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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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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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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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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한 후 금년도 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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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호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김재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하고 세출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3,096억 8,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54억 6,2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4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41억 7,00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2,4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5,03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995억 9,005만원이며 수납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4억 4,73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3∼1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96억 8,036만원이고 이월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3억 7,093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5∼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30억 52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 3,819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0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15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5,186만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22쪽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5,602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주차실태조사 사업 1건 5,411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124건에 367억 8,416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31쪽과 4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2건에 113억 8,788만원으로 명시이월 18건에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34건에 41억 5,929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7,427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6,12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2,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99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2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6쪽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9,198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5억 9,535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5억 3,553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6억 5,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15억 4,623만원으로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이 12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입니다. 당해연도 주요 증감요인으로 토지가 2,071㎡ 증가, 건물은 7개동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이 2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6,658㎡ 건물은 134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1건으로 총 1조 1,680억 5,867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8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2억 9,39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00개 물품을 취득하고 236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소액이 3억 4,86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51개 물품에 총 59억 4,533만원입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구의회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 외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억 6,800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마련한 재원으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할 테니까 봐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방금 승인안 설명서 6쪽 봐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결산 네모칸 맨아래 보면 회원권이라고 있지요? 이 회원권이라는 게 콘도 회원권이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수량이 41개라는 것은 41개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보시면 41개는 2012년도 말이고요, 우측에 당해년도 말 현재 38개 회원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3개를 판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손남식   3개가 줄은 거죠..
○위원장 김호진   왜 이것을 처분 했죠?
○재무과장 손남식   결산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보십시오.
몇 쪽 봐야 되나?
○재무과장 손남식   475쪽입니다. 그 3개를, 1,767만원에 매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니까 매각한 사유가 이용이 저조해서 처분한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이 3건이 처분을 해 가지고 1,767만원이 이게 감이 된 거예요?
이게 회원권 시세차익이 되어 가지고 8억 2,700만원이 된 게 아니고 3개를 처분해 가지고 1,767만원 이 가격에 나온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위원장 김호진   평균 600만원 정도 되는 회원권 3개를 처분했는데 이 내용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어떤 회원권인지, 왜 처분했는지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장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보시면 2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된 금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444억 미수납이 된 거죠? 2013년도에.
○재무과장 손남식   결산서 13쪽에 보시면 예산액 짤 때 예산액은 전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현액이라는 거는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남은 잔액이 이월되는 금액이 넘어오는 돈까지 합쳐서 예산 현액이라고 그러고요. 세입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은 실제 부과하는 당해년도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이 되겠고, 미수납액을 보시면 13쪽입니다. 결산서에 종류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100% 아니고, 13쪽 상단에 보시면 우측에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가 있는데 미수납액 보시면, 우측에서 다섯 번 째입니다. 미수납이 합계가 444억 4,732만 7,000원이 있는데 그 밑으로 보시면 일반회계가 있고 내역별로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보통세하고 지난년도수입 해서 체납액이 나오고요, 체납액이 종류별로 세외수입이 332억 7,200만원, 세외수입도 종류별로 있고요, 그 다음 13쪽 아래 부분에 특별회계가 100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음 14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미수납액 특별회계 100억이라는 게 4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제일 끝입니다. 미수납액 보시면 98억 8,500만원이 미납인데 이것은 주차장 과태료 이런 걸 잘 안 내기 때문에 100만원 가까이 체납이 된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3,995억인데 수납한 거 말고 미수납액이 444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지속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런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이 있고 현년도 체납이 있고 재산세를 예를 들면. 그래서 압류도 하고 수시로 체납징수팀도 별도로 있고 이러는데 악성 체납자들이 많기도 하고 해서 옆에도 보시면 징수율이 89% 되는데 체납액이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하지만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건 100% 받아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내용은 세무1과 소관인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세무1·2과 소관이고 그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2개 과가 들어가 있고 자동차세든지 저희들 같으면 토지
○위원장 김호진   해당과 소관인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3페이지 보면 결산서요, 이 책을 누가 어디서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는 비율이 있잖아요, 맨 끝에. 비율이 있는데 세출결산 총괄표부터는 비율 그 난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에도 다 없거든요. 이유가 뭐에요? 비율을 이 책에게다 못 넣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손남식   세입은 비율을 받은 걸 표시했고요, 표시 안 한 세출결산은 안행부 양식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서호성위원   안행부 자체 양식이.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면 몇% 남았는지 보면 편할 텐데 제가
○재무과장 손남식   그것은 내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보통 20% 이상 보고를 드릴 텐데 다 표시를 합니다. 집행잔액이 몇%다
○서호성위원   애초에 이 책에다 비율을 표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굳이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난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액셀 서식에 의해서 쫙 계산되어서 나올 텐데
○재무과장 손남식   결산서 양식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고요, 세입결산 설명자료를 보고 소관부서에서는 보고를 드릴 텐데 여기에는 다음부터는 프로테이지를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년도에는 어차피 결산서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넣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여독이 미처 풀리기도 전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2013년도 총 예산액이 30억 521만원으로서 그 중에 91.1%인 27억 3,81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억 6,70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기타 청사유지관리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설명 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 자료 1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총 74만 1,480원이었습니다. 이 세입 내용은 1층 회의실을 민간에게 대여하는 대관료 수입이 51만 8,000원 있었고 기타 잡수입이 22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회계연도 세입은 74만 1,000원이었음을 보고드리고, 세출결산은 50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6쪽에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사업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맨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57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3,6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1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저희가 시책추진비의 경우는 연간 자율적으로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분하고 또한 2013년도에 모의의회를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실시를 하지 않은 관계로 64만 8,000원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세 번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의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우리 구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중형차량을 이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선진의회 비교시찰 시에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서 국외여비는 대부분 다 소진을 했으나 국내여비는 비교시찰의원님들 횟수가 많지 않아서 14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같은 내용입니다.
