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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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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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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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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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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박성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5년 12월 31일 2015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김순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통계인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297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38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160억원, 사고이월 10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9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4,23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38억원이고 이월액은 268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24억원입니다.
다음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2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6,8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25쪽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홍제 세무서길 경로당 확충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27건에 9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정산 부족분 5,9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92건에 46억 6,6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5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6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억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1.6% 개선되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차액은 223억원으로 전년대비 238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도 1,555.9% 개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4쪽∼8쪽입니다.
다음 5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은 1조 6,977억원으로 전년대비 37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가용자금 증가, 세입·세출 외 장기 보관 현금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ㆍ세출 외 단기보관현금 증가, 세입세출외 장기보관금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12쪽에서 21쪽입니다.
다음 6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4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60쪽∼65쪽입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확보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2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집행·결산에 이르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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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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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452억원인데 이거는 서울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다른 자치단체 자료까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거의 1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에 훨씬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결산서가 각 자치단체별로 비슷하겠죠? 목차나 이런 것들은.
○재무과장 박성주   네, 비슷합니다.
○서호성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24개 다른 자치단체의 결산서의, 어디까지냐 하면 우리의 22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산개요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22페이지까지. 이거를 분석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박성주   2015년도 거는 지금 현재 다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공표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서호성위원   결산서가 나와 있는 거니까 협조 요청하면 충분히 자료 취합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박성주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그쪽에서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억지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2014년도 거는 공표가 돼 있는데 2015년도 거는 협조요청을 해서.
○서호성위원   보통 안 해주나요? 해 달라면.
○재무과장 박성주   다른 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안되는 데는 2014년 거.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다 2014년도 거로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혹시라도 빠지고 그럴까봐서 공표된 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015년 걸로 가능한 한 하시되 정 그 정도도 협조요청 안 해주는 그런 이상한 구는 빼고 201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어서 유동부채랑 기타 비유동부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류랄까 이런 거. 설명서 5쪽입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쉽게 말하면 유동부채라는 거는 단기채권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장기예금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가 채권이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가 발행한.
○재무과장 박성주   없습니다, 그건.
○서호성위원   다시 한번. 다 설명 해 주신 건가요?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재무과장 박성주   유동부채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용을 하고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러면 아직 반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유동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비유동부채로 보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5쪽에 아래 부분을 보면 세입세출 외 장기보관 현금이 62억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장기 보관 현금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 최근에 한 거는 북아현1-2구역 같은 경우 과선교 설치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저희한테 예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게 되고 뒤로 공사비용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불가피한 현금 보관도 있겠지만 금리도 낮고 그런데 장기보관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3년간 유동부채랑 기타 비유동부채 현황, 이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이건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옥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세입은 청사 대관신청에 따른 대관료 80만 8,000원 그리고 통장 이자수입 5,800원 그리고 과오 지급된 수당 반납 4만원 해서 총 실제 수납액은 85만 3,870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으로 잡은 130만원에 비해서는 좀 못미치는 액수입니다. 이 사유는 대관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637쪽, 결산서 427입니다. 세출 부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32억 6,268만원과 2014년도 이월액 3,200만원을 포함해서 32억 9,468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이 30억 6,752만 6,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률 6.9%인 2억 2,71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7페이지 설명자료 맨 위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 993만원에서 340만원을 지출하고 65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 비율이 65%로 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2015년도에도 좀 과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청원이라든지 의원님 명함 그 다음에 개원행사 홍보물 등등을 위해서 편성해둔 예산으로서 절감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당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 좀 더 세심하게, 예를 들면 한 3년치 평균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좀 참고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행사 운영 관련된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400만원에 8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행사라든지 의회 교류 등등 그런 행사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2,500여 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집행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적 성격으로서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내교류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이 예산은 저희가 의원님들 국내연수를 가실 때 2015년도에는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저희 의회사무국의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 관계로 그 임차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여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의원님들 해외연수때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여비로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한 54% 25%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한 8명의 직원이 수행을 하다가 인원이 한 6명으로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비용은 126만원으로서 사무국 직원들 교육세미나 용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안 한, 그래서 잔액이 전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의원님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26%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국내여비는 2015년도에 360여 만원만 지출하고 6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국내여비를 의원님들이 많이 활성화하셔서, 올해는 아무래도 좀더 집행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내여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국내여행의 기회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이것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국내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71%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많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한 15%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 목표로 잡았고 5% 정도 더 추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640쪽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서
