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선경 의원 발의)(이경선ㆍ김호진ㆍ박경희 의원 찬성)
2.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안건 한 건의 심사와 제2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선경 의원 발의)(이경선ㆍ김호진ㆍ박경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윤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타 자치구 의회 대부분이 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회만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하고자 이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의2 제2항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5일 이상’으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윤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었는데 윤선경 위원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걸 개정규칙안을 내셔서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2.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동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제2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제7대 2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오는 7월 11일부터 7월 2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제가 이번 일정표를 보면 추경이 먼저 진행되고 추경 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추경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추경이 되어야지 될 거 같고 예컨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동에 저희 지역구 일도 있지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업무보고 후에 추경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하고 이 또한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방금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들 잘 들었을 겁니다. 이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제226회 임시회는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하며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27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2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제226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장과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함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해 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실 분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선배 위원님들 하던 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