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2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순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열일곱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서호성 의원의 서면 답변 세 건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씩 2차에 걸쳐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지역구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빨리 찾아온 이른 더위 속, 제7대 의회도 이제 마지막 회의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두뇌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행복한 서대문의 기치 아래 수평적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또한 이를 알리고 전하는데 역할을 다해주시고 지역 언론 창달에 기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중 꼭 이루고자 했으나 짧은 기간과 제약된 예산 환경 관계로 이루지 못했던 북가좌2동 동청사의 신축 문제, 가재울도서관 건립 진행 내용, 증산역 에스컬레이터 신설에 대해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이미 구정질문과 업무협조 과정을 통해 깊은 이해가 있는 바 세부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가능한 조기 시행을 바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가좌2동 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16년 5월 저의 첫 구정질문을 통해서 북가좌2동 동청사의 현황 즉, 인구는 구내 최대인 3만 4,500명으로 최대 많고 면적은 408.6㎡ 즉 123.6평으로 최소면적이라는 점, 1987년에 준공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점,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등을 통해서 이전신축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서대문 지방정부에서도 신축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70여 억원의 예산편성 등 노력을 해온 것으로 잘 알고 있으나 적정 토지 구입의 어려움과 방식상 이견으로 인해서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냉철한 머리로 좋은 방법을 찾아 조속한 이행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가재울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질문드린 바 있고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료가 됩니다.
가재울도서관 관련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번지에 면적 3,456㎡ 약 1,057평,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공공도서관 용지로 지정 고시되었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2005년 1월 가재울뉴타운 기본계획 때부터 공공도서관 부지라고 대외에 선전광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를 믿고 이곳에 이주해 온 주민들은 예산타령 등 핑계에 원성 단계를 지나 이미 포기 단계이고 논공행상이 싫어서 아예 도서관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주민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구 행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많이 커져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를 더 커지기 전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의원 또한 그 동에 살고 있어서 도서관 부지의 야생화 꽃밭을 볼 때마다 애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17년 7월 도서관 관련 50억 예산 편성한 바도 있고 서울시 서북도서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빠른 시일 내 가재울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의 지하철역 중 국철 등 도심을 제외한 지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지하철 건설 때 보다 현재는 삶의 질과 소득 수준이 높아져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은 기본 중 기본 사항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증산역은 북가좌동 주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유일의 전철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대문지방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엔 도시관리계획, 도로의 폭, 인도의 폭 등 참여에 한계가 있음은 잘 알고 있는 바이나 인도폭 확보 방안 등 조금 큰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의 관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 가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획 단계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으나 과정에서의 추상성에 대해서는 가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메시지 내용보다는 메신저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 한 점 이 점 또한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험적 경험과 상식에 바탕을 둔 지극히 합리적인 행정이 보다 나은 서대문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순길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성공하신 문석진 구청장과 홍길식, 이경선, 박경희 의원에게 축하를 드리며 성공하지 못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김순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6ㆍ13 선거 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 현안을 다시금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변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구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골목길 구석구석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느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오늘 저의 임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까지 침범한 넘쳐나는 음란물과 홍보물 관련입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에는 일수에 대한 자료 화면만 있지만 사실은 야한 사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것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가 상가 밀집지역인 신촌이 아닙니다. 북아현동 가구단지 인근 골목길과 주택가에 뿌려진 보기조차 민망한 사진들입니다. 자영업자가 너무도 힘든 시기이기에 사채 고액대출 명함을 보고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에 이자를 감당 못해 가게를 닫은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홍보물과 명함들이 요사이 특히 이번 선거기간 중 집중 살포되었습니다. 혹시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함 홍보물에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무분별한 음란물, 고액 사채대출 관련 명함 홍보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촌 연세로 인근 하수구 냄새 및 방역 관련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신촌 연세로입니다.
신촌 연세로에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에서 대규모 유세를 거의 다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매 주말 각종 공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길은 넓어서 좋은데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약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당 서울시장 대표 유세 날 이 자리에 계신 홍길식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똑같이 코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강한 역겨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날 어떠한 일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개발 북아현2ㆍ3구역 사업 지체로 주민들의 삶 엉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북아현 재개발 2구역, 3구역을 다니며 주민 여러분에게 지역 구의원으로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는 엉망이었고 주차장은 없어서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거론하였던 사항입니다.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매일같이 짜증이 나는 연속으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성이 오고가고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교차할 곳이 없어서 차가 나오면 50ｍ, 100ｍ를 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자가용 운전자들은 불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일을 안 하는데도 집권당에 표를 몰아주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이라도 재개발이 내일 된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차를 몰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미관을 해치는 전선줄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북아현동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대문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지금 21세기 2018년 서울의 모습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서대문 곳곳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하화 내지는 새롭게 정비를 해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더 큰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대단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못하고 있는 북아현동 문화체육관 신축 관련입니다.
