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옥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엔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32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선진의회 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6,4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 12억 700만원, 노후된 청사건물 보수 등 시설환경개선비로 2억 9,500만원, 의회직원외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 17억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청사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LED조명개선공사비 3,200만원으로 2015년도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옥련 전문위원 주옥련입니다.
(참 고)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김호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구의회 청사 대관료 수입으로 내년도에 130만원을 잡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34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900만원, 구비 2,300만원 합쳐서 총 3,200만원으로 편성된 전력효율화 향상 LED조명개선공사가 내년도에 2층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32억 3,642만원으로 금년도 29억 7,717만 9,000원보다 2억 5,9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우리 구 의회 예산이 2억 6,000가량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의원님들 월정수당 인상분과 직원 보수 인상,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채용되는 입법보좌 임기제 6급 상당 채용 인력 한 명, 그리고 의원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그리고 조례에 따른 입법법률고문 위촉 고문료 등이 포함되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2억 5,924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6쪽 맨 위쪽입니다. 의회운영내실화 사업비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 개원 기념행사라든지 송년의 밤, 그리고 의원님들 등반대회, 체육대회, 그리고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금년도에는 1억 275만 2,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7,32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2,9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 자치구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자치구 급식 예산이 부당 집행된다는 그런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 의회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가 금년도 2,766만원이었는데 이 비용이 계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사업설명서 5쪽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6,437만원으로 금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의원님들이 전체가 한꺼번에 국외 연수를 하셔서 심사위원회를 한번만 개최하면 되었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년 2회 내지 3회를 편성해왔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상 1회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부족분은 2회를 가정했을 경우에 21만원이 부족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은 좀이따 계수조정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아래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상비 지급 예산으로 설명서 7쪽입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 수당과 의정 관련된 각종 경비로서 금년도에는 8억 9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8억 3,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8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내년도부터 의원님들 월정수당 인상분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중간쯤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사업설명서는 9쪽입니다.
이 사업은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지원경비 그리고 홍보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상해 대비성 배상금 등을 편성한 과목으로서 금년도 7,600만원, 내년도에는 7,500만원입니다. 조금 준 금액 규모인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맨 아래에서 열 번째 줄 보시면 의회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여기에 설, 추석 등 해서 7만원 곱하기 15개 그 다음에 2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회는 설과 추석 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숙이 위원님께서 정례회라든지 장기간 진행되는 임시회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의회 운영관계를 잘 아시지 못하므로 의원님들이 지역의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했으나 이 예산도 예산팀 사전 과정에서 좀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증액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2회 정도 했을 경우에 31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경비도 좀이따 계수조정 때 의원님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입법법률고문 고문료가 59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간입니다.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이 예산은 2억 9,400만원으로서 금년도 1억 4,4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증가요인은 내년도에 구의회 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원과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 재구축 및 구의회 회의록 동영상 서버를 구청 미디어 서버와 통합하는 그런 변환 사업에 45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구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와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지난해 17억 7,900만 보다 1억 2,200만원 증가한 18억 9,1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 반영이 되었고 또한 입법 보좌 임기제 공무원 한 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서 1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구내식당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구내식당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구청 구내 식당 운영해서 남는 이윤 일부를 구의회와 동사무소에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계획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월 5만원을 식비로 매월 부담을 했는데 그게 한 2만원 증가해서 7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상의한 게 월 30만원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보시면 입법법률고문료 이거 예산에 잡혀있는데 내년부터 운용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일단은 조례가 내년부터...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아직 선정 안 했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지요.
○위원장 김호진 어떻게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의 법률고문을 위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1월달 정도부터 공고하겠네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호진 3명 위촉하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호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독면 구매 4만 2,000원씩 15명 이렇게 잡혀있네요. 방독면이 현재 없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이게 아마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그런 비용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왜 의원들 것만 해요? 우리 직원들 것까지 전부다
○사무국장 정옥진 직원들 것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구청 계획에 의해서, 아,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같이 구매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호진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얘기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장숙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2억 3,642만원에서 감액은 대민활동비등 2개 항목에 2,060만원, 증액은 행정조사 및 점검업무추진 등 7개 항목에 3,43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숙이 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신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서호성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구의회에서 반별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건의 및 기타사항 2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사항이나 정정사항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