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장숙이ㆍ박경희ㆍ김용일ㆍ윤선경ㆍ류상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O5분자유발언(홍길식 의원ㆍ이경선 의원ㆍ이진삼 의원)
O신상발언(이경선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16일 제1ㆍ2차 회의를 개의하여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등 3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4월 13일 제1차 회의
를 개의하여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9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 등 40개 사업에 총 39억 7,867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696억 8,07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장숙이ㆍ박경희ㆍ김용일ㆍ윤선경ㆍ류상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대리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넷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나타내고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식생활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촉 대상 추가, 위원의 위촉사항, 위원의 임기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신청의 최소 주민의 수를 완화하고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위원회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항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협의회 위원의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구성된 지역연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연대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구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는 많은 실무와 교육경험을 통해 훈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홍제1동 청소년 활동공간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區)가 홍제1동에 조성하는 청소년 활동공간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는 많은 실무와 교육경험을 통해 훈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행하는 사무는 대부분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의 운영이나 자원봉사자 내지 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장애인 역량강화 업무 등 대체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가 『청년쉐어하우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쉐어하우스 및 사회주택 관련 업무는 많은 실무와 경험을 통해 훈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청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은 많은 실무 경험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노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23분)
○의장대리 이기수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보고에 앞서서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구성원 모두 가정에 행복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4월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도 노상·노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 정기권 발행기간과 요금 할증 내용 등을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O5분자유발언(홍길식 의원ㆍ이경선 의원ㆍ이진삼 의원)      
○의장대리 이기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5분 발언 전에 오늘 네 분의 의원이 5분발언 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우리 제7대 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5분 발언은 우리 지역 민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구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0일 저녁 강풍으로 인해 홍제 3구역 재개발 공사장의 가림막이 쓰러져 전기줄을 덮치면서 유원하나아파트 등 홍제3동 약 700여 세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정전복구를 위해 홍제3동 일부지역 모든 전기를 차단하고 영문도 모르는 주민들은 약 40분간 정전이 되어 불안 속에 지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 주민은 승강기 속에 갇혀 암흑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서대문구청에서는 다음날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민원이 제기되자 서로 핑퐁게임만 하며 적극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본 의원이 나서자 부랴부랴 소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터진 후 초동 상황에 미처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에 대하여 KBS와 연합통신 등 6개 언론 매체에서 뉴스 보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서대문구청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행정누수 현상은 이제 구청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주민들의 안녕은 돌보려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불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세월호 참사와 제천 화재의 큰 재앙을 겪었지만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소위 ‘안전대비 매뉴얼’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기에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전사태 후 일부 주민이 사고의 경위와 수습과정, 사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매뉴얼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구청에 건의까지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공식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에라도 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해야 됨에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주민들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민원접수를 하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여 민원접수를 한 후 추진 결과를 확인한 바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전달하고 해당 사태를 파악하여 관련 아파트에 공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동 주민센터는 모두 퇴근 후이므로 바로 보고를 할 수도 없었고 모든 민원전화는 구청 상황실로 연결되었기에 바로 상황보고를 하여 초동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행정시스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하급 공직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만 하려는 태도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연 재해로 승강기에 갇힌 주민 구조는 아파트 내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구청장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재난방지시스템이 가동이 되었다면 현장수습이 좀 더 원활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발생했다면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는 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2005년에 제정되었고 제3조에는 “구는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상황을 접수받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초동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법령에 의거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은 소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즉시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야 할 것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당 주민들에게 엄중히 유감과 사과를 해야...
○의장대리 이기수   홍길식 의원님, 1분 지났습니다.
홍길식 의원   주민들에게 엄중히 유감과 사과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역할은 구청장이 법을 안 지킬 때, 정책이 주민 이익에 반하게 이루어질 때, 정책이 관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질 때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막연히 반대를 하는 반대가 아닌 주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해야 진정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기 의원들로만 구의회가 진행된다면 지방자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없는 의회 존재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 12일 제241회 임시회 때 구청장 인사말씀 중 서대문자치신문에 보도된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씀하셨고 OS요원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 부정 사례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역시 면밀하게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가재울4구역에 관해서는 여러 설명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 이전 전임 구청장 재직 시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계약을 운운하시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과대포장하고 마치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서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제안하셨고 보고서 채택 또한 보류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싶지만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재직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어떠한 비리도 없다고 재차 강조하시면서 인사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구청장이 말했던 내용들을 왜 저희 특위활동 때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시하실 때 설명 또한 자료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구청장님 그때그때 보고받으시면서 그때는 왜 대응 안 하셨습니까? 왜 악의적이라고 나중에서야 말씀하십니까? 함께 참여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전임 구청장이 했던 일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후 일어난 구청의 관리 소홀로 야기된 직무유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너무도 답답합니다.
끝으로 4월 13일자 머니투데이 신문을 보십시오.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재개발사업장 의혹에 대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신문기사가 실어졌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상세 기사 내용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구차하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보류시킨다고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졌다고 믿을 주민들 없습니다.