며칠 공사를 시작하다가 지금은 멈춰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진행을 못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왕 늦어진 것 지금 국고 30, 시비 30, 구비 47억으로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좀 더 받아서 즉, 지하2층 지상3층을 지하2층 지상 4, 5층 정도로 지어서 문화, 체육, 여성, 도서관 등 지역에 가장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된 문화, 체육, 도서실, 여성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수영장은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면적이 수영장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북아현동에 있는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마포, 중구, 종로구까지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규격이 적더라도 수영장을 꼭 만들어 달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 부처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떠한 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건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없던 것인데 제가 추가로 하나 한 건데 어떤 것이냐면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북아현동 우리은행 뒷길, 여러분들 쉽게 알려면 호남보신탕 앞쪽입니다.
지난 5월 14일 호우 시에 역류가 됐습니다. 노란 물질이 3, 4백ｍ미터 북아현동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냄새도 역겨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들이 배설한 물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하수구에 오랫 동안 묵어있던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물질이 무엇인지 다음에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6ㆍ13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주민여러분, 서대문 구민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4년 동안 의원 활동 중 저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마음고생 하시고 속상해 했던 구청 직원이나 구의회 직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중한 추억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순길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용일 의원님 그리고 이진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재울도서관 진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재울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가재울도서관은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그 동안 마련하지 못했지만 2015년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립도서관 건립을 약속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립도서관을 가재울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가재울 부지를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새로이 발주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설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와 규모,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토록 적극 협의하여 시립가재울도서관을 주민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의원님들 다 알고계신 내용이고요, 또 알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뉴타운사업 개발의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마련된 이런 계획만 있던 곳인데 저희가 시유지를 확보했고 1,000평의 땅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3년 분납을 해서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비가 125억이었고요, 이제 시유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저희가 2017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한 약속을 그 해 건의하고 11월에 약속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 공공도서관 심의 대토론에서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의 약속 그대로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오래 걸린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부터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고 또 서울시에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계획들이 용역을 마치게 되면 곧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가좌2동 주민센터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1987년 신축된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법정업무를 진행하기에도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공간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고 총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대상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이게 또 알려지면 가격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매입대상 부지를 현재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인근 토지 건물 및 신축방안에 따라서 총 세 곳의 부지를 검토하였고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대상으로 추가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진행시 매도자가 매매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 중이고 감정가와 매매가가 대동소이한 경우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지하철역 출입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소관 기관은 서울교통공사입니다. 6호선 증산역 2번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능 여부에 대해서 2017년 6월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는데 증산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후에 잔여 보도폭이 최소 2ｍ 이상이 되고 핸드레일에서 전면 거리가 6ｍ 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하지만 보도폭이 협소하고 버스정류장 지장물로 전면거리가 미확보 되어 증산역 2번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어렵다 하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확인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은평구에 보도 확장 및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요, 서울교통공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증산역은 행정구역이 은평구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보도확장이라든지 버스정류소 이전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이고요, 교통공사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타당성 검토를 처리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계속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님 질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란물 등 홍보물 관련해서 저희 구는 불법광고물 제로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1년 365일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음란, 퇴폐,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명함형 전단지의 경우에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늦은 밤이나 새벽 취약시간에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지며 대부분 대포폰을 쓰고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업해서 자원봉사자 다섯 분하고 단속원 세 명 등이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거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전화번호 사용중지를 요청해서 광고 효과를 차단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금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전화번호 정지가 338건, 대부가 158건, 음란퇴폐가 180건입니다. 경찰고발 13건 등 총 35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순찰강화를 통해서 미풍약속을 해치고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법현수막은 철저하게 단속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전단지의 경우에 기습적으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전화번호 차단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촌연세로 하수 관련한 악취 얘기인데요, 신촌연세로 일대 하수관 악취방지를 위해서 연세로 좌우 약 700ｍ에 설치된 연속형 빗물받이에 대해서 매년 5월에서 6월， 9에서 10월경에 정기적인 준설 및 수시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월 15일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스타광장 주변 악취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음료수 수거함 위치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물청소차를 활용한 연세로 일대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세로 일대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준설 및 악취방지기를 설치하는 등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촌연세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안들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우리 시민의식의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특히 신촌연세로 주변에 음식점 관련된 이런 곳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찌꺼기 이것이 악취의 원인입니다. 