는 둥, 의장단 선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둥, 의장단에서 어떻게든 화해시켜서 없었던 걸로 하려고 장숙이 의원이 고집을 부린다는 둥 그날 저는 기가 막혀서 쓰러질 지경이었고 듣고 있기에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이 많은 의원들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예민하다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라고, 좋게 지내라고, 어리니까 나대지 말고.
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넘어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016년 10월 7대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입을 닫고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책임지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모른 척 하십니다. 그날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의회 직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저에게는 말을 아끼고 저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반대로 운영위원장에게 제가 요구한 자료나 관련된 일을 요청하면 묻지도 않았는데 갖다 바치고 저에게 갑질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좌불안석으로 불쌍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난번 2월 239회 임시회 때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요청을 했는데 저에게 전달된 자료를 박상홍 위원장에게 그대로 바쳤더라고요.
하긴, 의원님들도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에게만 지키라는 건 상식에 어긋나겠네요.
의원님들은 저와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고 알아도 입을 닫거나 모른척하시고 대놓고 무시하는 등 분명 같은 장소에서 함께 했던 동료 의원은 국가 권익위 조사에서도 자기는 기억에 없다라고, 모른다고, 듣고도   모르는 척 외면하는 모습, 이런 게 정당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의회는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와 함께 의논하기 힘들어 자의반 타의반 스스로 외톨이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me too 운동을 접하면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말했던 것처럼 7대에 일어났던 나의 모든 것들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에게 충고라고 하는 말들은 장숙이 의원이 너무 예뻐서 그래, 장숙이 의원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 장숙이 의원이 직원들에게 문제만 지적해서 그래. 이건 칭찬, 충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주민과 공무원분들이 많이 긍금해 하시고 사건 당사자께서는 지역에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는군요. 무죄로 나왔다고. 요즘 다음 블러그에서는 저에 대해 궁금하다고 답하라고 하더군요.
저의 검찰결과입니다.
박상홍 의원과 관련하여 저의 검찰 판결에 대해 왜곡하셔서 잘못 소문이 떠도는 것을 막고 공익의 목적으로 진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신상발언을 하는 두 번째 취지입니다.
2016년 10월 경찰에 3건의 사건 접수 관련 검찰 결과 내용입니다.
첫째, 성희롱 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검찰에서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기각되어 국가인권위에서 국가권익위로 이관되어 조사가 되었고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2017년 3월 21일 송부 내용에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모 의원은 난타전을 하다가 휴게실에 갔었는데 장 의원이 “아니 신촌 것 좀 그만 좀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아, 왜 장 의원은 신촌만 보호해? 서대문에 신촌밖에 없어?” 그러니 “그럼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내 애인해”, 사실 농담으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한 얘기라고 윤리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권익위 조사에서는 신고자에게, 저지요. 신촌 예산 건과 관련하여 농담조로 웃으면서 “신촌 예산 건 보호해 줄테니”라고 진술하였고 성희롱 발언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주장하고 계시는 모 의원께서는 권익위 조사에 이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정확하게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쓰는 단어가 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2014년 8월 27일 박상홍 의원이 본인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은 강제추행 건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악수를 하면서 고소인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3~4회 긁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같은 구의회 의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사적으로 친근한 사이가 아닌 점, 피의자가 고소인보다 연장자인 점,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가 이성에게 성관계의 제안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그로 인해 고소인이 당혹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고소인이 추행을 당한 부위인 손바닥은 낮선 사람들과 악수 등을 통해 쉽게 접촉하는 부위라 다른 신체에 비해 대체적으로 성적인 합의가 미미한 부위이고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것을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까지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범죄 인정이 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셋째, 2016년 9월 9일 고소인에게 입을 확 찢어버려라고 말하여 모욕.
“피의자가 회의 도중 제안한 표결방법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실소하는 바람에 머쓱해진 상태에서 고소인이 옆 사람에게 회의가 장난이야라고 속삭이는 것을 듣고는 갑자기 위와 같은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연장자고 남성인 피의자가 나이 어린 여성 동료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른 것은 일응 상대방을 얕잡아보는 심적인 동기의 발현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고소인이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다만, 본 건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마침 무안하고 머쓱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순간적으로 분풀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모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입을 확 찢어버려”라고 하는 발언 자체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과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입니다. 결과가 무죄이기보다는 이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으로 규정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저를 두고 추잡한 성추행과 연루되었다는 둥 수치스럽다는 둥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께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본 의원은 이후 의회 내에서 받은 차별과 무시를 견디고 꿋꿋하게 의정활동하며 당내 활동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의무이고 책임이라 생각하며 주위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다시 신상발언을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의회에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개인 검찰 조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박상홍 의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이 모든 일들은 공교롭게도 다 같이 있던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며 들었다고 말한 것처럼 “서대문에 신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보호해 줄테니까 내 애인해”라며 농담으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한 얘기라고 발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런 농담도 하면 안 된다고, 농담으로 한 무수히 많은 성희롱 발언들에 대해 본인은 예쁘다고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치욕감을 줬다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거침없이 했던 “입을 확 찢어 버려”라는 말에 윤리위원회 조사에서는 사죄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하겠다고 했으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에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더 이상은 서대문구의회가 7대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장 운영위원장 내려놓고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번 me too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번 사건에 관하여 의회 내에서 발생이 되었던 성희롱에 관한 법과 제도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가권익위와 여성가족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더 발전하는 서대문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격려해주신 직원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이충열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