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3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결의안(이경선 의원 발의)(류상호ㆍ장숙이ㆍ이진삼ㆍ김호진ㆍ이기수ㆍ박경희ㆍ홍길식ㆍ황춘하ㆍ서호성ㆍ김용일ㆍ김순길ㆍ박상홍ㆍ김혜미ㆍ윤선경 의원 찬성)
(09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결의안(이경선 의원 발의)(류상호ㆍ장숙이ㆍ이진삼ㆍ김호진ㆍ이기수ㆍ박경희ㆍ홍길식ㆍ황춘하ㆍ서호성ㆍ김용일ㆍ김순길ㆍ박상홍ㆍ김혜미ㆍ윤선경 의원 찬성)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이경선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특정 직원들에 대해선 사무국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여야 하는 등 의회 중심의 인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구청장이 주도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관행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구청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핵심적인 정책보좌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을 이해할 수 없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문위원 한 사람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넘어 의회를 대하는 구청의 시각과 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의회 무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우리 의회 전체의 의사를 모아 구청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직원 임명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명 절차와 인사권 위임사항을 준수할 것, 의회전문성 확보를 위해 향후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단행한 이번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기준을 수립·시행할 것, 아울러 구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 개최시 구의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회 회기기간을 피해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원만하게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대문구의회의전문성및독립성강화를위한인사제도개선촉구등 결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의회의전문성및독립성강화를위한인사제도개선촉구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아까 제안이유 말씀하시면서 결의사항, 하나라고 돼 있지만 두 번째에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노력하라’로 돼 있었나요?
○이경선의원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호성위원 노력할 것. 제안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결의안에는 아무튼 ‘임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의문이 맞으니까.
‘노력하라’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경선의원 제가 읽어드릴 때는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결의사항에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 이렇게 됐거든요.
○서호성위원 ‘노력하라’라는 말이 좀 거슬려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전문위원실의 독립성을 얘기했고 또 가뜩이나 기초단체 의원들에게는 비서관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적절하게 선택을 했고. 이 기회에 우리 전문위원실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행부의 눈치를 봐서 집행부에 잘 컨텍이 돼서 다음에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꾸 우리 의원들의 보필보다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뭔가 5대나 6대 때와 다르게 7대 때에는 의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 더 오히려 전문위원실이 강화돼야 되고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이경선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첨부를 하자면 저는 예컨대 저희가 조례를 만들 경우나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궁금해서 자문이나 협조를 구할 때도 저희가 어떤 내용을 묻고 있다라는 게 나는 전체적으로 확 돈다는 자체가 좀 의아했어요.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보좌역할도 겸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모시지만. 예컨대 여러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비밀보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해서 반대 되는 의견이 도출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와서 설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업무협조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문위원실의 독립성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내정됐을 때는 예컨대 의원님들의 철저한 보좌관 역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동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7월 1일부터 원래 예정이 돼 있었다. 그래서 7월 1일에 전기도 연결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그런데 늘 그런 것이 구정질문 같은 페이퍼가 미리미리 집행부에 전달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벌써 대안을 해놓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놓고 하는 것을 몇 차례나 느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구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제가 예결위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당관계를 떠나서 진짜 이번에 의원님들이 열정이 있고 진짜 구민의 대표로서 나온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적절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 더 우리 전문위원실이 건강하고 투명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보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더 가일층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