근본 원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되어져야 저희는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우리가 그때그때 적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다 모든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이 아까 질문하신 북아현동 역류 시에 배출된 물질, 노란 물질에 대한 의문점을 얘기하셨는데 조사한 결과 마산아구찜하고 호남보신탕에서 나온 기름찌꺼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지 하수관이지만 저희가 사유지 하수관을 교체조치 완료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보면 각 음식점들이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 기름찌꺼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야하지만 실제로 시민의식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기름찌꺼기는 알다시피 하수관을 막습니다. 이게 응고가 되어가지고 하수관을 막기 때문에 역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대대적으로 음식점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황들이 음식점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2𐄁3구역 사업지체로 골목길 훼손이 심각하다는 말씀,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등의 시설은 일반지역에 비해서 중복 예산 투입 등 예산낭비를 우려해서 상대적으로 보수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이 장기화 되는 점을 고려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을 수시 순찰하고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골목길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훼손된 도로를 적극 보수 보강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추진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조합원들 간의 의견불합치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아현2𐄁3구역의 경우에 대규모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계획으로서 현실적으로 그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른 중소규모 재개발 사업지보다 상당히 더딜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북아현2구역의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20% 기준 용적률 상향을 위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촉진을 위해서 서울시에 재개발사업의 시급성을 위해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촉진계획을 승인 받아서 금년 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완료라든지 또 내년 초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추진토록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북아현 3구역은 조합집행부가 정상화 되면 조합측과 적극 협의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업들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훼손된 골목길에 대한 보수를 잘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 관련해서 전신주를 활용한 공중케이블의 과다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과 교통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중선 정비는 중앙정부인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설치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서 공중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서울시와 공중선 집중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한국전력공사와 8개 통신사로 구성된 공중선정비협의체를 통해 매년 공중선을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선 민원접수 시에 우리 구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각 통신사로 정비요청 공문을 보내고 공중케이블 정비민원콜센터로 대리접수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개 구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연희․홍제동 일대 전주통신주 633본 정비거리 1만 2,064ｍ이고요, 2018년도 정비현황은 4개 구역이고 현재 홍은ㆍ홍제ㆍ충현동 일대 전주, 통신주 1,799본에 정비거리가 3만 6,192ｍ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진행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서대문구 내에서 문화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북아현 지역의 문화체육 수요를 수용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3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4층입니다. 연면적 5,314.48㎡로 공연장, 문화강좌실 등의 문화시설과 대체육관,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는 복합시설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시설건립을 완공하여 북아현지역의 중심이 되는 주민들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인근에 북성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고요, 또 길 건너편 아현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서울시 심의에서 수영장을 넣었을 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사업비가 246억인데 국비가 25억 시비가 3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18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거의 구사업에 가까운 사업이 되다보니까 구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더 쉽지 않고 국비 시비 지원도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3층 지상4층이면 일단은 현재 규모에서 최대한의 용적률로 진행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일 의원님과 이진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순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북아현 문화체육회관 관련입니다.
혹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보고받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알지 못하거든요. 언제 지하3층 지상4층으로 변경되었는지, 또 금액이 언제 47억에서 186억으로 증가되었는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지 궁금하고요.
수영장 관련은 물론 마포구에 있습니다. 북성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북성초등학교는 어린이 수영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은 성인들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중복투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 그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변경된 것이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순길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진삼 의원   소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의장 김순길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선에 성공하여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4년간 주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7대 동료 의원님들!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혜미 구의원입니다.
이렇게 포문을 연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지난 4년간 7대 구의원으로 일 해오며 구정질문을 하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정책을 이야기했고 문제점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석진 구청장께 너무한 거 아니냐? 심지어 다른 당이냐라는 심한 말도 들었지만 구의원의 역할 중 구청장의 견제는 구의원의 구정질문 즉 구청장에게 직접 질의하는 이 시간 속에 있다는 저의 소신 아래 굽히지 않고 서대문구민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어 나갔지만 그중에 8대에는 이 부분만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두 부분을 구정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촛불 민주주의 시대,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행정이 주민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하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는 지역의 최후의 보루로서 구청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신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속적으로 신촌 주민과 상인들이 항의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대문구청은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영업정지와 과태료라는 행정의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상인분들이 고발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요, 고발하신 분이 과연 진짜 순수한 지역분일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하물며 시기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협치와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는 2018년 오늘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구시대적 행정의 행태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과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 상인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문석진 청장님이 싫어서 장사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몽니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 장사가 안 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확대를 멈추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전에 했던 주차장 마련 등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한 것일까?