특정 정당을 배제했다고 하셨지만 배제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조합과 정비업체간 계약체결이라고 말한다면 인허가권이 있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은 주민을 위하여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주민을 위해 행정의 독재 그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우선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대한기자협회와 대한민국헌정기념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대한민국 행정대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같이 본 의원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북아현동 주민 그리고 서대문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연세로 차없는 거리 금요일 확대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 2월 5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시민회의가 개최되었고 8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찬성의원 3, 반대 의원 3명의 발언을 듣고 심의, 심사 8명 가운데 5대 3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한 사항인지 3월 28일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 3명씩 발언하던 것을 2명으로 줄였고 일부 서류를 제출한 모 씨에게는 발언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대 0이라는 스코어로 금요일 확대 실시가 되기로 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심사 보류 후 신촌에서 일어났던 이후 찬성 발언을 한 업주, 해당자, 관계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거나 찬성을 한 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을 하였고 또한 하겠다고 엄포를 하였습니다. 모 업주에게는 현장에 나오지 말라 했는데 나왔다며 삿대질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살벌한 분위기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심지어 약속한 녹음테이프까지 튼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부 과잉 충성하는 서대문구 공무원의 현주소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구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이 주민, 상인을 상대로 해서 갑질을 한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본 의원과 가장 가까운 신촌동 주민 몇 분에게 전화도 하고 본 의원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원 선거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일에서 빠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세로 금요일 확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역 주민 일부만 찬성하고 지역 상인 일부만 찬성하는 이 금요일 확대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 토요일과 일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창천교회 일부 주민들 790명이 전면 보이코트 하겠다고, 실시 안 하겠다고 이 서명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구청장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신촌동, 연세로에 매출 증대하였다, 우리은행 카드 증가하였다. 제가 제대로 증가한 가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물거리 엑스포노래방 바로 밑에 니뽕내뽕이라는 퓨전 음식점이 있습니다. 10배는 증가했습니다. 그 집 가서 하고 앞으로 우리은행 카드 매출 올랐다고 하지 말고 니뽕내뽕 집 20배, 10배 증가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충현동 정우빌라에서 빨간 벽돌이 날아다니는 회오리 바람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황실로 급히 전화를 걸었고 경찰서, 119에 전화를 걸어서 한 시간 여 동안 마을버스 모든 차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빨간 벽돌이 날아다니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상황실에서 담당 팀장님 한 분만 나오셨고 그 이후에 구청장이나 어떠한 간부도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도 현장이 전쟁터와 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대문의 현주소입니다.
신촌로처럼 중요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을 하고 구민의 안전이 필요한 이런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의장대리 이기수   이진삼 의원님 발언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구민들에게,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에게 민원해결사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신촌동,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주민 여러분 및 구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발언하실 장숙이 의원께서는 불출석하셨으므로 5분자유발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O신상발언(이경선 의원)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저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신상발언은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니 별 해괴한 말들이 다 돌았고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몇몇 의원들과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도 받았는데 그 문제를 또 다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가 속해있는 상임위 방은 서로 지역 현황이나 각자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담소를 나누는 방이지 개개인의 사생활을 털고 아닌 내용을 맞는 것처럼 서로 이말 저말 섞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각 동네에 가셨을 때 본인 이야기를 하고 표를 요구해야지 확인되지 않는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저런 말을 섞는 게 의원의 품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에게도 이러이러한 게 사실입니까? 본인이나 잘하지 와서 남의 말을 하고 가더군요라는 말을 할까요.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동료이자 선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당론이 다를 때도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가치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남의 가정사, 남의 특성, 남의 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카더라를 돌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에 자기 인생 플러스 되는 거 있습니까? 남이 그렇게 살아서 자기 인생에 도움된 게 있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남의 사생활, 남의 재산권 관심 많으면 자리 까십시오. 의원직 버리십시오.
의회 들어와서 남의 사생활 캐고 남들에게 이야기 돌리려고 의원 하고 계십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뱃지 다시려고 열심히 선거운동하십니까?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 카톡이라든지 당사자가 없는 어떠한 그룹에서 확인되지 않는 말들로 여러 말을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한다해서 내 사람이 아닌 거 아닙니다. 저희가 관계 없는 사람을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짜맞추기 식으로 여러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들은 말이 없어서 입다물고 있겠습니까? 여러 말들 저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라고. 본인한테 직접 말하세요, 이럽니다.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행여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말하세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키울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큰 소원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떠한 시기에 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나를 보러온 모든 사람들이 여자 이경선, 엄마로서 이경선, 며느리로서 이경선, 딸로서 이경선이 아니라 인간 이경선 참 이 세상 정직하게 잘 살았다고 묻히고 싶습니다.
요즘 어느 집 가훈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집 가훈이 있습니다. 정직하자, 겸손하자, 봉사하자입니다. 저 부끄럽지 않게 자식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으로 남의 명예 실추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 그런 말이 들리면 저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수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에 지난 2016년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됐었습니다.
지난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늦게나마 박상홍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공개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은 장숙이 의원께 서대문구의회를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인권의식 향상에 더욱 힘 쓸 것이며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출석 의원   11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