국내외여비 중 의원님들 지방 비교시찰 여비로 국내 여비는 1,000만원 중 400여만원 지출하고 5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국외여비는 2,840만원 중 180만원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아래서 두 번째 의회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이 의회비 중 국내여비는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비로서 국내여비도 1,700만원 중 600여만원만 지출을 하고 1,1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부담금은 1,100만원이 편성되어서 1,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56만 3,000원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국민연금부담금은 1,700만원 중 990만원을 지출하고 7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추측컨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산정이 과다하지 않았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맨 위에 의원 상해 부담금과 배상금입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해를 당했을 때 경우 치료비나 이런 예산이고 그 아래 배상금은 의회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서 2013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 이 예산은 저희가 도서구입비에서 100만원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 자산취득비는 1,155만원이었으나 100만원이 증가된 1,255만원이고, 도서구입비는 당초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 변경은 같은 통계목상에는 판단해서 방침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1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4,760만원의 예산중 3,600만원을 지출하고 1,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낙찰 차액이 700만원이 발생을 했고 기타 집행 잔액이 3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인건비와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집행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금액이 일정한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예산은 사용 내용을 저희들이 유추를 해서 편성을 하죠, 편성을 하고 구청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여기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 말고 그냥 하니까 그걸 보태서 예산편성할 때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내년도에는 각 사업별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는 참고만 되었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초선 위주로 해서 지방에 워크샵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의원들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의원들은 구의회에서 차량을 다 마련해 줘서 거기서 인편을 제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없이 또 쉬는 시간에 또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책정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 줬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런 지방 어떤 세미나라든가 의원 연수를 갈 때는 구의회에서 여기에 적당하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보니까 돈도 그냥 남아 있네요. 그래서 차량과 직원을 한 사람 해서 의원들이 순수 목적인 연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지방 비교시찰이나 연수를 가실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다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509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홍보비용 현수막 비용으로 1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회기가 있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8일까지 10월 30일까지 회기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민들이 봤을 때 구의원들이 지역에 자주 보이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회기 안내를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제작 같은 거는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사무국장 정옥진   글쎄요, 회기 안내 현수막은 그런 사례가 없었고 타구 사례도 아마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까지는.
○장숙이위원   제가 종로구청은 봤어요. 종로구는 회기 안내를 현수막을 제작해서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의회에서 이렇게 회기 중이고 의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게 회기 중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이 내용은 종로나 다른 구청을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거를 고려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짧은 회기에는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긴 기간에는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우리 현수막 제작을 한 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보통 설이나 명절 때 안내나 인사하는 내용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 것보다 2차 정례회 때 사무감사 의견제출.
○위원장 김호진   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플러스 추가로 해서 긴 회기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더 잡아야 되겠네요. 우리 장숙이 위원 얘기하신 내용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내년도 잡을 때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여기 2013년도 회기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에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2014년도로 다 이월이 되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계연도로 자동 이월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월이 돼요? 그럼 여기 많이 남아 있는 거는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 잔액인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원래 예산이월은 국비, 시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야 그게 또 그 다음 연도에 세입 재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과다한 거는 문제가 되지만 일정 비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10쪽 아까 도서구입비 내용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전년도에 400만원 예산 잡혀서 100만원을 편성목 자산취득비에서 바꿔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했다는 내용, 아까 들었는데 맞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호진   3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했는데 지출이 300만원 전액 다 됐네요. 이거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책을 요구해서 다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액수에 맞춰서 다 구입을 한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도서를 구입할 때는 저희가 의장님 등 결재를 받아서 보통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필요한 서적 신청도 받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참고가 될만한 서적이라고 생각되는 걸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신간 이런 책을 구입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300만원 딱 맞춰서 구입을 한 걸 보면 이건 의도적으로 경비를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예산 집행의 경우 보통 납품업체에서 300만원 이상의 책을 납품하고 우리가 3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아마 그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좀 더 잡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그렇죠? 제가 이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구입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 액수가 모자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 내용만 보면.
○사무국장 정옥진   하여튼 2013년도에는 아마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여기서 400만원 편성된 예산 중에서 100만원을 쓴 거 같은데.
○위원장 김호진   아니, 도서구입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높여서.
○위원장 김호진   아니, 많이 필요하면 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거 같지도 않아요. 이게 돈에 맞춰서 일부러 다 쓴 건가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이건 하여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512쪽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가운데 집행내역 보면 직원 생일선물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해서 이렇게 집행됐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타 부서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도 보는데 이 설명은 저희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답변할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굳이 직원 생일선물이라는 내용을 표기하면 타 부서도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1인당 2만원으로 아마.
○위원장 김호진   아니, 그러니까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표기한 거를 굳이 이렇게 표기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민들이 봐도 이해하고 타부서에서 봐도 이해하게끔 내용 같은 걸 보기 좋게 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거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직원 생일선물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더 좋은 표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구민들이 보면 자기 세금으로 직원들 생일선물까지 하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장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좋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작년도 쓴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보면 혹시 우리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좀 더 고려해야 될 게 없나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서로 내용 같은 걸 공유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없으신가요?
그러면 개인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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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동 집회일자 결정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금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올해의 경우 11월 세 번째 금요일인 11월 21일에 2차 정례회를 개의하면 12월 21일 일요일에 폐회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시․군․구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에 어긋나게 되므로 올해는 제2차 정례회를 서대문구의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보다 1주일 앞당겨서 11월 14일 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집회일자 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발표하듯이 설명드렸는데 10일 전까지 의사일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긋나네요. 의사일정 바꾸자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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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호진   이경선   장숙이   이진삼   박경희
•    서호성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재무과장         손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