주민과 상인들의 이런 요구에 서대문구청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신촌의 주민과 상인들은 그 숫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대근거를 제시합니다. 뭐가 답일까요? 저는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행정의 주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직도를 그리면서 시장보다 위에 시민을 적어두었습니다. 즉, 서울행정의 최고 수장인 시장보다 시민이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묻습니다. 대중교통지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제쳐두고서라도 최소한 행정이 주민과 싸우고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편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청의 이런 군림하는 모습은 정말 시대역행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협치를 외치는 서대문구가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입니다. 8대 의회에서는 구청장님은 어떤 식의 행정을 하실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것! 비겁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락길공방 사업 잘 아시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길게 설명 드리지 않고요. 그렇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제안한 주민참여 사업이 두세 차례 서류가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사업 제안자가 한 차례의 공고를 통해 공간지기가 됩니다. 더욱이 접수인원이 1명인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요, 1차 공고만 하고 바로 선발한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공고기간도 딱 5일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19일. 이런 엉터리 채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 속의 어르신일자리 강사모집공고조차 두 차례나 나갔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부터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종의 인사적폐입니다. 강사모집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르신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청장년 1인이 채용되었고 그 강사는 자락길공방 공간지기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구청 공고란엔 자락길 공방 공간지기 채용이라고 떴는데 계약서엔 이00의 직책을 센터장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준 특혜인 것입니다. 공간지기로 공고를 내고 근로계약은 센터장으로 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은 많은 사업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자락길공방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실패를 했다면 최대한 예산손실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은 이 지점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산이 투입된 공적자산을 특정한 개인과 소수의 집단에게 탈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업종료 후 정당한 절차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자락길공방은 공적공간임에도 담당부서가 5개월간 인수인계를 받지못했고 쇠사슬로 진입문을 막고 줄기찬 민원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0영씨의 무법적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락길공방의 2018년 예산은 제안했던 의원에게 단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들과도 상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 공간은 지속적 민원을 제기한 전 공방지기의 개인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촌에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과시하던 행정은 갑자기 자락길공방에서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공적 자산의 사유화를 방치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명확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사라진 예산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가 구의회에서 없어지면 아마 더 이상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속이 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리고 정의로운 것일까요?
혹시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유리창이 깨졌을 때 즉각 손을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 건물로 인식하여 돌을 던짐으로써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유리창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민원폭탄과 실력행사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하면 행정이 조용히 넘어갈지 아는 이른바 선수와 꾼들이 착한 공익적인 활동가를 가장하면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미 서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여러 곳에 이들이 사업서를 내고 당당히 사업비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활개치는 것을 그리고 이걸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심지어 선량한 활동가나 주민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할 위험의 근본적인 책임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구청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마지막 3선의 시기에 정당성을 외치고 정의로움을 찾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일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특혜라는 이름, 인사적폐, 바로 잡아 주실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안 또한 있으신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일할 수 있게 지지해주신 많은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7대의회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요. 김혜미, 구의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더워져가는 여름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다른 자리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순길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저 역시 그동안 구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로 인해서 과도하게 가슴 아픈 분들이 없었는지 또 제 주장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도입 추진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절차상 구색맞추기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대문지방정부는 11번 및 13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이에 따른 운행 대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방통행식입니다.
한 번에 독립문까지 가는 11번 노선을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은 홍은1동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이 사실을 홍은1동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최초 공개한 것이 6월 19일 홍은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입니다. 이 날 주민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당연히 이 날 설명회를 실시한 구청 교통행정과는 “주민의견을 좀 더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3일 뒤인 22일 홍은2동장은 통장단회의 때 11번 노선조정이 확정됐다고 얘기합니다.
