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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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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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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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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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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억 6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선진의회 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7,2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로 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후된 청사건물 보수 등 시설환경개선비로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 직원의 보수 및 인력운영비로 1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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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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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상단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58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은 구의회 청사 대관료로서 전년 대비 대관 신청이 감소하는 등 사유로 해서 2015년도 올해보다는 42%가 감소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75만원은 최근 3년간 징수액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은 총 32억 631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5,636만 9,000원이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맨 위 의회운영 내실화 예산입니다.
7,012만 5,000원으로 지난해 7,260만원보다 247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78만원을 감편성했고 업무추진비에서 100여만원이 감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7,227만원으로서 작년보다 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서는 5쪽입니다. 5쪽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올해 200만원에서 내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 최고한도액을 적용해서 2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항목입니다.
8억 5,408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1,6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해에 의정비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해서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 지난 해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로 1,533만 6,000원이 증가한 결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내실화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는 9쪽입니다.
9,167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57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이 비목에 신규로 제7대 2기 의장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정지를 제작해야 되는 비용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또한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비용으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된 사유는 지난 해에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리 모델링을 하면서 의원 사무실 집기구매비 2,300만원이 내년에는 제외되고 또한 속기용 키보드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었으나 이 속기용 키보드 구매가 완료됨으로써 960만원이 빠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청사 시설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비입니다. 1억 4,569만 4,000원으로서 올해대비 1억 3,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비목도 내년도에 의장님 의전차량이 차령과 주행거리를 초과해서 내년에 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이 1,44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편성됐지만 지난 해 의원님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3,000만원 제외된 관계로 이 비목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내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19억 7,256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7,462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율 3%가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나 기본경비가 계상된 항목으로써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사무국장님 수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고 많은 뒷받침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사 시설관리 유지비에서 작년에 개별 방으로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빠져서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LED 조명은 바꾼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천정에 이건 친환경 자재로 바꾼 겁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아직 안 바꾼 거죠? 석면으로 돼 있는 게 아니냐
○사무국장 정옥진   천장 말씀하시는 거죠? 천정은...
○이진삼위원   아직 안 바꿨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석면에 대한 유해요소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잡혔을 때, 예산이 확대됐을 때 이런 것도 조금씩 준비했으면 더 쾌적한 의회가 될 것이고 이런 데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창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 쓰셔서 단기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아울러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예산팀 하고 협조해서 가능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512쪽에 보니까 수화통역비가 있네요. 수화통역하는 분 있었나요? 수화통역이 따로 와요?
○사무국장 정옥진   특별하게 현재는 방청객도 없고 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할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둔 예산입니다.
0의정팀장 최동명 저희 홈페이지에 의원님들의 질의라든지 구정질문 할 때 본회의장 홈페이지에 뉴스에 나오듯이 수화자를 한 명 계약을 해서 의원님들 말씀이나 구정질문, 본회의 할 때 그 내용을 수화로 번역해서 홈페이지로 발송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구정질문 수화통역 개폐회식때 예산을 잡았는데 수화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은데.
○의정팀장 최동명   그건 내년에 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1년도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사무국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때 상의했는데 가칭 자료도서관 같은 거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정옥진   자료도서관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연구실에다가 집기를 보강해서 구청에서 요청된 자료를 대장에 의해서 보관하고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또 하나는 구청도 스마트 웹인가? 모바일 홈페이지. 우리 구의회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필요하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이건 사전에 예산 요구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내용이라 견적을 뽑아봤더니 900만원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면 계수조정때 포함시키면...
○서호성위원   딴 데서 삭감하고 올려야 되잖아요. 굳이 삭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임근래 과장님 우리가 900만원이 필요한데 의회 어떤 곳에서 삭감해야 될까요? 아니면 900만원 모바일 웹 하는데 증액만 해도 될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계수조정이 어제 끝난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도 전체 예산 중에서 봐서 만약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예결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예결위에서 하면 되는데. 오늘이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오늘도 가능해요. 계수조정때...
○위원장 김호진   그 얘기는 우리끼리 계수조정때 조정하면 되니까 따로 답변할 필요 없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의정활동에 명패제작과 의원 조직도 현황판 제작 건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줄긴 했는데 이게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의회가 새로 구성된다든지 2기 의회가 내년에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면 바꿔야 됩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때 말씀드린다고 하고 못해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표창장이 100명 정도 책정돼 있어요. 매년 얼마 정도 의장님 표창이 나갑니까? 올해 몇 명 나갔습니까?
○이용식주무관 보통   보니까 제가 하는 걸 보면...
○이진삼위원   한 3, 40장 미만이죠?
○이용식주무관 예.   
○이진삼위원   사실 구청장님 표창은 굉장히 많이 각계 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장님 표창은 너무나 홍보도 안 돼 있고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위상을 높여서 우리 의장님도 서대문구 각지에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의장님 표창도 많이 나갈 수 있게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행정감사때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빼놨기 때문에 맞지는 않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기에 앞서서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하거든요.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억 631만 1,000원에서 감액은 행정조사 및 점검업무 수행사업 등 1개 사항에 300만원, 증액은 방문 및 교류기념사업 등 3개 항목에 1,36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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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계수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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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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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경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구의회에서 반별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건의 및 기타사항 2건과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으로 총 3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동 내용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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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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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사항이나 정정사항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감사관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게 컴퓨터 입력 과정에서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감사관에서 저희 구를 행정감사를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질의를 했었고 타구에 대한 조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예컨대 저희 지방의회는 우리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의회는 구청을 견제하는 어떤 별도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저희 구의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단 인사권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권한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대상에서 이 부분이 제외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송파나 부산 해운대구도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저희 구만 이게 되지 않았는데 자꾸 감사관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의원님들의 운영이나 전반적인 건 저희가 관여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꾸 감사실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말꼬리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보더라도 이게 별개의 조직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나와 있고요 예컨대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저희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하고 저희 의회에 대한 권한 배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에서 저희 의회가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개진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이경선 위원이 제출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추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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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호진   이경선   장숙이   이진삼   박경희
•    서호성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