○위원장 김호진   자, 국장님 설명 상세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거 지금 집행잔액률 20% 이상 정도 되는 것만 설명하시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본 내용이니까 일일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민연금부담금 이게 한 3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과다 편성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27%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앞으로는 좀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641쪽의 의원 상해부담금 이것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상금은 의회에 출석한 증인들 실비변상금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641쪽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00여 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식당 보조를 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 환경정비와 동시에 식당 보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했었습니다만 이게 예산집행 사유로 적절치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2쪽은 집행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3쪽 여기도 보수적 성격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44쪽도 마찬가지로 직원 수당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거의 집행이 됐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사무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에서 참 알차게 쓰셨는데 몇 가지에서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이라든가 지방시찰 같은 것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좀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리 의원들이 어떤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활발하게 홍보하셔서,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이 가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문자 하나로만 대강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교육인데 주내용은 어떤 것이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을 해 주시면 그래도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역량이 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도 많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그런 기회를,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자료를 수합해서 의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이진삼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놔뒀지만 그것을 일일이 얼마 남았느냐 어떻게 쓰였냐 이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기가 참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문자가 자주 와요.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 있는 것. 그런데 사실 가고 싶어도 혼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가 혼자 써도 되나 이런 사정 때문에 초창기보다는 작년 2015년도에는 이런 세미나를 많이 못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면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좀 체크해서 단체로 의원님들 가실 분은 가셔도,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서너 명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러면 일단은 의원님들께 가능 여부를 문자로 보내고 가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면 그 정보를 공유해서 같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무국에서도 이게 정말 괜찮은 세미나인지 한 번 가볼만 한지, 지방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미리 오더라고요. 국회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 날짜를 미리 공유해서 세미나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방금 박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런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계획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도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을 서포트하는 거니까 그런 좋은 계획 같은 것을 제안도 한 번 수시로 해달라 그런 의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의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 안 움직이고 싶어해요. 그런데 자꾸 움직이고 배우게 하게끔 하는 게 사무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 있잖아요, 사무국 직원들 교육 세미나 미개최인데 아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 정옥진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워크숍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면, 연초에는 또 연초대로 바쁘고 정례회가 시작되면 또 바쁘고 또 하반기 되다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그러면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집행부 워크숍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시간대로 저희들이 한 번 해서 꼭 시행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꺼번에 다 안된다고 하면 팀별로 가든지 뭔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가고자 하면.
구청의 어떤 업무가 있고 사무국은, 예를 들면 국회같은 경우에는 직렬도 다를 정도로 업무가 약간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소양 및 직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여름휴가다 또 가을 되면 바쁘고 그러는데 아무튼 잘 짜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아까 식당 보조가 안된다고 해서 전액 못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두 분 계신 건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러니까 저희 식당 운영비가 저희들이 기존에 5만원 식비를 냈었는데 그게 8만원으로 저희 부담을 높였고 그 다음에 구청 구내식당 운영하고 수익금 중에서 한 70만원을 저희가 매월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0만원을 보조받아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지 예산은 일체 지출되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약간 편법이랄까, 그런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기간제근로자를 당초에는, 이게 좀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청사 유지보수도 좀 하면서 점심시간에 그것도 좀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죠?
○사무국장 정옥진   네, 두 분 다 예산은 일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계약을 맺나요? 우리 의회랑?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죠. 우리 사무국하고 개인하고 계약해서
○서호성위원   보험 같은 거 되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보험 문제나 퇴직금 문제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서호성위원   아마 준비를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알뜰하게 다 쓰셨는데요 아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에서도 저희 사무국 세미나 미개최 돼서 지금 예산 잔액 남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640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청소년의회교실 예산은 집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는,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이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내실을 기하자고 해서 잡아진 것일 텐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버리면 이게 내실이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겠나 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청회나 특강에 있어서도 저희가 더 많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강이 개설돼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했듯이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좀 내실있게 간다면 우리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산치가 나와야만이 다음부터는 감액이 없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안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셔서 특강이나 청소년의회가 더 내실 있어서 저희에게나 그 다음에 여기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의회 회의 규칙안 심사 및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제2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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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호진   이경선   장숙이   이진삼   박경희
•    서호성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