홍은2동은 홍은1동과 달리 11번 노선조정으로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란여고 통학 편의 상승과 세브란스병원 직통노선 신설 등 혜택을 보는 홍제1동과 홍제2동에서도 아마 확정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홍은1동 주민들과의 소통을 거의 생략한 채, 오랜 세월 홍은1동 주민과 같이 한 11번 마을버스 노선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사실이 어처구니없고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이 노선조정안이 정작 법적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1번, 13번 노선조정을 심의, 확정하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심의회의는 내일 26일 열립니다.
이번 노선조정은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민소통과 절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 3선에 당선된 문석진 구청장 체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믿기지 않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구성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심의할 수 없으며, 이번처럼 요식행위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보완하고 비록 기초지방정부지만 공영제에 준하는 제도개선도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 강제철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제3 재개발구역조합은 지난 6월 7일 홍제동 237-2의 이 모씨 집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 날 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 장례식장에 가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조합은 강제철거 집행 시 구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하는 서울시 규정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으로 가야하는 자식의 처지도 생각하지 않는 비인륜적인 조합과 건설사에게 서대문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서대문지방정부는 누구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구역 인근 지역의 안전 대책 및 소음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인 5월 17일 홍은14 재개발구역 인접 홍은1동 11-740 김 모씨 집 석축 및 담장이 붕괴되어 창고가 소실되고, 이 석축붕괴로 아랫집 김 모씨 집 벽체 일부가 밀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하늘의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은 즉시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응급복구를 지시하였고, 두산건설은 5월 18일에서 22일 3일에 걸쳐 잔해물을 치우고 무너진 석축의 천막 씌우기 등 응급처지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행정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원인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는 사고발생 12일이 지난 5월 29일 실시됐고, 그 결과 사고당일 집중호우와 공사장 발파 등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된 복구작업은 사고발생 한 달이 훨씬 지난 6월 20일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무너진 마당과 천막 씌워진 무너진 석축, 골목의 잔해물을 보면서 한 달 이상을 불편과 추가붕괴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속 터지는 일은 아무리 당일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해도 인접 재개발구역의 발파작업이 없었다면 수십 년 간 잘 지탱하던 석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없는 것이 상식인데도 두산건설에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이 미비점이 많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의 법적 대응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피해주민을 불편한 상태, 아니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했다는 점, 게다가 두산건설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도의적 측면에서 복구작업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소상히 과정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 대책 마련을 이번 기회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현장 및 대형 공사장 주변 일정 면적 혹은 피해우려지역에 대해 공사 시행 전 미리 민관합동 조사팀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주 및 시행사, 지방정부가 함께 공증을 해 놓도록 법제화 혹은 행정절차화 해 놓는다면 이후 벌어질 수도 있는 주민피해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뿐더러 논란 과정 때문에 피해복구가 늦어지는 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소음 및 분진, 진동 등에 대해서도 공사가 시작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참다못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지방정부가 나서서 각종 측정이나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미리 각종 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사전에 측정소 설치 등 좀 더 주민 편에서 일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무분별한 민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7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 서호성이 제안하고 아홉 분의 예결위원들이 찬성해 시작된 구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구청장님이 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과제는 ‘구의회사무국이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어떻게 조직을 변화해야 하는가?’입니다.
지난 1대부터 현재 7대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구의회 사무국의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회의 조직과 인력을 전수조사 하고 사무국 직원과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직진단 연구입니다.
물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결점이 많은 저 같은 구의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감정노동’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구의회사무국은 업무불균형과 책임의 편차가 조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합니다. 업무가 많아 늘 허덕이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일 년 내내 문서 몇 개 직접 작성하지 않는 일부 직원이 있기도 합니다. 사무국 인력은 적은 숫자이기에 업무분장이 애매해서는 안 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며, 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2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구의회에 중간보고한 조직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국 조직 개선 방향은 전문보좌 분야 인력을 강화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배분 정도를 파악해 내부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 정원을 늘리면서 전문보좌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사무국 직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의사진행 업무도 맡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실과 의안팀을 통합해 의사진행 보좌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문위원은 사무전결권한 없이 자문업무에 그치고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 제정을 통해 국회나 시의회처럼 사무전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문보좌업무를 수행할 주무관에 대한 인사평가권한을 전문위원에게 부여한다면 더욱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구의회사무국 인사문제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공로연수 전문’ 전문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의회사무국에 발령받은 전문위원들은 주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행정직 5급 사무관들입니다. 조금 알 만하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7대 의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구청장님은 정책기획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등의 부서에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과장을 임명하십니까? 아무리 인사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장님께서 구의회를 지방분권의 양 날개 중 하나라고 진정 생각하신다면 이런 구의회사무국 인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직 전문위원을 현행 6급 전문위원과 함께 구의회에서 독립적‧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5급 상당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셋째,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다른 구의회와 달리 별도의 홍보부서 없이 의정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어, 홍보업무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구의회처럼 홍보전담 부서를 독립시키고 부서의 책임자는 홍보 전문 경력자로 임기제 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건축 중인 구의회 신청사 공간을 구의원 중심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서대문구의회 신청사는 의정활동 및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원 개인별 집무와 민원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을 따로 분리하고, 소규모 도서관 등을 포함한 의정연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의회 신청사 건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8대 의회 개회 직후 구의회 신청사 공간 배치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고 구의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5급 사무과장 혹은 겸임 역할 직위를 신설해야 합니다. 사무국 직원들과 구의원들 모두 공통적으로 4급 사무국장과 6급 팀장 사이에 5급 직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급인 국장과 6급인 팀장 사이에 격차가 커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5급 사무과장까지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상임위 전문위원에게 사무전결권을 부여하면서 의회운영위 담당 전문위원이 사무과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사무국 내에 입법지원센터를 두고, 지방의회직렬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중간보고회 때 나온 구의회 사무국 조직진단 관련 주요 개선사항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여서 구청장님이 마음먹기에 따라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8대 구의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제안할 경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말 전남 여수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자치분권 강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자치분권으로 이양되는 권한이 집행부 관료들의 행정편의나 구청장의 권한 남용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지방의원의 자질 자체가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3선 구청장님이 지방분권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누가 구청장이 되어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합리적으로 굴러가도록 제도를 정비해 놓아야 합니다. 국회가 원만히 작동되어야 이 나라 살림의 숨통이 트이듯이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구의회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인력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조치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순길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혜미 의원님 그리고 서호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의원께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관리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신촌 주민과 상인들에 대한 행정의 주민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신촌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여러분 알다시피 2014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상인회가 요청해서 금·토·일로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대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미 최근에 그 소수도 이젠 좀 더 구 행정에 협조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결코 행정이 시민이나 상인들을 배제한 사안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제가 구청장에 처음 당선되면서 신촌에 신촌학이 개설되고 신촌학의 첫 강좌로 제가 강사로 신촌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왜 신촌이 이렇게 쇠퇴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첫 강사로서 주민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촌과 홍대의 비교를 주민에게 답변을 듣도록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신촌학 강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촌의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대해서 4년 동안 여러 토론회, 교수들의 심포지엄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해외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실사를 거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행되고 차 없는 거리가 되어져서 1년에 600회 이상의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 현실을 일부 의견을 가지고 폄하해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결코 상인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배제되지는 않았다.
저는 의회에서 물론 구청장이나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과도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일정하게 좀 더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이성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다각적인 방면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 3월 28일에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로 차 없는 거리 규모를 확대 시행을 위해서 교통규제심의를 개최했고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18년 5월 4일부터 차 없는 거리를 기존 토요일 14시에서 금요일 14시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지금 월드컵 행사 같이 했고 이번 2차전 때 아쉽게 저희가 2대1로 패배했습니다만 신촌 연세로에서 자정부터 2시까지 경찰 추산 5,000명 이상이 모여서 월드컵 응원전을 벌이고 신촌의 상인분들이 대단히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사업 시행 이후에 꾸준히 지역 주민 및 상인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보행자쉼터의 구조변경, 명물거리 야간주차 허용, 연세로 택시 진입시간 연장, 창천교회 앞 우회전 허용, 이면도로 입구 볼라드 제거 및 화분대 설치, 조업주차 시간 변경 등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차 없는 거리의 본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소수 반대의견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의 근거 또한 각종 현황 및 분석자료와 비교할 때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의 소수의견도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의견만 제시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다수 의견에 반하고 있고 민원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대하거나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주차장이 과연 부족하냐?
저희가 현대백화점 옥외주차장을 우리 신촌의 상인분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주차대수가 한두 대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명물거리에 지금 불법주차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눈감아주고 있는 거죠.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사설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100대 주차하는데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차 한대 주차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산이. 남가좌2동 지역인데.
그러면 신촌에 만약에 그런 주차장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돼야 됩니까? 그리고 당연히 수익자부담의 원칙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통해서. 그런데 말로만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하지만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불법주차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주차를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물거리를 저희가 주차장 완화지역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그분들이 보고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환경이나 비즈니스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적응해서 사업이 변동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신촌 상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신촌번영회에서는 볼멘소리 하지만 최근에 구성된 신촌상인회는 차 없는 거리를 평일에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했을 때 무대 설치를 하고나면, 어제 밤 10시부터 다시 통행돼야 되기 때문에 6시 이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철거해야 됩니다. 이번에 1,900만원 들여서 무대설치 했습니다만 아깝게도 이틀 사용하고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매일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낭비가 좀 덜 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확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방향이고 현재 도시의 추세입니다.
이러한 구정에 대한 방향 그리고 도시 트렌드에 대한 이런 일정한 방향성이 없다고 하면 신촌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2010년도처럼 모든 차가 좁은 도로에 다니고 노점상이 점거하고 있고 분전함이 되어 있고 이랬으면, 그런 신촌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됐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신촌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실험이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행했던 차 없는 거리가 서울의 더 많은 거리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사업을 통해서 광화문광장이 앞으로 차 없는 거리로 바뀔 겁니다. 서울시가 오히려 서대문의 전략이라든지 사업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타당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 행정이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삼 의원님 계속 질문하셨는데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책임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도 버리는 사람이 계속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불법주차 계속 하게 되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번화한 지역은 아예 주차장 없이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또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락길공방 사업 공간지기 강사모집 채용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셨습니다. 자락길공방 전담인력 채용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간에 대한 법규 규정사항이 없어서 관련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를 통해서 5일간 채용공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방 운영인력 채용 원서접수 기간 중 접수자가 없어 관내 목공소 및 공방에 직접 방문해서 채용 공고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공방 관계자들 모두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량에 비해서 급여가 월 130만원이 너무 적다면서 추천대상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월 급여가 126만 270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예산 배정이 지연됐습니다. 최종 배정일이 2016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추진 기간은 당초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지만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채용기간을 최소화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락길공방 전담인력 채용공고는 분야 및 인원이 공방 운영 및 판매업무 총괄 1명, 채용기간은 2016년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공고 접수기간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였습니다.
배움 아카데미 강사 모집과 관련해서는 배움 아카데미 분야별 강사 모집에 접수한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면접심사 결과 2명 모두 선발기준에 적합하여 선발하기로 하고 배움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목공강사가 43세에 도배강사가 62세였습니다.
배움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참여 어르신 10명 전원이 수료했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참여자분들께서는 교육 확대를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배움 아카데미 강사모집 공고는 1차 공고 2016년 6월 15일에서 6월 22일, 2차 공고 2016년 6월 23일에서 6월 29일이었습니다.
2017년 사업이관 과정의 문제점은 우리 구는 2017년 공방 운영과 관련한 주민협치회의, 자재·장비 이관작업 등을 통해서 2017년 3월 13일 자치행정과로 사업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방에 투입된 개인 장비와 자재 정리가 지연되었고 우리 구는 2017년 4월 24월 개인 공구물품 철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2017년 4월 27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운영 인력이 공방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철수하고 건물주가 저희가 했던 인테리어를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제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태에서 정리했던 사안이고 그 이후에 여기에 관여했던 이00인가요? 그분이? 하여튼 그 분이 다시 여기에 계약하면서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무슨 특혜처럼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로서는 일단 사업을 철수하고 건물주가 요청하면 인테리어도 다 철수해야 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 비용 들지 않고 철수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나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약자처럼 행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이 자락길공방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잘 협의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불거지고 또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분이 마지막 철수 과정이 제대로 철수도 하지 않고 계속 반발하고 해서 저희 철수 과정을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할 정도로 마지막 처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협치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이지 구청이 이 분에 대해서 무슨 약자적 입장이고 신촌은 강자적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더 표현을 본인의 뜻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문하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마을버스준공영제 운영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에 노선조정 및 신설 건의를 위한 자치구의 필요적 심의기구로써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외부 전문가, 마을버스조합 지부장, 관계 공무원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의원 두 명, 서대문경찰서 교통과장, 서대문구 마을버스조합지부장, 교통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 주민 참여 행정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19일에 저희가 홍은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설명드린 사안이 있었고요. 마을버스노선조정 추진 절차는 먼저 국민 건의가 있으면 서울시 조례 등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서울시에 노선조정 사전검토를 받고 난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에 노선조정안을 승인 요청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와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 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조정 승인이 되면 노선조정 운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타구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일 16시   홍은1동에서 서대문 11번, 13번 노선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추후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확대해서 주민 의견이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준공영제 운영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리한 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민 편의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각종 법 위반사항과 주민 불편사례, 불합리한 교통 자치법규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시정하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노선이 무엇인지 동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이 가능한 노선은 변경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마을버스준공영제라는 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강제철거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철거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인도 집행을 신청하여 조합에서 명도단행을 시행해 왔으나 이를 보완하여 2016년 9월 강제철거 예방대책에서 동절기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한 바 있으며 부득이 인도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기 2일 전에 집행일수 등을 자치구에 통보하고 인권 지킴이단인 인권변호사가 입회한 후에 인도집행을 실시하도록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해당 조합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강제집행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인도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강제철거로 인해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지적하신 홍제3구역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철거신고 후에 현재 정비구역 내 건축물 367동 중에서 321동을 철거하였고 87.46%입니다. 거주자 1,215세대 중에서 1,213세대가 이주 완료했습니다. 홍제감리교회 및 두 세대가 미이주한 상태입니다. 조합측에 확인한 바 홍제동 237-2 거주자의 경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입니다. 조합에서 수용 재결 결정 후에 10억 6,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6억 이상의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이주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어 홍제3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고 계고절차를 거쳐서 2018년 6월 7일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집행 법원의 인도 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구청에는 통보 절차를 누락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강제 철거 시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강제집행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강제철거로 인해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된 그 거주자의 경우에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공탁금도 수령해 갔고 집기, 비품도 다 처리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인근 지역의 안전 및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대책 강구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 공사장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는 각 현장마다 현장 주변의 방음벽 및 에어방음벽을 설치하고 전광판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시설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 살수차를 운영하고 공사에 따른 인근 건축물 이상 변이 파악을 위한 건물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의 저속 주행 및 학교 등하교 시간 신호수 집중 배치 등 소음 분진 저감을 위해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소음, 진동, 분진 관련 법률 위반 시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발생 시 민원 사안별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주민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의 중재와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조정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것 자체가 실제로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미 이것은 각 현장마다 의례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에 중재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정지원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실행여부입니다.
현재 구의회에서 의정지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6월 30일 계약이 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니 의회사무국 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팀간 조정과 장기적인 법·제도 개선사항이 제시되었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 한 축으로써 구의회가 의정활동에 부족한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위원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법령에 의원 정원에 따른 전문위원 숫자도 정해져 있는 관계로 쉽게 인원을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 관계 법률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함께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순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혜미 의원   참 실망스럽습니다. 작은 민원도 소통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잘 몰랐는데 그래도 투명하게 민선8기는 잘 이끌어가겠다 사실 이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마치 그런 걸 못하는 의원으로 비하적인 발언은 심히 유감입니다.
신촌에 대한 부분, 토ㆍ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금요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수들의 심포지엄 좋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직접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신촌을 가겠느냐,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가 불편해서 못가겠습니다, 이게 고객들이 신촌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런 이용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신촌의 행정이 좀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가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토ㆍ일이 아니라 금요일 건에 대한 부분이 두 번이 보류됐었습니다. 두 번이 보류됐었는데 보류라는 건 아시죠? 저희 구의회에서 보류를 했을 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합니다. 소수지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상인 400여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재고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3차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상인회가 요청이 됐었습니다. 어떤 상인회인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신촌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지 알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7월 1일 주민으로서, 활동가로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락길공방 얘기하셨는데요. 2016년 1명이었는데 2017년 주민자치과로 이관해서 공고를 냈는데 자그마치 공간지기 1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모른다, 주민참여예산 집행부 임원이었는데요. 청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나눴던 사람이고. 왜 모른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었고 다 같이 얘기했고. 잘못 된 건 잘못 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투명하게 이끌어 나갈 8기가, 저는 이 자리가 과연 8기를 잘 이끌어 나갈까? 저희 당의 다수가 의원이 되셨는데 과연 거수기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웃으시는 의원도 계시는데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잘 나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성의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아마 2차질문은 안 했을 겁니다. 잘 되길 저도 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정당한 부분에 대한 걸 정당하지 않게 집행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구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었던 부분인 거고요. 7월 1일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의원 신분이어서, 선거 기간이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주민의 입장에서 법적인 걸로 준비 중입니다.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부분에 대한 걸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순길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Ｏ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Ｏ서호성 의원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결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